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5월 말, 신문․방송을 통해 김우중 씨가 곧 귀국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문은 사설, 칼럼 등의 여러 면을 통해, 방송은 뉴스, 각종 르포, 토론,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그의 귀국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들어갔다. "대우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느니, "과(過)도 있지만, 공(功)도 있다"느니, "적절한 시기에 사면해야 한다"느니, "대우 사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느니, "엄중 조사해야 한다"느니, "엄중 처벌해야 한다"느니 하는 등등, 한 차례 논란이 인 것이다.
그리고 지난 6월 14일, 김 씨는 5년8개월간의 외유(外遊?!=해외도피)를 마치고 귀국했다. 인천공항에는 100여 명의 시위대와 200여 명의 검․경찰, 수많은 취재진, 그리고 전 대우 임직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귀국 이전에 그가 일으킨 논란처럼, 큰 소동을 겪은 후에야 무사히(?) 검찰청으로 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틀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리고 언론은 그에 대해 조용해졌다. (물론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조용히 하는 것은 검찰과 언론 간의 ‘룰’이다. 검찰이 수사에 대한 발표를 할 때, 언론은 다시 가동된다).
한편, 노동자․민중 진영의 반응도 그가 구속․수감된 이후, 그전만 못하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 대부분은 "처벌하라" 류(類)다. "구속하라", "수감하라", "철저히 조사하라" ― 이러한 주장은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누가 구속하고, 수감하고, 조사하는가? 그것은 바로 국가에, 직접적으로는 사법당국에 호소하는 것(좋게 말해서 ‘강제’하려는 것) 아닌가? 당연히 이럴 경우에는 그들도 사법당국의 발표를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할일이 없다. 그들이 철저하게 조사하는지 어떤지, 가만히 지켜볼 밖에(아차! ‘감시’하고 ‘압박’할 밖에).
여기서 그들의 실천적 활동을 폄하하려는 뜻은 전혀 없다. 하지만 올바른 실천은 현상에 대한 명확한 분석에서 나오는 것이다. 물론 명확한 분석이 없어도 어느 정도의 실천은 가능하다. 아니 상당한 정도의 실천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실천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현재 ‘김우중 투쟁’에서 나타나는 한계도 소위 ‘대우사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오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997년 말부터 진행된 공황과 이에 연동되어 발생한 ‘대우사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현재 ‘김우중 투쟁’이 어떤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보기로 한다.
1.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공황’, 그리고 ‘대우 사태’
1997년 말에 폭발한 ‘공황’은 ‘금융위기’, ‘외환위기’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한보(1월)․삼미(3월)․진로(4월)․대농(5월)․기아(7월)에 이르는 대기업들의 부도는 은행과 종합금융사들에게 대량의 자산 손실과 부실화를 가져 왔다. 10월 중순에 이르러 외국의 신용회사들은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고, 7월부터 태국을 위시한 동남아 국가들에서 연쇄적으로 폭발한 '외환위기'를 목격한 외국의 대부기관들은 한국의 금융기관과 재벌기업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을 중단했다. 금융기관과 일부 재벌기업들은 외화차입금 상환 압박에 시달렸고,1) 종합금융사들은 매일 수억 달러씩의 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렸다. 시중은행 역시 한계 상황이었다. 이미 곤두박질치고 있던 주가는 500선이 붕괴되었고, 11월 환율은 사상 처음으로 1달러당 1,000원을 넘어섰다. 소위 ‘헤지펀드’로 대표되는 외환 투기꾼들은 환율의 상승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 사이 한국은행은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시중에 방출했다. 단기외채 상환을 위해 백억 달러 대의 외화가 국외로 반출되었다. 그리고 11월 21일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만 본다면, ‘금융위기’, ‘외환위기’가 1997년 말 시작된 공황의 원인인 듯이 보인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니다. 그것들은 공황의 본질적인 원인과는 거리가 먼 공황의 ‘표현된 형태’일 뿐이다. 당시 공황의 원인을 이렇게 ‘금융위기’, 혹은 ‘외환위기’로 파악할 경우, 큰 실천적 오류에 직면하게 된다.[이러한 실천적 오류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충분히 논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공황의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공황이 ‘금융위기’, ‘외환위기’의 형태로 표현된 까닭은 무엇인가?
먼저 공황이 ‘금융위기’, ‘외환위기’로 표출된 원인을 생각해보자. 앞서 말한 것처럼, 당시 한국 경제는 국내적으로 1997년 초부터 줄줄이 대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었고, 국제적으로는 대외 무역 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기업들의 연쇄도산으로 대출의 대기업 편중이 심했던, 한국 금융기관들은 큰 규모의 자산 손실을 입었고, 부실화되었다. 또한 누적된 대외 무역 수지 적자로 인해 국가의 외환준비금은 줄어들고, 환율은 상승했다. 이에 소위 ‘헤지펀드’로 대표되는 투기자본의 작전으로 환율 상승은 극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당시 한국의 금융기관들과 일부 재벌기업은 1996년 후반부터 외화차입에 대한 규제 완화로 단기외채가 급증했었는데, 이것은 97년 말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금융기관들은 이미 97년 1/4분기-3/4분기에 걸친 대기업들의 연쇄부도로 큰 손실을 입었으며, 다분히 부실화되어 있었다. 국가의 신용 등급도 하락해 있었고,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공급도 중단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 환율의 상승으로 더욱 불어난 외환차입금의 압박은 금융기관의 목을 죄어 왔다. 금융사들은 한국은행에 긴급 자금을 요청했고, 한국은행은 은행의 지불정지 사태를 막기 위해, 막대한 양의 자금을 풀었다. 하지만 상황은 파국적으로 치달았다. 금융기관들은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렀고, 예금인출 사태가 속출하였다. 결국 정부는 외환지급불능 사태(모라토리움)를 막기 위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 일로를 걷게 된다.
살펴본 것처럼,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과 ‘대기업의 연쇄도산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라는 당시 한국경제의 상황에 의해, 1997년 말 시작된 공황은 ‘금융위기’, ‘외환위기’의 형태로 폭발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금융위기’ 혹은 ‘외환위기’를 공황의 원인으로 파악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온다.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과 ‘대기업의 연쇄도산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같은 한국 경제의 상황에 의해, 공황이 ‘금융위기’, ‘외환위기’의 형태로 폭발 한 것이라면, 더 본질적인 원인은 다음의 물음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왜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되었는가?”, “왜 대기업들이 연쇄 도산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세계적 규모에서의 과잉생산’에서 찾을 수 있다. 본래 과잉생산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적대성, 즉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물에 대한 사적 전유’와 무정부성에서 기인한다. 계급적 적대에 기초한 자본-임노동 관계는 노동자 대중의 소득, 따라서 소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다른 한편에서 생산의 무정부성은 생산과 소비 간의 균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생산’은 자본의 집적․집중을 통해 형성된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러 더욱 심화된다. 즉, 독점자본주의는 부문 내적 경쟁과 부문 외적 경쟁의 특수성을 통해, 그리고 고율의 독점 이윤을 통해 적대와 무정부성, ‘과잉생산’을 심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적 금융․신용 제도는 ‘과잉생산’의 지렛대로 작용하여, 이를 극한까지 밀어붙인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생산은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경쟁은 다시 과잉 생산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과잉생산으로 인한 경쟁의 격화는 이윤율의 하락을 동반하며,2) 악순환의 반복은 그 과잉의 규모를 더욱 확대시킨다.
이러한 독점자본주의적 ‘과잉생산’이 전형적으로 폭발한 것이 1930년대 대공황이었다. 여기에서 국가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존립을 위해, 자본주의적 재생산 과정에 전면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이것이, 부르주아 경제학자나 언론이 '수정자본주의' 혹은 '혼합경제체제' 등이라고 부르던 ‘국가독점자본주의’이다. 적어도 1960년대 말엽까지는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재생산과정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정책으로 공황이, 사라지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발현의 형태와 심도가 대폭 완화된 듯이 보였다. 그리하여 실제로 일부의 경제학자들이나 언론은 '공황소멸론'을 주장하기도 했다.3)
하지만 자본주의적 과잉생산은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물에 대한 사적 전유’라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본모순에, 그 적대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극복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독점자본주의는 국가의 생산과 소비에 어느 정도의 '계획'을 도입하지만, 그 '계획'은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생산의 무정부성을 지양하는 성격의 계획이 아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최장의 호황으로서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라고까지 불리는 제2차 대전 후 1960년대까지의 ‘장기호황’은 ̶ '공황소멸론'을 주장하게 했던 그것은 ̶ 사실은 국가독점자본주의, 즉 재생산과정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제2차 대전의 거대한 파괴와 살육에 기인한 것이었다.
실제로, 1960년대 말 - 1970년대 이후 ‘과잉생산’은 만성적이고, 항상적인 것으로 되고, 갈수록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자, 그러면, 1997년 말 시작된 공황의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인가?", "은행의 부실인가?", "은행의 부실을 만들어낸 대기업의 파산인가?", "대기업의 구조적 부실인가?", 아니면,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등 시민운동단체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기업의 구조적 부실을 만들어낸 소위 '정-경 유착'"이나, "대기업의 무분별한 '차입경영'", 혹은 "재벌 총수의 독재적 운영 때문인가?"
사실, 이런 것들은 97년 말 시작된 공황에 계기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들일 뿐이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로부터 파악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당시 공황이 왜 ‘금융위기’, ‘외환위기’의 형태로 나타났는지, 또는 왜 1997년 말에 일어났는지 정도일 것이다. 게다가 그런 것들 또한 사실은 세계경제와의 연관 속에서만 명확하게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원인은 역시 '과잉생산'이었다. 한국자본주의 사상 최대의 공황이었던 1997년 말의 위기가 폭발할 당시에도 역시 ‘세계적 과잉’이 존재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철광, 자동차, 메모리 반도체, 석유화학 원료 등은 1996년부터 국내외 시장에서 심각한 과잉상태에 있었다.4)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상품의 판매 및 수출은 쉽지 않았고, 가격 등의 교역 조건은 악화되었다. 국제 수지 적자가 계속 늘어갔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대자본주의는 금융․신용과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자본이 사적 자본의 한계를 넘어, ‘과잉생산’을 극한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이유는 금융․신용제도에 있다. 하지만 자본은 금융․신용을 통한 자금을 더 높은 금리로 재대출하지 않는 이상, 생산 활동을 통해 대출 금리 이상의 이윤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당시의 상황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이자부담이 큰 기업들은 이윤 압박으로 파산하기 시작했다. 1997년 1월 제철소 건설에 거액의 차입자본을 쏟아 붓고 있던 한보의 부도를 시작으로 7월 자동차․철강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기아의 부도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의 연쇄부도사태로 인해 금융기관은 여신의 조기 회수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물론이고, 해태․뉴코아 등의 대기업들까지 다시 연쇄부도를 내기 시작했다.5)
그리고 소위 ‘대우 사태’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우 역시 당시 주력 산업의 국내외적인 과잉으로, 심각한 이윤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6)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다.7) 그리하여 계속되는 이자의 압박에 결국 도산하고만 것이다.8)
이와 같이 ‘대우사태’ 역시 그 본질적인 원인은 주력상품의 국내외적인 ‘과잉생산’이었다. 따라서 항간에 이야기되는 "방만한 문어발식-선단식 경영"이니, "무리한 차입경영"이니, "구조조정의 실패"니 하는 것들은 계기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일 뿐이어서, 그러한 진단은 돌팔이 의사의 진단이거나 이른바 '구조조정', 즉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를 사회적인 의제로 삼으려는 의도의 표현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처럼 ‘대우사태’를 ‘과잉생산’ 공황과 연동하여 파악할 때만 올바른 실천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김우중의 귀국을 전후한 노동자-민중 진영의 대응을 보면 알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대우사태’의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나머지, 노동자계급적 투쟁․실천이 아니라 참여연대 류의 시민주의적 실천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김우중 처리’를 둘러싼 입장들
여기서는 김 씨의 처리를 둘러싼 입장들 중, 소위 '공과론(功過論)'이니, '사면론'이니 하며, 노골적으로 재벌 측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들은 거론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노동자-민중 진영에서의 입장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그들이 오류를 극복하고, 올바른 실천 활동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9)
아래에서는 노동자-민중 진영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동당', '사회당', '다함께'의 입장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10)
2-1. 민주노동당의 입장
최근 ‘김우중 문제’에 대해, 민주노동당에서는 6개의 성명, 논평, 보도자료 등을 발표했다.
이 자료들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대우사태’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이렇다.
"41조 원의 그룹분식회계와 불법 대출 26조 원의 해외도피 등 불법 부실 경영으로 경제를 망친..."(6월 3일자 논평, "김우중 씨 반드시 죄값 치러야 한다")
"정상적인 산업자본의 경영방식을 따랐다기보다는 기업사냥꾼 같은 행태를 하던...", "김우중이 어느 한 구석에서도 건전한 경영인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6월 5일자 논평, "김우중 변호는 국민에 대한 독설이다")
"비리와 부패로 국가와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안긴...", "대마불사의 뻔뻔한 국민기만과 비리, 부패로..."(6월 6일자 논평, "비리사범 김우중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
"그는 재직시 41조 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10조 원을 사기대출 받았으며, 수십억 달러의 수출대금을 해외로 빼돌린 사람이다. 이런 불법․탈법 경영 끝에 결국 대우를 도산시켰고...", "재벌 총수가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 대출을 받고...대마불사의 격언 하에 움직인..."(6월 9일자 성명, "김우중 씨 귀국하면 즉각 구속해서 엄벌에 처해야")
"김우중식 '세계경영'은 그 불법․탈법 경영으로 결국..."(6월 13일자 국회 브리핑)
결국 그들이 인식하는 ‘대우사태’의 원인은 대우가 건전하게 기업을 경영 하지 않고, 분식 회계, 사기 대출, 해외 도피 등을 통한 불법․탈법․부실 경영을 했기 때문이고, 정-경 유착을 통한 비리․부패 경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러한 인식은 ‘대우사태’의 본질적 원인과는 거리가 멀며, 또한 사태를 이렇게 인식할 경우 실천상의 오류에 빠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럼 그들은 어떤 실천상의 오류에 빠져 있는가?
그들의 대응과 요구를 통해 이를 알아보도록 하자.
"반드시 죄 값 치러야 한다."(6월 3일자 논평, "김우중씨 반드시 죄 값 치러야 한다")
"체포하여 단죄 되어야 할 비리 경제 사범이다.", "그의 죄가...국민이 보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한다.", "당장에 김우중 체포에 나서야 한다. 이런 범죄자도 체포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사법당국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물을 것이다.", "선처의 여지는 없다."(6월 6일자 논평, "비리사범 김우중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
"김우중씨는 전 대우 회장답게 처신해야 한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룹 총수로서 책임질 일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6월 9일자 성명, "김우중 씨 귀국하면 즉각 구속해서 엄벌에 처해야")
"김우중 전 회장의 공과를 재평가할 시기가 아니다. ...기본적인 사법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이다.", "검찰은 불법․탈법 경영의 실체는 물론, 정․관계 로비 의혹,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 과정에서 사면 등 정치권과의 '사전 교감설'의 진상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우리 사회에 상식과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각 정당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입장이야말로 부패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절시키느냐, 아니면 시대에 역행하는 정경유착으로 돌아가느냐의 시험대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김우중씨의 사면 반대 및 6월 사면법 개정안 처리'에 노력하여 김우중 전 회장의 사면을 봉쇄하도록...",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면서 검찰의 수사 미진 시 국회차원의 특별검사도 추진...", "국회 차원에서 가칭 김우중 국정조사 특위 구성 내지 청문회 추진..."(6월 13일자 국회 브리핑)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 및 재산환수를 촉구...", "철저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민주노총, 전국민중연대 등 사회단체와의 연대행동을 통해 김우중 전 회장의 사면을 봉쇄하고 사면을 추진하는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예정이다."(6월 13일자 보도자료, "김우중 전 회장 엄벌 및 재산환수 촉구 기자회견")
그들의 주장의 거의 대부분은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김 씨는 "비리 경제 사범”이고, “그의 죄는 국민이 보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 범죄자도 체포․처벌하지 못한다면, “사법당국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다. 아울러 검찰에게는 “불법․탈법 경영의 실체는 물론, 정․관계 로비 의혹,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 과정에서 사면 등 정치권과의 '사전 교감설'의 진상”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상식과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또 정치권에는 김 씨에 대한 태도가, “부패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절시키느냐 아니면 시대에 역행하는 정경유착으로 돌아가느냐의 시험대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자, ‘숨은 그림’을 찾아보자. 그런데 그 ‘그림(=오류)’들이 너무나 꼭꼭 숨어 있어, 누구도 쉽게는 그 오류들을 발견해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내세워 국회의 3당까지 된, 2012년에는 집권당이 될 계획을 가진 공당(公黨)이 말이다?!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김우중을 처벌하라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김 씨가, 대우를 건전하게 경영을 하지 않고, 불법․탈법․부실․비리․부패 경영으로 대우를 망하게 하였고, 그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날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6월 13일자 국회 브리핑)기 때문이다. 그는 "비리경제사범"(6월 6일자, 논평)이며, "경제를 망친 주범"(6월 3일자 논평)이고, "국민에 엄청난 고통을 준 중범죄자"(6월 9일자, 성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대우사태’의 본질을 무시하고, 이렇게 주장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국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우는 부실해서 망했다. 왜 부실해졌느냐? 김 씨가 기업을 건전하게 경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리․부패에, 이를 통한 불법․탈법에." "그래서 대우는 부도가 났고, 그로 인해 국가경제는 망했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논리 하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겠는가?
"기업을 합리적으로 건전하게 경영해야 한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정-경 유착의 상징, 재벌은 해체되어야 한다." 운운. 결국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다. 다름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늘상 말하고 있는, “재벌 해체-민주적 참여기업 확대”!!!
그런데 재벌이 해체된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해서 민주노동당의 말대로 국민과 사회가 관리하는 기업('민주적 참여기업')이 된다고 해서, 그들의 전 대표가 말한 대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겠는가?"
답은, "글쎄올시다." 재벌 해체와 '민주적 참여기업'의 확대가 자본주의 극복의 해답이 될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11)
현재 그들의 대응에서는 재벌 일반, 독점자본 일반에 대한 언급보다, 대우의 부실에 너무 큰 무게를 두고 있어서 '비합리적이고 불건전한 대우'(불법․탈법․부실․부패․비리의 대우)가 망했다는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고 있다. 그로 인해, "이는 재벌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6월 9일자, 성명)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대우를 질타하는 이면에서 사실은 다른 재벌들은 오히려 합리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왜?
그들의 말대로라면, 대우는 부실해서 망했고, 반면에 지금 이른바 '초일류기업'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이들은 합리적이고 건전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는 그들의 ‘재벌 해체’ 주장과도 전혀 맞지 않는 자가당착적인 모순으로 그들을 데려가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이러한 그들의 주장이 다른 재벌들을 합리화하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들의 주장은 결국 문제의 해결책을 기업의 건전한 경영, 그들의 말마따나 ‘경제민주화’에서 찾는 것으로 귀결된다.
민주노동당이 정말 책임 있는 노동자 정당이라면, '대우사태'와 관련하여 제시해야 하는 관점은, 대우 붕괴의 본질은 국내외적인, 그리고 확대되고, 증폭된, ‘과잉생산’이라는 것, ‘과잉생산’은 자본주의의 폐절 없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대우 붕괴에 따른 노동자․민중의 고통의 근본적 책임은 건전하지 못한 경영자 김우중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12) 그럴 때만이 ‘자본의 합리화’ 논리에 빠지는 오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태의 원인을 노동자계급의 사회과학의 성과에 기초하여 제대로 보려고 하는 대신에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류의 시민주의적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대중의 원초적 감성에 야합하려드니, 이렇게 될밖에.
그들은 또한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커다란 오류를 여지없지 드러내고 있다. "그의 죄가...국민이 보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한다"느니, "이런 범죄자도 체포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사법당국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물을 것"(?!)이라느니,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우리 사회에 상식과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느니, "그 동안 두 손 놓은 채 김우중 자진 귀국만을 기다려 온 사법당국 역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운운하는 논평이 그것이다.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가?
국가는 계급착취의 도구이며, 총자본의 공동기구임이 폭로된 지 한 세기 반이 넘었다. 또한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국가와 금융자본이 이루는 ‘금융과두제’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지도 한 세기가 다 되어간다. 실제로 현실을 보자. 대기업의 사장․간부는 고위관료로 자리를 옮기고,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 관료는 국회의원이 되고(국회의원은 관료가 되고), 기업의 고위 간부가 된다. 판․검사는 국회의원이 되고, 혹 기업의 고위 간부가 된다. 이러한 자리이동이 다양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법정에서 가려져야 한다”고? 누구의 법정에서? “사법당국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물을 것”이라고? 요즘 사법기구의 독립성, 독립성하지만, 그 '독립성'이란 “역대 정권에 대한 그들의 비굴한 굴종을 은폐하는 가면의 역할을 해온 것에 불과”13)하지 않은가?
실제로 현실을 보라. 법률은 또 사법기구는 누구에 의한, 누구의, 누구를 위한, 그리고 또 얼마나 철저한 계급적 도구인지를!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은 차치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상식과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신들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가?
상식과 원칙? 계급사회의 상식과 원칙은 늘 지배계급의 상식과 원칙 아닌가?(참참참!!! ‘경제민주화’. 그렇지 민주화가 되면 상식과 원칙이 있는 것이지?!)
"직무유기"? 정치권과 교감이 있었으며, 어디 있는지 다 알면서도 안 잡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웬 직무유기? 국가에 대한 맹신이 아닌가? 국가는 본래 국민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말한다. 국가는 계급의 착취와 더불어 생겨났다!!! 그런데 그들은 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면서 검찰의 수사 미진 시 국회차원의 특별검사도 추진"할 것이며, "국회 차원에서 가칭 김우중 국정조사 특위 구성 내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벌써 잊어버렸나? 이런 저런 특검에서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었다는 것을. 시끄럽게 떠들어 국민의 불만을 카타르시스 시키는 곳이 국회 아니던가? "국정조사", "청문회"? 과거 수많은 청문회가 있었다. 광주 청문회를 생각해보자. 발포 책임자를 찾아냈는가? 무슨무슨 비리 청문회를 생각해보자. “의혹만 커졌다.” 이것이 항상 청문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말 아니었는가? 결국 민주노동당은 의회를 맹신하고 있는 것 아닌가? 혹은, 맹신하고 싶은 것 아닌가?
이것도 말해야겠다. 의회는 국민을 속이기 위해,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회가 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대의정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자유주의자인 루쏘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국민은 선거하는 그 때에만 자유롭다"고). 모든 일(소위, 국정)은 관료집단들이 알아서 잘 처리하고 있다. 혹시 기억나는가? 작년에 소위 "4대 개혁입법 논란"으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정부가 하던 일이 올스톱(ALL STOP)되었는가? 천만에. 예산안 승인 없이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모든 일은 차질 없이 잘 처리되고 있었다.
국가기구와 의회에 대한 맹신. 의회를 통해 권력을 잡고, 국가기구를 인수하겠다는 전략. ― 참,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집권 전략이었지. 이제 알겠다. 그래서 그런 주장들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게군. 하지만 그런 생각, 그런 전략으로 진정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노동자계급에게 있어서 의회란 단지 전략․전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공간일 뿐이란 사실을 그들은 잊은 듯하다. 그들은 의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의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가?
2-2. ‘사회당’의 입장
사회당은 최근 ‘김우중 처벌’에 관해 하나의 공식적 논평과 하나의 비공식적 편지글을 제출하였다.(하지만 사회당원 아무개의 명의로 된 편지글은 당 홈페이지의 성명․논평 게시판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편지글이기보다는 편지글의 형식을 빈 공식적 논평 수준의 문건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사회당의 입장을 보자.
사회당 역시, ‘대우사태’의 원인을 분식회계 등 "부정하고 무능한 재벌"의 탓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대도필사(大盜必死)의 전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민노당과 비슷하게, "처벌이 온당치 않다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사면한다면 전당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6월 8일자 논평,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 입국설과 관련하여")
그런데, "부정하고 무능한 재벌" 탓으로 문제의 원인을 본다면, 결론은 민노당과 다를 바가 없다. 사회당은 당 슬로건으로 "반자본주의"를 말하고 있는 당이다. 그렇다면, 실천을 통한 "반자본주의"를 위해서는 오류가 확실하게 수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명확하게 대립점을 설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부정하고 무능한 재벌" 탓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말로는 폐절하겠다고 외치는 '자본주의' 탓이라는 것을.
인천공항에서의 성공적인 실천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적 오류 때문에 그들이 외친 구호는 다음과 같았다. "경제파탄 주범 김우중 귀국 빌미 삼아 비리 재벌총수 사면 기도 반대한다." "대우부도 진짜주범 김대중, 김우중을 처벌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2-3. ‘다함께’의 입장
‘김우중 문제’에 대해, 『다함께』 57호와 58호에 3편의 글이 실려 있다. 거기에서 그들은,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ꡔ다함께ꡕ 57호, "사기꾼 김우중을 감옥으로")거나, "절대로 그냥 내버려둬선 안 된다. 무기징역 같은 형벌은 바로 이런 자를 위해 만들어 둔 것이다"(ꡔ다함께ꡕ 58호, "김우중과 공범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 역시 '대우 사태'를 "국가 주도 자본주의에서 더러운 정경유착과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일어선 한 기업이 자본주의 세계화 속에서 부패와 착취를 ‘세계화’하다가 무너지면서 다시 노동자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초래한 적나라한 사례"(ꡔ다함께ꡕ 58호, "피와 오물로 뒤덮인 대우 ‘신화’")로 보고 있고, 배준호 교수(한신대)의 말을 인용해, "세계경영이라는 이름 아래 저질러진 사기 사건의 주범이자 실패한 기업인의 전형"으로, 그리고 "세계경영이야말로 지금도 전 세계 민중을 고통으로 밀어 넣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어떠한가? 자신들의 슬로건처럼 "반전․반자본주의"의 원칙에 충실한가? 그들의 주요 실천 무대가 “반전․반세계화” 투쟁임을 드러내기라도 하듯, ‘세계화’라는 단어가 두드러진다. “국가 주도 자본주의에서 더러운 정경유착...자본주의 세계화 속에서 부패와 착취를 ‘세계화’하다가 무너지면서”, “세계경영이야말로 지금도 전 세계 민중을 고통으로 밀어 넣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다른 표현”(강조는 인용자) 운운이 그것이다.
하지만 ‘세계화’라는 말만 있지, 이 ‘세계화’와 ‘대우사태’와의 연관을 깊이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국가 주도 자본주의에서 더러운 정경유착”을 해서 성장한 대우가 소위 ‘세계화’를 하다가 무너졌다는 말인데, 그리고 그 세계화는 “세계경영이라는 이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것인데, 도대체 대우가 왜 망했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세계화”를 하는 것 자체가 망하게 한 것은 아닐 터이니 말이다. 아무리 꼼꼼히 읽어봐도 대우가 정경 유착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언급는 있지만, 붕괴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굳이 보자면, “공적자금을 쏟아 부으며 몇 번이나 대우를 살려 냈다. 김우중은 장부를 조작해서 부채 규모를 감추고 실적을 부풀리는 사기극을 벌이며 파산을 늦추었다. ... 그러나 이런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김대중과 김우중의 ‘밀월’ 속에 대우의 부실 규모는 두 배나 늘어났다”(ꡔ다함께ꡕ 58호, "피와 오물로 뒤덮인 대우 ‘신화’")는 정도이다. 그들이 ‘반세계화’, ‘반세계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그들은 ‘대우사태’를 ‘세계적’ 연관 속에서 파악할 듯도 한데, 나와 있는 것이라곤 “정경 유착과 사기극”, 그리고 마냥 ‘세계화’라는 말 뿐이다. 적어도 김우중 씨의 귀국에 즈음한 그들의 논평에서는 그렇다.
마지못해, 그들이 생각하는 ‘대우사태’의 원인을, 그들의 이론가 중 한 사람인 정성진 교수(경상대)의 공황에 대한 논의를 단서로 파악해보려고 한다.14) 그는 1998년 당시 공황의 원인에 대한 논쟁에서 “공황의 원인을 과잉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반복 아니면 과소소비설로 추락하는 것이며, 공황의 원인은 어디까지나 이윤율의 저하”라고 얘기했다. 그는 과잉생산과 이윤율의 저하가 동일한 사물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윤율의 저하가 현실적으로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가라는 사실을 보지 못한 채, 이윤율 저하를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을 보라. 이윤율의 저하는 P=S/(C+V)=(S/V)/{(C/V)+1} [P : 이윤율, S : 잉여가치, C : 고정자본, V : 가변자본]라는 ‘공식 속’이나 ‘머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속에 있다. 구체적인 현실은 자본주의적 과잉생산, 경쟁, 생산과 소비의 모순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윤율의 저하’만이 공황의 원인이니, ‘대우사태’도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우의 이윤율은 왜 저하되었나? ‘공식 말고, 구체적 현실에서 말이다!’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한 대우가 세계화의 과정 속에 도산했다는 그들의 인식을 대우의 이윤율 저하만으로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도 ‘과잉생산’이라는 구체적인 상황 없이 말이다.
‘다함께’는 실천적 활동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글머리에도 말했지만,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는 올바른 이론이 필요하다. 올바른 이론 없이, 분명 어느 정도의, 혹은 상당한 정도의 실천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분명 한계점에 봉착할 것이고, 오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15) ‘다함께’의 실천적인 오류들, 나아가 근본적인 오류들은 여기서는 아니지만(그리고 꼭 필자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 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다.
3. 김우중의 처벌
앞에서 대우 붕괴의 본질은 국내외적인, 그리고 확대되고 증폭된, ‘과잉생산’이라는 것, ‘과잉생산’은 자본주의의 폐절 없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대우 붕괴에 따른 노동자․민중의 고통은 건전하지 못한 경영자 김우중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따라서 ‘김우중 처벌’의 주장이 김우중 개인의 문제에 집중되어, 다른 독점자본들에게 면죄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이야기 했었다.
하지만 김우중에게는 분명 죄가 있다. 분식회계나 해외밀반출, 부당대출 등은 자본의 법전 속의 범죄이고, 이는 자본의 법정이 다룰 문제이다.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볼 때 김우중의 죄는 그가 신자유주의적 경영,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선구적 시행자라는 점이다. 그는 1990년대 벽두부터 '신경영전략'이니, '신인사제도'니, '신노사문화'니 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영을 선도했고, 대우자동차 해외매각과 2001년 1,750명의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 몬 구조조정은 그러한 경영, 그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다.
민노당이나 사회당․다함께도 물론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는다. 하지만 잘못된 실천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김우중의 죄를 이렇게 인식한다면, 어떻게 정부에 김 씨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IMF와 함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강제한 것이 누구인가? 바로 정부이다. 그렇다면 김 씨의 처벌 이전에 (혹은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공황의 상황 타계를 위해 전적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럼으로써 경제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요해서,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낸 정부의 '처벌'을 요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처벌'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노동자․민중의 강력한 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않겠는가? 소위 ‘경제사범’을 대대적으로 사면하는, 총리까지 나서서 ‘김우중의 사면설’을 흘리는, 그러한 정부한테 김우중의 처벌을 주문하는 대신에 말이다.
물론 현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김우중을 처벌할 것이다. 하지만 이때 처벌의 죄목은 신자유주의적 파탄과는 전혀 무관한, 아니 정반대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한, ‘실패의 죄’일 뿐이다. 결국 그 처벌은 노동자․민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총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처벌이라는 것도 사실은 ‘고령, 지병’ 등을 명분으로 한 조기사면(早期賜免)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혹은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라, 김우중 씨가 왜 구속․수감될 줄 뻔히 알면서 입국했겠는가를. 누가 뭐라고 해도, 정부 측과 사전 교감이 없었다면 있기 어려운 일 아니겠는가? 실제로 그의 귀국을 앞두고 벌어진 언론 등의 여러 '소란'이나 이해찬 국무총리 등의 발언도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음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 모두가 정치자금으로, 뇌물로, 촌지․후원금으로 얽키고 설킨 공범관계들 아니겠는가?
한편, 지금까지 ‘고령’입네, ‘지병’이 있습네 하며, 별별 이유로 석방된 멀쩡한 자들이 누구였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체제에 저항한 비전향 장기수 선생들에게 국가가 한 짓을 생각해보자. ‘고령’과 ‘지병’을 가진 몸으로 온갖 고문과 회유․감시를 0.5평의 감방에서 이겨내야 했던 것이 누구였는지 생각해보자. 그 둘 사이의 간극에 국가와 자본의 관계가 숨어 있다. 그러니 현 체제에서 김우중에 대한 진정한 처벌이 가능하겠는가? 하물며 지난 5월 13일 석가탄신일 맞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사법 처리됐던 이성원 전 대우 전무 등 4명을 특별복권 조치했음에랴! 최종 확정판결이 지난 4월에 있었으니, 참으로 '전광석화' 같은 복권조치라고나 해야 할까?
나가며
김우중에 대한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대략적인 시나리오는 나와 있는 듯하다. 그러한 시나리오 안에서 노동자․민중 진영이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김우중은 "경제 비리 사범"으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그의 죄는 ‘신자유주의적 폭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에 대한 죄는 ‘공적 폭력’으로서의 국가 역시 함께 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죄목으로 김우중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가 역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또 김우중에 대한 처벌이 다른 독점재벌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삼성의 노조 탄압과 현대 자동차의 구조조정에, 또 다른 자본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들도 김우중과 동일한 죄목의 죄인이다. 김우중이 처벌된다면 그들도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가 그들을 이런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현 정부가 김우중을 처벌한다면, 그것은 노동자․민중 진영의 처벌하라는 구호 때문이 아니라, 김우중을 단순한 “경제 비리 사범”으로 처벌함으로써, 국가와 다른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다. 또한 조만간 김 씨에게도 동일한 면죄부를 줄 것이다. 이제 죄 값을 치렀다는 면죄부 말이다.
따라서 노동자․민중 진영이 이러한 시나리오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대우 붕괴’의 본질적인 원인은 김 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과잉생산’에 있었다. 문제를 이렇게 볼 때에야, 이것을 대우만의 문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생산관계, 소유관계를 손대지 않은 채 ‘경제민주화’니, ‘경제합리화’니 하고 떠벌리는 소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를 물리칠 수 있다. 또 그럴 때에만 비로소 말로만 "반자본주의․반세계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한 유효한 투쟁에 나설 수 있다. 즉, 투쟁의 대상은 김 씨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실천은 ‘대우사태’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을 폭로하고, 현재 신자유주의적 폭력으로 겨우겨우 연명해 가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김우중 개인을 이런저런 사기죄로 처벌함으로써 국가와 다른 자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본 자체’의 문제를 주장하고, 이를 지양하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그 투쟁은 노동자․민중 스스로의 몫이다.
따라서 우리의 구호는 이래야 할 것이다. "김우중을 처벌하자!", "국가와 재벌도 함께 처벌하자!", "노동자․민중의 고통의 근원, 임금노예제를 폐절하자!"
<보론> ― 이른바 ‘세계경영포럼’에 대하여
이른바 대우 소속 운동권 출신들이 만든 ‘세계경영포럼’의 활동이 활발하다. 그들은 1995년 대우그룹에 특별 채용된 소위 ‘386운동권’ 출신들로서, "과거 김우중 전 회장이 주장했던 '세계경영'의 정신을 이어받아 386운동권 출신들이 대우그룹에서 체험했던 역동적 기업가 정신과 비전을 시대의 새로운 화두로 제기하기 위해 결성됐다"라고 모임의 목적을 말했다.
그들이 "한민족의 기상을 드높인 세계경영" 운운하는 것을 보노라면, 얼마 전 소위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보여준 모습들이 떠오른다. 독도까지 가서, 일장기를 불태우던 그들의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 열정이 말이다. 그들이 이 같은 오류를 저지르는 것은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유기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민족의 문제(=민족 모순)가 계급모순의 외화라는 사실 말이다. 소위 'NL운동권'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강정구 교수(동국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 "이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반민족적인지를 알게 되면 재벌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벌도 같은 민족이니까".16)
이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그는 민족문제와 계급문제의 관계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오류는 소위, 좌파라는 'PD진영'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 운동의 발전을 위해 이 양자의 변증법적 지양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민족문제는 계급문제의 외화”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노사과연≫
1) 1996년 후반부터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단기외채가 급증했고, 이는 한국에서의 위기가 ‘외환위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다.
2) 경쟁은 그 자체로서는 이윤율의 평균화 기구이지 결코 그 하락의 원인이 아니다. 그러나 과잉생산에 따른 경쟁의 격화는 상품의 투매 등을 통해 이윤율의 하락을 초래한다.
3) 1989-90년의 채만수 대(對) 정건화․임휘철․정태인 간의 '경제위기 논쟁'에서 "경제위기는 (허위) 이데올로기일 뿐"이라고 주장한 정건화 교수 등도 전형적으로 그러한 '국가 개입에 의한 공황 소멸론', 즉 ‘국독자 영구 번영론’의 입장에 서 있었다.
4) "자동차: 2천만대 이상 과잉 공급 체계...가전(칼라TV): 약 2억대의 생산 능력, 2001년 생산은 8천2백만 대...철강: 2000년 8천만 톤 과잉...석유화학(에틸렌 기준): 2002년 14% 공급과잉"(산업자원부, ｢우리나라 주력산업 동향과 분석｣, 2002)이었다는 통계를 보면, 당시 이들 상품의 과잉생산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우의 주력 사업 중 하나였던 자동차에 대해 더 살펴보면, "세계 자동차업계 합병 붐...자동차업계는 개도국(한국 포함) 업계의 급속한 성장으로 생산과잉, 기술개발 가속, 그에 따른 이윤감소로 제살깎기식 출혈경쟁을 계속해 왔음(강조: 인용자). 최근 거세어진 합병 붐은 이를 해소하려는 합리와 방편”(전경련 국제본부, ｢국제경제동향｣, 제1호<2000. 4. 1-4. 14>)이었으며, "생산설비 과잉의 문제...1998년 다임러크라이슬러의 합병과 함께 활성화된 합병 추세는 1999년에도 지속...2000년에도 이 추세는 지속될 것...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세계적인 설비과잉의 주범. 이 지역 설비 활용도는 67～75%로 추산됨...설비 과잉은 시장불안정 요인이며 저수익의 원인”([전경련 국제본부, ｢국제경제동향｣ 제5호<2000. 5. 29-6. 9>)이었다.
5)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1996년 말 현재, 한보철강의 부채 비율은 1,893%, 진로 3,075%, 기아 519%, 해태 658.5%, 뉴코아 1,225.6% 등이다.
6) 1998년 1/4분기의 국내 자동차 재고는 12만 대 수준이었다. 이는 그들이 말하는 적정 재고치(10-15일)인 5만-6만 대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숫자이다. 자동차의 과잉생산은 각주4)를 다시 참조하길 바란다. 또한 자동차의 세계적 과잉 생산으로 1998년 당시 국내 자동차 업계의 가동률은 47.4%였다(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산업은행, 1999). 52.6%의 과잉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던 셈이 된다. 이 역시 엄청난 이윤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해외 공장도 마찬가지였는데, 대우 체코 공장은 연간 2만5천대 생산 시설에, 1999년 상반기 생산실적은 겨우 1,200대였다.
7) 1998년 대우그룹의 영업이익은 3조1,900억으로, 금융비용 5조9천억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그리하여 자본잠식이 심각했는데, 자료를 보면, "99년 11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중간실사 결과, (주)대우는 자산 17조4,586억 원, 부채 31조9,944억 원으로 자기자본잠식이 14조5,358억 원..., 대우자동차는 자산 12조9,359억 원에, 부채 18조6,383억 원으로 자기자본잠식이 5조7,024억 원..., 대우전자는 자산 5조467억 원, 부채 7조7,290억원으로 자기자본잠식 2조6,823억 원...12개 워크아웃 대상기업 전체의 자산은 61조2,309억 원에 부채 86조8,180억 원으로 자기자본잠식이 25조5,8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금융감독위원회, ｢대우그룹 워크아웃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999. 11. 4.). 더구나 대우의 주력 3사의 자본잠식 규모는 대우 그룹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다.
8) "CSFB증권은...대우재벌은 운용현금흐름이 단기자금 상환 등 자금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로...실제로 대우그룹의 1997년 현금흐름은 마이너스로 단기차입금을 상환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부채 늘리기로 버텨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1998년 말 부채는 97년보다 17조 원 증가하고...부채비율은 474%에서 529%로 오히려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대우의 부실상황을 알고 있었던 외국 초국적 대형은행들은 대우 현지법인의 만기연장을 이미 중지...만기가 돌아오는 단기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대우는 1-3일짜리 콜자금(초단기 대출자금)에 의존...1999년 7월에만 갚아야 할 부채가 7조7천억 원...1998년 말을 기준으로 대우의 부채는 59조8,728억 원이며...해외 현지 법인에서 차입한 부채가 약 30조 원으로 1998년 말 부채는 총 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9년 6월 말 현재 해외법인의 차입금은 68억4천만 달러이고...”(장상환,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방향｣, ꡔ산업경제 제10집ꡕ, 1999. 12.)
9) 이는 비단 ‘김우중 처리’을 둘러싼 문제만은 아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오류, 혹은 근본적인 오류를 극복할 때에만, 소위 ‘좌파 통합’이니, ‘계급정당 건설’이니, ‘전위정당 건설’이니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또는 적어도 ‘오류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서로 모일 때에만,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될 것이다.
10) '노동자의 힘' 또한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또 당을 지향하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글을 쓰는 현재까지 ‘김우중 문제’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위의 세 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11)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채만수, ꡔ노동자교양경제학ꡕ(아침이슬, 2005)의 ‘제6강 독점자본주의와 국가독점자본주의 중, 4. 금융자본과 금융과두제 부분’을 참고하라.
12) 물론 김우중에게는 책임이 있다. 그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13) K. 맑스, ꡔ프랑스의 내전ꡕ(1871), MEW, Bd. 17, S. 339.
14) 그가 ‘다함께’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 다른 자료의 부족으로 그에게서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15)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인, "이건희의 名博 학위 수여 반대 시위", ꡔ정세와 노동ꡕ, 제2호,(2005. 6.)의 43-46쪽을 참고하길 바란다.
16) 참세상, ‘미디어참세상 개편 특별 좌담(1) - 오늘 우리에게 미국은 누구인가’, 2004년 6월 4일 (http://www.newscham.net/news/trackback.php?board=news&id=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