
4대강 사업, 전술적 수용 자세로 사회적 압력 행사해야
[기고] 감사원과 새누리당의 표변, 비난보다 전술적으로 활용해야
새누리당이 제대로 반성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내세울 필요가 없다. 새누리당이 4대강 사업 비판을 받아들인 것은 그 총체적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고 그에 따
새누리당이 제대로 반성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내세울 필요가 없다. 새누리당이 4대강 사업 비판을 받아들인 것은 그 총체적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고 그에 따
인터뷰에서 여름 장마와 홍수를 거치면서 4대강 사업 구간 피해복구 액이 수 천억 원에 달하고 강 바닥에 모레가 다시 쌓이면서 재준설 비용만 5천억원이 더 들 것이라 주장했다.
“이번 침산보 제방붕괴로 보자체가 홍수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며, “침산보 제방을 보강하여 완공하더라도 매년 이런 제방붕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강의 분노가 시작됐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내렸던 지난 주말, 100년을 버텨 온 왜관철교가 무너지고 상주보 제방이 붕괴됐다. 4대강 공사로 인해 요동치는 강물에 인근 구조물들이 힘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형상이다. 전문가들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장맛비였다며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7월을 우려하고 있다.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준설현장 신호수가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24일에 발생했으나 언론에 공개되지 않다가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써 4대강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21명으로 늘었다.
4대강 건설사인 GS건설이 낙동강 지천 일대를 조사하는 4대강사업대응하천환경공동조사단(4대강 조사단)의 통행을 불법적으로 가로막아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오후 5시경 함안보 건설 시공업체인 GS건설이 경남 함안댐 인근 도로에서 낙동강 지류지천 일대를 조사하고 있는 4대강 조사단의 통행을 가로막았다.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유실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남한강 이포보 제방이 붕괴되고 남한강 지천에서 크고 작은 유실과 붕괴 현상이 확인됐다. 더구나 이번 사고는 적은 양의 ‘봄비’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나 여름 장마나 집중호우가 4대강 공사 현장에 불러올 사고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대표적 노조파괴 사업장으로 알려진 만도, 유성, 보쉬전장, 콘티넨탈 노동자들이 서울 상경투쟁에 돌입했다. 이들 4개 노조는 3일부터 서울에서 무기한 상경투쟁을
국회 용역폭력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 청와대, 국정원 등이 얽힌 공모관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27일, 파업 94일차를 맞은 대구시립시지노인전문병원(시지노인병원) 사태에 창조컨설팅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시지노인병원지부와 시지노인병원의 위수탁을 맡은 운경재단 사이의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운경재단의 대리인을 맡은 노무법인이 창조컨설팅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자들의 피눈물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노무사들은 전북지역에서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노무사들이 개입하면 단체교섭과 투쟁은 장기화되고, 해고 징계 남발과 이후 사측에 복종하는 복수노조가 만들어졌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노무법인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감사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북지역에서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지역 투쟁사업장의 경우, 단체교섭 결렬 혹은 노조설립 – 파업 혹은 복수노조 설립 – 직장폐쇄 및 용역투입 – 투쟁 장기화 – 노조와해 및 파업 철회, 해고 등을 반복하고 있다.
26일 오전 열린 국회 환노위 정기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이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보류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쌍용차 국정조사 뿐 아니라, MBC 사태에 대한 청문회 개최도 반대했다.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도 무산됐다.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의 증인출석은 채택됐다.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곧바로 창조컨설팅 사무실을 방문하려고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이 발생해 3명이 연행되고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는 ‘NLL 사수 순국장병 추모 및 제주해군기지 건설 찬성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보수단체인 ‘애국주의연대’가 주최한 이 사진전에는 제주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에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라면 무조건적인 공사강행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내년도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일단 삭감하고 잠정적인 공사중단과 진상조사, 재검토에 새누리당은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강정마을회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문정현·문규현 신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은 삭발했다. 이어 이들은 같은 자리에서 무기한 단식·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2013년 예산이 새누리당에 의해 단독 통과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열린 예산소위에서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예산과 K2 차세대 전차 관련 예산을 처리했다. 상임위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처음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예산안 처리가 다음주로 미뤄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산소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예산안 처리와 K2 전차 사업 예산안 처리를 다음주 월요일인 19일로 연기했다.
국회 예결위원회가 2013년 예산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예산 2010억을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정부가제출한 2013년 예산안의 제주해군기지 건설비용 2010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입장을 철회하고 “원안에 가깝게 예산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의 입장선회로 제주 해군기지 예산이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평화의 섬’은 평화롭지 않았다.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대립이 심각한 제주 강정마을에는 구속과 사진채증, 용역폭력이 빈번하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31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 중 17명이 구속됐다.
4.11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신구당권파 할 것 없이 총체적인 부정이 있었다는 1차 진상조사 결과가 검찰수사로 다시 확인되고 있다.
천호선 대선 기획단장은 “우리당이 혁신 진보세력과 진보 대표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위해 선거운동과정에서 차별적 모습을 보여야한다”며 “진보정치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 위해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대선 후보 출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탈당을 주도했던 진보정치 혁심모임의 핵심인사들이 13일 모두 탈당을 마무리했지만 당원 수는 지난해 12월과 큰 차이가 없다고 구당권파 쪽은 밝혔다.
이석기 당선자는 “이번 사건의 본질 중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이번 진보당에 둘러싼 색깔공세와 부정의혹이 야권연대를 파괴하려는 불순한 음모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나의 정황을 보면, 이렇게까지 진보당을 쳐서 야권연대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는 걸 보면 거기에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 한다”고 주장했다.
점거와 의장단 폭행 등 초유의 폭력사태가 발생한 12일 통합진보당의 중앙위원회 의장석에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소속 대학의 전, 현직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한대련 소속과 출신 학생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다.
14일 오후 6시께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 앞에서 박ㅇㅇ(44세, 남성) 통합진보당 당원이 분신을 시도했다.
반면 이석기 당선자 사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당과 민주노총 일각에선 당권파 그룹이 이석기 당선자를 무리하게 지키려다 당권의 핵심인 당 총무실 장악력 와해나 노동계에서의 고립 등으로 파장이 번질 것을 우려해 이석기 당선자 사퇴 가능성도 조금씩 언급하는 상황이다.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변혁모임)이 “대선에서 노동자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염원하는 진보신당 동지들을 비롯한 모든 동지들이 함께
진보신당 대표단이 변혁모임과 논의해 오던 대선 공동대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저녁 열린 변혁모임 2차 회의에서 진보신당이 중요한 공동대응 협상타결 목표로 내세운 가설정당을 통한 후보등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은 22일 대표단 회의를 통해 변혁모임(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이 제안한 대선공동대응기구 관련 마지막 협상 시한을 23일(화)까지로 정했다.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가 노동계와 손잡고 노동개혁을 더 힘차게 못했던 것이 너무나 아쉽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말뿐인 공약을 믿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연내 입법 실천 의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12월의 대선은 대체 이 땅의 배제당하고 고통 받는 이들에게 무엇일 것이며, 좌파인 우리에게는 또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겠는가? 그것이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라면 대체.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보수경쟁을 벌이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성장 없는 경제민주화는 바퀴가 하나밖에 없는 자전거”라고 말했고, 문재인 후보는 “노측도 일정한 고통분담을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