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와노동

2.25 국민파업에 나서자!

투쟁하는 모두에게 뜨거운 연대를

유례없는 지지 여론 속에 23일간 철도파업이 진행되었고,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 폭력 침탈 직후 진행된 민주노총의 12.28 총파업에는 10만이 결집하였다. 작년 말의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은 민주노총이 민중연대 투쟁의 중심 지위를 회복하고, 민주노조와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모아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를 이어 박근혜 취임 1주년인 2월 25일에 ‘국민파업’이란 이름으로 다시 한 번 파업이 조직되고 있다.



민영화 저지 투쟁 2라운드

2.25 국민파업은 민영화 저지 투쟁의 2라운드를 시작하는 성격을 갖는다. 우선 작년 말 뜨거운 지지를 받았던 철도민영화 반대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철도공사는 파업이 끝난 직후부터 인천공항철도 매각‧요금인상 계획 등을 발표하여 민영화 시도가 끝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철도노동자들은 현장에 복귀하여 대규모 징계에 맞서, 1인 승무 시범운영‧지방 일반노선 축소 등 민영화 시도에 맞서 싸우고 있다.
또한 의료민영화도 추진되려고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12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는데, 모두 거대 자본이 보건의료 부문에 투자하는 길을 열어주고 의료를 통해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영리 자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해 병원에서 이윤추구를 가능하게 만들고, 화장품·의료기기 판매 등을 허용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합법화해주려 한다.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시도, 민자 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 등 이미 현실화된 민영화 사례를 경험한 대다수 시민들은 민영화는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하고 시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2.25 국민파업은 끝나지 않은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 이제 시작될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의 포문을 힘차게 연다는 의미가 있다.

지키자, 민주주의!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뿐 아니라 국방부, 국정홍보처, 안전행정부까지 나서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을 책임지라며 촛불을 들었지만, 국정원 개혁은 미봉책에 그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반민중적 민영화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억누른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며 탄압했고, 철도노조 파업의 이유로 민주노조 심장부인 민주노총에 경찰력이 불법적으로 투입되었다.
민주주의는 직접 행동하고 저항하는 노동자 시민들에 의해 지켜지고, 확대되어 왔다. 2.25 국민파업은 자신의 치부는 권력을 이용하여 덮어버리고, 반대의 목소리는 철저히 억압하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의미가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연대

국민의 삶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 해 통계청 조사에서 국민의 46.7%가 ‘나는 하층민이다’라고 대답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올 1월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6년째 정체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일하는 이들도 가난하게 만드는 사회는 노후에는 더욱 가혹하다.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이다.
‘국민파업’이라는 말 그대로 온 국민이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노동자, 농민, 노점상과 철거민, 상인 등 곳곳에서 이 사회를 지탱하던 이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거리로 나설 것이다. 정부가 국민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처를 발표한 상황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20만이 넘는 노동자‧시민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철도민영화에 맞서 싸우는 1만여 명의 철도노동자들은 총파업을 하고 모두 서울로 집결할 예정이다.
앞장서서 싸우는 노동자들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함께 투쟁에 나선 이들에 대한 지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2월 25일 거리로 나서자.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