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요양보호사 2명 중 1명,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려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보건복지자원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전국 65개 요양기관 4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시설요양보호사는 2명 중 1명, 재가요양보호사는 4명 중 1명이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고 있음을 밝혔다.

충격적인 것은 평균근속년수가 재가 요양보호사는 10개월, 시설 요양보호사 1년에 불과하다는 것.

이들에 대한 처우 또한 기대 이하인 상태이다. 재가요양보호사 절반은 시급제 및 일자리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월6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시설요양보호사들은 57%가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74%는 월 급여 120만원 이하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악용하는 요양시설이 늘어나면서, 시설 요양보호사의 82%는 휴게시간이 없고, 57%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주휴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27%, 연월차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불과 21%였으며, 31.51%는 사회보험 가입을 이유로 임금이 삭감됐다고 답했다.

아울러 재가 요양보호사의 58.08%는 가족빨래, 김장, 논·밭일 등 요양보호사 업무 외의 부당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시설 요양보호사의 58%도 본래 업무 외 시설청소, 빨래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이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요양기관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 마련 ▲시설요양보호사의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적정인력 배치 ▲재가요양보호사 2인 1조 배치 규정 마련 (과체중ㆍ중증질환자 등) 등 실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준수 및 노동조건 전국 실태조사와 위반사업장 행정조치 ▲8시간 상근 월급제 생계형 일자리 보장 등의 ‘요양보호사의 건강권과 노동권 보호방안’을 제시하였고 복지부, 노동부 등 정부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요양보호사가 보호되어야 제대로 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야 노인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는 요양현장이 건강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임을 확인시켜주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2년 만에 아프고 병들어서 현장을 등지는 요양보호사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하루 빨리 이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0년 산업재해 10만 명 넘어설 듯

최근 몇 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자 수가 2005년 8만 5411명에서 2006년 8만 9910명, 2007년 9만 147명, 2008년 9만 5806명, 2009년 9만 7821명으로 꾸준히 늘어 온 가운데, 2010년 산업재해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재해자 수는 4만 806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3%(2,861명)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최고치로 지난 2000년 재해자수 3만 1339명에서 10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연말에는 산업재해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이 가능한 상태이다.

노동자 100명당 재해자 비율인 재해율도 올 상반기 0.33%로, 작년 상반기 수치(0.32%)를 이미 넘어섰다. 산업재해가 집중호우와 폭염 등이 심한 하절기(6~8월)와 온도가 낮은 연말(11~12월)에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산업재해는 1992년 10만 7천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8년 동안 9만 명 선을 유지해왔다.

▶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용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벗어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늘었고 이로 인해 전체 재해자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며 “재해자수보다 재해율에 주목해야 된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증가율은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다 많은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다치고 병드는 현실에 주목하기보다 단순히 수치계산으로 현실을 회피하려는 고용 노동부의 발상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노령화 사회, 50세 이상 노동자 산재사망 증가

2001년 이후 전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감소했지만, 50세 이상 노동자의 경우는 오히려 산재 사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2001년 산재보험에 가입된 노동자 중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551명이었으나, 매년 감소해 2009년에는 1,401명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은 1.47에서 1.01로, 산재위험도는 2.05%에서 1.57%로 하락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산재사망사고의 노령화 추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1년 산재 사망 노령화 지표는 32.11%였으나 매년 증가해 2003년 39.27%, 2005년 39.41%, 2007년 44.83%, 2009년 48.11% ‘저출산 고령화 시대’, 나이든 노동자들이 저임금 고강도 불안정 노동시장에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령 노동자들의 산재사망 증가는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대강 삽질을 위해 온갖 복지예산을 축소하는 MB정부 하에서 노령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이 증명된 셈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노령화 사회의 고도화와 산재 사망 노령화 지표의 증가 같은 사회현상을 보면 앞으로도 노령 근로자의 사망비율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저출산 고령화 시대’, 나이든 노동자들이 저임금·고강도·불안정 노동시장에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령 노동자들의 산재사망 증가는 예견된 결과라 할 수 있다. 4대강 삽질을 위해 온갖 복지예산을 축소하는 MB정부 하에서 노령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이 증명된 셈이다.

정리 : 한노보연 선전위원  푸우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