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동의 시대 -**1)
전례 없는 장기간에 걸친 반동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 노동운동까지를 포함한 최근의 진보적 사회운동의 동태와 이데올로기적 상황을 보면, 시류에 민감한 기회주의적 인텔리들이나 정치의식이 낮은 대중은 물론,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적 활동가들조차 대부분이 역사의 혁명적 진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투쟁이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생존조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뿌리 채 뽑히고 있는 노동자․농민의 투쟁이 국내외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고, 아직 간간이 "또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는 구호도 들린다.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 자체와 정면으로 대결하고 그것을 지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보다는, 자본주의의 '사악한 형태'로서의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면서, 그러한 사악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세상은 굴러갈 수 있다는 항의와 바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투쟁 자체를 아예 방기한 채, 자본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 경쟁전(競爭戰)에 협력하는 데에서 안이한 노예적 삶을 도모하려는, 상당수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사민주의적 타락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도 없거니와, 투쟁하는 노동운동도 대개는 혁명적 정치성을 잃고, 전투적 조합주의, 혹은 전투적 경제주의가 기껏이다.
노동귀족․조합관료와 조직노동자의 현실안주
이와 같이 역사의 혁명적 진보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상실되기에 이른 이유로는, 우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조직노동자들의 현실안주를 지적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매카시즘의 일익을 담당했던, 조지 미니(George Meany)나 레인 커클랜드(Lane Kirkland) 지도 하의 AFL-CIO 중심의 미국의 주류 노동운동은 물론이고, 1950년대 중반 이후 서유럽의 노동운동도, 간헐적으로 터져 나온 일부 국가에서의 좌절되고 굴절된 몇몇 투쟁을 별도로 한다면, 기본적으로 사민주의적 체제내화․개량주의화의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도, 1980년대 말의 대폭발에 따른 관성이 아직 다 소모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의미심장하게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운동이 새롭게 등장하여 발전해가고 있지만,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조합지도부의 관료주의화, 조합원 일반의 현실안주 경향도 빠르게 진행되어 온 게 사실이다.
주지하는 바이지만,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노동자계급 상층의 노동귀족화나 조합관료화, 그리고 그에 따른 노동운동의 타락과 개량주의화는, 일찍이 레닌과 기타 여러 사람이 지적하고 비판해온 것처럼, 일종의 역사적 필연이다. 흔들리지 않고자 해도 바람이 결코 나무를 가만두지 않듯이, 그리고 특히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여실히 증명하듯이, 그들 상층 노동자의 상대적인 고용 안정성이나 경제적 안락함이 결코 튼튼한 것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그렇게 안주해왔고, 관료화되고 정치적으로 개량주의화된 노동귀족들은 적극적으로 대중을 그렇게 인도해왔다.
문제는, 하지만 그러한 타락과 개량주의화도, 무엇보다도 러시아에서의 10월 사회주의 대혁명의 성공과 발전 때문이었고, 1920년대 말에 폭발한 대공황과 파시즘, 그리고 그 귀결로서의 제2차 세계대전 때문이었지만, 아무튼 이전에는 역사의 혁명적 진보에 대한 전반적 신뢰상실을 초래할 수는 없었음에 비해서,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20세기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이데올로기적 혼란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의 반전을 초래한 주요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원인으로서, 20세기 마지막 10년을 앞두고 벌어진 20세기 사회주의의 붕괴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쏘련을 비롯한 20세기 사회주의가 어떠한 성격의 사회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異論)이 분분하고, 특히 지난 세기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걸쳐 그것이 붕괴된 이후에는, 그것이 "국가자본주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악의의 종파주의적 주장이 더욱 목청을 높이고 있다.
지면과 시간상의 문제로 이들 주장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지만, 이른바 "고전 마르크스주의"를 내세우는 한 트로츠키주의자의 외침은 여기에 소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정성진 교수는, 역사에 걸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1989-1991년 소련․동유럽 블록의 붕괴는, 이전부터 이들 체제를 서방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혁명으로 타도돼야 할 관료적 자본주의라고 규정해 온 나를 비롯한 트로츠키주의자들에게는 오히려 스탈린주의의 최종적 청산과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부활의 계기로 간주됐다.*1) (강조는 인용자)
정 교수가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쏘련을 위시한 동유럽 블록은 "서방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혁명으로 타도돼야 할 관료적 자본주의"로서 자신을 비롯한 트로츠키주의자들은 그렇게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해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쏘련을 위시한 동유럽 블록의 붕괴를 "스탈린주의의 최종적 청산과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부활의 계기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나는, 쏘련을 위시한 20세기 사회주의가 붕괴되기 전의 정성진은 트로츠키주의자이기보다는, 역시 이론적으로 척박한, 그러나 트로츠키주의보다는 정치적으로 훨씬 양질인 주변부자본주의론자였다고 생각하지만,**2) 아무튼 이는 여기에서의 주제는 아니다.
문제는, 과연 소련을 위시한 20세기 사회주의의 붕괴는 "스탈린주의의 최종적 청산과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부활의 계기"였으며, 그렇게 간주할 수 있었던 것인가?
반(半)의 반(半)은 진실이다. 이른바 '스탈린주의'가, 그들의 희망대로 "최종적"으로 청산된 것은 아니고 끊임없이 그 당연한 생명력을 증명하고 있지만, 아무튼 심각하게 '청산'되는 계기였기 때문이다. 역시 자세히 논의할 계제는 아니지만, 이른바 '스탈린주의'란 반쏘․반공주의자들이 의기충천하여 살기등등하게 돌진하는 풍차이면서, 동시에 맑스-레닌주의라는 것은 반스탈린주의자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인텔리겐차나 종파주의자들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는 대로이다.
예컨대, 정 교수는, 역시 쏘련을 '국가자본주의'라고 주장하는 "윤소영․조정환․평의회 공산주의[자들]"이, "1928-1929년의 스탈린의 국가자본주의 반혁명이라는 질적 단절을 부인"하면서,***3) "대체로 소련에서 국가자본주의가 1917년(혹은 1921년)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 이는 결국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투덜대고 있다. 그렇다. IS적 트로츠키주의의 안경을 벗어버리면, 쏘련을 '국가자본주의'라고 규정하는 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연속성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모두 스탈린과 스탈린주의를 사갈시하고 있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한, 정 교수가 편집위원장으로서 주도하고 있고, 한국에서 대표적인 '반스탈린주의' 저널이라고 할 수 있을,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편,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3호에서 이성백 교수가 "스탈린주의 철학"를 정확히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물론 제멋대로) "마르크스주의 철학"과 대립시키고****4)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의 '반스탈린주의자'가 "레닌과 그 추종자들은 '역사적 존재의 총체와 역사적으로 지배적인 모든 의식 형태 사이에 놓인 관계'라는 문제를 방기해버렸다"*****5)며, "레닌과 그 추종자들", 즉 '스탈린주의자들'의, 말하자면, '철학적 범죄'를 고발하고 있는 부분도 눈여겨 볼 만하다.
아무튼 저들이, 쏘련을 비롯한 20세기 사회주의를 국가자본주의라며, 그 붕괴를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이유는 극히 단순 명쾌하다. 들어보자.
1989-1991년 소련․동유럽 블록의 붕괴는 사회주의가 역사적으로 실패했다고 보는 '자본주의 이외 대안 부재론'의 가장 유력한 논거 중 하나인데, 소련․동유럽 블록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면 이 논거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6)
가히 이반 파블로프의 네 발 달린 실험대상에게서나 나올 법한 수준의 조건반사적 논리이다. 게다가 자신들의 극악한 반쏘․반공주의도 정당화시켜줄 것이니, 일석이조가 아닌가!
아무튼 20세기 사회주의의 붕괴는, 이른바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부활의 계기"가 아니라,**7) 역사의 혁명적 진보에 대한 신뢰의 전반적 상실, 정성진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체의 변혁적 노선을 접(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를 정 교수의 뒤틀린 필법으로 얘기하게 해보자.
1989-1991년 소련․동유럽 블록의 붕괴의 충격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대했던 이유는, 당시 우리나라 진보진영 대다수가 스탈린주의를 정통 마르크스주의와 동일시하고 소련․동유럽 등 스탈린주의 체제를 진보진영이 추구해야 할 대안 사회 모델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스탈린주의 체제 붕괴의 충격은, 이미 오래 전에 ― 최소한 1968년 혁명 이후 ― 스탈린주의의 폐해를 극복한 서유럽 진보진영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컸다. 그 충격은 우선 1980년대 사회 성격 논쟁의 주류를 형성했던 스탈린주의자들이 1989-1991년 소련․동유럽 블록의 붕괴 후 일체의 변혁적 노선을 접고 각종 포스트주의와 사회민주주의로 대거 전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정 교수의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만 언급해두자. 하나는, 그는 마치 20세기 사회주의 붕괴의 충격이 자기네 나라 '진보진영'에게만 유독 심각했던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릇 세계의 범진보진영에게 그렇게 심각한 충격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가 한편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 최소한 1968년 혁명 이후 ― 스탈린주의의 폐해를 극복한 서유럽 진보진영" 운운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소련․동유럽 블록의 붕괴 후 일체의 변혁적 노선을 접고 각종 포스트주의와 사회민주주의로 대거 전향" 운운하고 있는 점에 관해서인데, 그가 사실상 상찬하고 있는 "스탈린주의의 폐해를 극복한 서유럽 진보진영"이라는 게 사실은, 한 줌밖에 안 되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을 제외하면, 바로 "각종 포스트주의자들과 사민주의자들" 아닌가?! (속내가 드러난다고, 설마 수염 기르고 병원에 드러눕진 않겠지요?)
쏘련을 위시한 20세기 사회주의의 붕괴는, 노동자․민중의, 역사의 혁명적 진보에 대한 신뢰 상실만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질서" 운운하는 제국주의의 공세의 강화도, 나아가 노동자․민중에 대한 (독점)자본의 공세의 강화도 초래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정성진 교수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 우선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 각종 포스트주의와 사회민주주의로 전향한 구 스탈린주의자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진보진영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스탈린주의의 문제, 특히 그 물적 토대인 구소련 사회의 성격 구명 문제는 과거사이기는커녕 여전히 매우 현재적인 문제다. 소련 사회성격의 구명은 한국 사회 성격 구명과 대안 모색에서 여전히 결정적인 의의를 갖고 있다.****9)
여기에서 쏘련 사회의 성격 규명이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 또 다른 절실한 이유가 있음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바로 반쏘․반공주의적 트로츠키주의의 발호!!!
자본주의의 역동성(?)
한편, 이렇게 혁명적 진보에 대한 신뢰를 잃고 보니, 기꺼이 인정하고 싶지는 않더라도, 자본주의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고, 다시 거기에 압도되어 진보에 대한 신뢰를 추슬러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자본주의의 역동성'이라는 화두․선전이 초래하는 현상이 바로 그것인데, 과연 그러한가?
2. 역사의 변화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 왔던 봉건제 사회하고도 다르고, 노예제 사회하고도 다르며, 하물며 원시공산제 사회와는 소양지차만큼이나 다른, 역사로서의 자본제 사회이다. 이 자본제 사회는, 위에서 거명한 역순으로, 그러니까 원시공산사회에서 노예제 사회나 봉건제 사회로, 그리고 노예제 사회는 다시 봉건제 사회로, 봉건제 사회는 다시 자본제 사회로 순차적으로 발전하여 도달한 사회인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 왜, 무엇이 원인이 되어 사회가 그렇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철학과 사회과학에 무지하지 않다면, 그 변화의 원인과 동력은 다름 아니라 생산력과 그 안에서 발전한 생산관계의 모순, 결정적 충돌임을 인정할 것이다. 역사의 혁명적 진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맑스는 말한다.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면 그들이 지금까지 그 안에서 움직였던 기존의 생산관계, 혹은 단지 그것의 법률적 표현일 뿐인 소유관계와 모순에 빠진다. 이들 관계는 생산력의 발전형태로부터 질곡으로 돌변한다. 그러면 사회적 혁명의 시대가 도래한다. 경제적 토대가 변화됨에 따라서 거대한 상부구조 전체가 서서히 혹은 급격히 변혁된다.*****10)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 많은 활동가들을 주눅들이고 있는 이른바 '자본주의의 역동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도대체 이러한 발언․발상이 나오고, 선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말이다.
오늘날 이른바 '자본주의의 역동성'이 화제로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자본주의적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번성하는 데에도 '자본주의의 역동성' 운운하는 담론이 횡행하겠는가를.
저들이 자랑하는 '자본주의의 역동성'이란 실제로 자본주의 체제가 거듭 위기를 맞고 있지만, 그 '역동성'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역시 그렇게, 닥치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잘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저들이 제시하는 '역동성'의 내용이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고도의 생산력 발전 능력이다. 우리는 물론 그 '역동성' 속에, 저들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이나 그 아류로서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결코 말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름 아니라, 위기가 닥칠 때마다 노동자계급에 가하는 대량해고와 임금 삭감 등의 공세가 그것이다.
그런데 우선, 그러면 저들이 그 '역동성'의 주요 내용으로 자랑스럽게 내거는 바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고유하다는,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는 능력은 과연 자본주의 체제의 영속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위에서 사회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경제적 사회구성이 변혁되지 않을 수 없는 근본적 원인을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과 그 사회의 생산관계의 모순․충돌에서 찾았거니와, 보다 구체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 자본주의 체제가 주기적으로 위기, 즉 공황에 빠지고, 현 시기의 자본주의적 생산체제가 항상적․만성적 위기에 처해 있는 원인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 원인이란, 주지하듯이, 다름 아니라 과잉생산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속에서 발전해온 고도의 생산력에 의해서 거대한 양의 상품이 생산되고 있으나, 자본-임금노동관계라는 적대적인 생산관계 때문에 그들 상품이 시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한 그러한 생산과 소비 간의 모순이 주기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것 ― 이것이 바로 현 시기 위기의 양상이고 원인인 것이다.
그렇다면, 저들이 자랑하는 이른바 '자본주의의 역동성', 즉 고도의 생산력 발전 능력은, 저들의 희망대로 자본주의 체제를 영속화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거꾸로 그것을 붕괴시키는 원인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마찬가지로, 저들이 침묵으로 은폐하고 있는 바의 또 다른 '자본주의의 역동성'의 내용, 즉 경제위기 때마다 격화되는, 자본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 대량해고와 임금삭감,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대한 국가의 폭력적 억압, 등등, 이러한 것들 역시, 저들의 희망대로 자본주의 체제를 영속화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거꾸로 그것을 붕괴시키는 원인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한 것들이야말로 바로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해방투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자본의 강제이기 때문이다.
3. 신자유주의, 그리고 과학기술혁명
그리하여, 지금 신자유주의와, 그 안에서 비약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과학기술혁명이야말로, 역사의 혁명적 진보와 관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지대하다. 전자는 독점자본의 전횡과 노동자․민중에 대한 더 할 수 없는 공격을, 후자는 역사상 유례없는 생산방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노동생산력의 발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혁명
혁명적 진보의 원인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충돌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생산력 및 생산방식의 변화와, 그것이 사회관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주목하지 않으며 안 될 것이다.
오늘날 생산력 및 생산방식의 혁명적 변화는 첨단산업이니, 첨단기술이니, 자동화니, 과학기술혁명이니 하는 말들로 표현되고 있다. 한 마디로 모든 부문, 모든 부면에 걸친 전면적 자동화 추세로서,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의 연구와 개발의 성과의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의 적용, 바로 그것인데, 최근 수십 년래에는 그것이 연구와 개발도, 그리고 그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에의 적용도 대규모적으로, 그리고 급속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동화 경향은 애초에는 1960년대에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일부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생산의 첨단화․생력화(省力化)라는 기치 하에 공장자동화(이른바 FA)로부터 시작되었었는데, 기술적 측면만을 말하자면, 이후 반도체․컴퓨터 생산을 비롯한 극소전자혁명과 디지털혁명이 심화․확대되면서 이른바 사무자동화(OA)뿐 아니라 유통과정 전반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심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의 역사는 불과 40여 년이고, 특히 그것이 본격화된 지는 30년도 채 되지 않지만, 이제는 직접적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을 포함한 재생산과정의 전면적 자동화, 혹은 무인화(無人化)라는 것이 순전한 환상이나 과장만은 아닌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자동화․생력화라는 구호 자체가 잘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과학기술혁명이 사회의 물질적 생산과정에서 의미하는 바는 그 과정에서의 노동력의 대량의 배제다.
자본주의에서의 공장은 외부인에게는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은행의 창구업무를 예로 들어보자. 각급 금융기관의 일선 영업점에는 물론이고, 대중의 왕래가 많은 요소요소에 현금․수표자동입출금기들(소위 ATM)이 설치되어 은행원들의 일손을 대신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 기기들이 몇 대나 설치되어서 하루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지 등의 통계를 구태여 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없었다면 필시 수만 명의 일손이 더 필요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금융 업무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것, 즉 생력화하고 있는 것은 이들 기기만이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지난 외환․금융위기를 계기로 총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융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하나만 더 예로 들자면, 지하철이나 철도의 역무(驛務)의 자동화도, 관심만 갖고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배제하고 있는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예*11)로서, '역무 무인화'는 지금 예컨대 부산지하철공사나 서울의 도시철도공사 등이 추구하는 현실적인 목표로 되어 있다.
여기에 든 예들은 물론 과학기술혁명에 의한 노동력 배제의,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만일 사회적 생산이, 독점자본의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물질적 생활자료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회라면, 이러한 눈부신 과학기술혁명의 성과는 그 사회와 그 구성원에게 더 없는 축복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모두가 이제 물질적 생활자료의 획득을 위한 장시간 노동이라는 필요와 강제, 즉 필연의 왕국을 벗어나, 자유의 왕국으로, 즉 각자가 타고난 인간적 자질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기술혁명은 지금, 그것이 비록 자유의 왕국을 위한 물질적 조건을 준비해가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아무튼, 독점자본 지배 하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속에서 전개되고 있고, 그 때문에 그것은 노동자․민중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민을 비롯한 영세 상․공업자 등의 소생산자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급격하게 몰락하여 프롤레타리아, 즉 무산자로 전락하고 있고, 노동자계급은 대량의 실업과 저임금, 한편에서 강요받고 있는 불(不)노동을 보상하는 다른 한편에서의 장시간 노동, 빈곤과 타락, 따라서 저항투쟁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부르주아 국가와 언론, 그리고 대학의 강단을 위시한 부르주아․소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은 물론, 고율 실업과 대량의 상대적 과잉인구, 거기에 따른 빈곤과 타락을 완화․축소․치유하려 하기보다는, '경쟁력'이란 이름 하에 구조조정․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조하면서, 이를 더욱 조장․악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는 오로지 대중의 이데올로기 조작과 정치적 억압을 통해서 대중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려 들고 있다.
예를 들면, 해가 열리자마자 부르주아 언론은 물론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소부르주아 언론, [한겨레]까지도 "2006년 월드컵"이니, "다시 한번 2002년의 영광을"이니 하면서 대중을 광적으로 탈정치화시키고 있는 것 등이 대중에 대한 이데올로기 조작임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조작은 그뿐만이 아니다. 최근 20여 년 동안 부르주아 경영학과 부르주아 언론에 크게 유행했던 말들, 즉 구조조정(restructuring)이니, 감량경영(downsizing)이니, 노동(시장)의 유연화니, 정리해고니, 변형근로시간제니, 파견노동이니, 서열파괴니, 팀제니, 도요타적 생산방법이니, 재택근무니, 등등등등의 말들도 사실 모두, 과학기술혁명과 그에 따른 노동력 배제가 본격화되고 산업 전반에 확대되면서 독점자본이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공격을 완곡하고 위선적으로 표현한 말들, 즉 이데올로기 조작의 일환이다. 그러한 어법들은 다름 아니라 그 반노동자적․반민중적 성격을 은폐하여 그에 대한 저항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저항에 대해서는 물론 경찰․군대가 동원되고...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인데, 이 신자유주의는 과연 이러한 대중조작과 억압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유지하는 데에 끝내 성공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래의 자본주의적 생산의 위기의 전면화․항상화․만성화 때문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 위기의 산물이, 한편에서는 광범한 이데올로기 조작과 저항에 대한 억압을 통해서,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분단과 그 상층부의 매수를 통해서 해방의 주체가 정치적으로 조직화되는 것을 억제하면서 그 생명을 연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위기와 그 위기의 원인을 더욱 더 격화시켜가고 있고, 또 그렇게 격화시켜갈 수밖에 없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자유주의 하에서 실업과 빈곤은 세계적인 규모에서 확대․심화되고 있다.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은 파렴치하게도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부족, 즉 해고의 상대적 어려움이 높은 실업률의 원인이라는 괴변(怪辯)을 늘어놓으며, 서유럽 대륙국가들의 10% 내외의 실업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서 5-7%의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중심 미국과 영국을 그 증거로 내세우지만, 이는 단지 광범한 불완전 고용을 은폐하는 통계의 장난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기업 간․국가 간 불균등 발전이 심화되고 있고, 독점자본 간의 경쟁전 또한 어느 때보다도 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격화된 경쟁전은 다시 과학기술혁명을 촉진하는 원인이 되어 과잉생산, 즉 생산과 소비 간의 모순은 더욱 격화되고, 더욱 더 항상적․만성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그리하여 노동자․민중의 생활이나 중소․영세자본에게는 물론 거대 독점자본 자신에게도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경제․금융위기가 빈번히 세계경제를 휩쓸고 있다. 예컨대 GM과 같은, 현대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거대 독점기업들조차 파산의 위기에 몰리면서, 공장폐쇄․대량해고, 조업단축, 각종 수당 및 연금의 삭감 등등,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반응은 당연히 여러 형태로 터져 나오는 소요와 저항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독점자본의 국가는 경찰과 군대라는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예컨대, 비근하게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집회를 전투경찰로 유린하고, 직권중재권을 발동하고, 국가보안법 등을 동원하여 사상적 억압을 가하고, 하나의 농민집회에서만도 2명의 농민을 때려죽이는 그러한 류의 폭력 말이다. 지난해 10월 말, 11월 초에 터져 나온 프랑스의 소요사태와 그에 대한 프랑스 국가의 억압, 비상사태 선포도 보라.
한편, 노동자․민중의 이러한 저항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노동자․민중의 에너지를 국가주의적․애국주의적으로 동원해내기 위한 각종의 대중조작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자원과 시장을 확보하려는 독점자본의 제국주의적 탐욕․야심과도 결합하여 제국주의 침략전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의 물질적 생산력은 사실상 그 생산관계와 더 이상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해 있고, 그에 따라 사회적․정치적 위기 또한 완숙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4. 부족한 것은? 그리고,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물질적 위기가 성숙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자본의 지배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사회를 변혁해야 할 사회적 주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준비태세가 불비한 탓이다.
우리 사회의 경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전과 준비를 막아온 직접적, 최대의 장애는 물론 국가보안법을 위시한 파쇼기구와, 독점자본과 그 나팔수들이 장악하여 이 파쇼기구의 발동을 촉구하고 정당화하는 파쇼언론이었다. 이들의 폭압은, 사실상 노동자계급의 선진적․전투적 활동가들조차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전위정당과 그를 통한 역사의 혁명적 이행은 '불가능하다'고 사고하게 할 만큼 끔찍한 것이었고, 사실상 지금도 그렇다.
뿐만 아니라, 자본에 의한 대중의 이데올로기 조작․지배가 강고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노동자계급운동 내부에도 기회주의와 투항주의, 종파주의가 만연해 있고, '진보'로 치장된 수많은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횡행하고 있다. 좌파를 자임하는 지식인․활동가들 사이에도, 좌파 연하는 소부르주아 강단지식인들의 위선과 지적 사기를 폭로하여 무력화시키고, 이들이 교묘히 유포하는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려는 치열한 논쟁과 사상투쟁 대신에, 조정과 화합을 내세우는 속물적 인품과, 개인의 작은 이익에 얽매이어 강단권력에 영합하려는 속물지식인들의 패거리주의가 활보하고 있다. 예컨대 심지어, 지지난해 가히 광란과도 같던 '탄핵 무효' 소동을 비판하는 것을 가리켜 "맑스는 이를 반동적 사회주의라고 했다"는 식의 지적 사기를, 그것도 거듭거듭 치면서까지, 독점부르주아 국가의 수장이자 신자유주의의 최고집행자인 대통령 노무현의 권력 안정화에 복무하던 남구현이나 최형익, 이해영 교수 등을 옹호하면서, 그에 대한 비판을 적대적으로 배척하던 한노정연, 그 안의 '진보적 지식인․학자들'이나 활동가들도 오늘날 아무런 자기비판 없이 버젓이 좌파 노동운동의 깃발을 내걸고 있고, 그것이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에서도 지적했지만,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공장의 조직노동자들이 현실안주하면서, 투쟁이래야 기껏 목전의 이익을 위한 경제주의적 투쟁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도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준비 부재의 표현이고, 또 그 준비 부재를 조장하고 장기화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잠재적 힘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쓰려 하지 않는 대공장 정규직 조직노동자들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바람은 결코 나무를 그냥 두지 않는 법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과학기술혁명, 그것은 지금 사실은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아니 그 이상의 위기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하여 노동자계급이 끝내 정치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자칫 제2차 대전과 같은, 아니 그와는 비교도 안 될지 모르는 대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역사는 결코 '양적으로만' 발전하는 게 아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필연적으로 격변과 격동을 수반한 혁명과 비약의 시대가 있고, 신자유주의와 과학기술혁명의 절정기에 들어선 21세기의 전반기는 분명 그러한 시대일 수밖에 없는 제반 요소를 안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물론 왕도는 없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립된 과학적 이론에 따라,**12)
그리고 새로운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선진노동자 선진활동가들이 분투하고 또 분투해서 노동자계급의 강고한 전위부대를 기필코 만들어 내고 ...
그러면서 나아가는 수밖에는.
* * *
[추기] 2월 11-12일에 예정된《노사과연 토요노동대학》 수련회의 특강 주제는 "20세기 사회주의 논쟁"입니다. ≪노사과연≫
신년사를 대신하여
역사로서의 현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채만수 | 소장
* 이 글은 지난해 11월 26일 《노사과연 토요노동대학》의 입학 기념 특강에 기초한 것이다.
*) 정성진, [마르크스와 한국경제], 책갈피, 2005, p. 213.
**) 정성진, ｢80년대 한국 사회구성체논쟁과 주변부자본주의론｣,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 논쟁(I)], 죽산, 1989, pp. 627-51 (최초 발표는, [한국사회연구] 제5집, 한길사, pp. 7-33) 참조.
***) 참고로 말하자면, 저들 종파의 개조인 트로츠키는 스탈린이 1928-29년에 취한 제반의 조치를, "국가자본주의 반혁명이라는 질적 단절"로 보는 대신에, 예컨대 "그 근본적 요소들을 분쇄된 좌익 반대파(즉, 트로츠키 자신을 위시한 극좌 종파주의 일당: 인용자)의 강령에서 빌려온 새로운 계획"([배반당한 혁명][1936], 제2장, 2. A Sharp Turn: "Five-year Plan in Four Years" and "Complete Collectivization"; 김성훈 역, [배반당한 혁명], 갈무리, 1995, p. 69) 운운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주장한 사회주의적 정책을 스탈린이 도둑질이라도 했다는 듯이 투덜대고 있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윤소영이나 조정환, '평의회 공산주의자들' 등, 자칭 맑스주의자인 신무정부주의자들의 '국가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논하겠지만, 쏘련을 '국가자본주의'라고 규정하면서, 그 이론적 전통을 트로츠키에게서, 더구나 하물며 "레닌을 계승" 운운하면서, 구하려 하는 정성진 교수를 위시한 IS적 트로츠키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다름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의 종파의 개조, 트로츠키를 들이댐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종파주의적 동기에서 사기를 치는 데에 광분하고 있는가를 입증해줘야 할 것이다. "Lenin(!)bund"('Trotsky Internet Archive'의 표현대로: 인용자)의 Urbahns가 ―오늘날 정성진 교수를 포함한 IS그룹, 혹은 '다함께'가 트로츠키나 레닌을 끌어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레닌을 끌어대면서 쏘련을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려는 데에 대해서 저들의 개조, 트로츠키는 1933년의 "쏘비에트 국가의 계급적 본질"(The Class Nature of The Soviet State)이라는 글에서, Urbahns의 "신(新)학설은 철저히 [레닌을] 오독하여 인용하는 데에 수립된 것", 즉 엉터리라며, "쏘련의 경제발전은 완전히 ["사적 자본가 기업 및 관계에 대한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통제"라는 의미의] '국가자본주의' 단계를 경과했고, '일관되게 사회주의적 타입'(consistently socialist type)의 기업의 방향(channel)에 따라 전개되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쓰고 있다. 또한 위에 언급한 [배반당한 혁명](제9장, 1. State Capitalism의 항)에서도 트로츠키는, "쏘련의 체제를 자본주의적 국가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참으로 터무니없다(absurd)"(김성훈 역, p. 251 참조)고 못 박고 있다. 나아가, 정성진 교수 등이 '스탈린주의의 물질적 기반'이라며 뱀보다도 더 혐오하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적 소유"나 "집단농장"에 대해서도, 그들 종파의 개조는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는 국유화된 공업과 집단화된 농촌경제의 기반 위에서 발생할 것"("The Class Nature of The Soviet State")이라고 언명하고 있다. 그런데 저들은 트로츠키의 이름으로, 그리고 레닌의 권위로, 쏘련을 '국가자본주의'라고 규정하면서 "노동자혁명으로 타도돼야 할" 대상이었다고 왜장치고 있다. 사기치고 있다. 보라, 생명공학계에만 황우석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
****) 이성백, ｢스탈린주의 철학 비판｣,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편,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2권 제1호, 한울, 2005, pp. 65-85.
*****) 문국진, ｢현대철학에서의 헤겔과 마르크스: 코르쉬와 마르쿠제를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p. 266.
*) 정성진, [마르크스와 한국경제], p. 213.
**) 하기야 그가 말하는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이라는 것이 반쏘․반공주의적 트로츠키주의라면, 죽은 적이 없으니 부활했을 리야 없지만... (더욱 시끄럽게 목소리를 높이고는 있지만...)
***) 정성진, 같은 책, pp. 212-13.
****) 같은 책, p. 213.
*****) [경제학 비판 (서문)], MEW, Bd. 13, S. 9.
*1) 열차의 운행이나 정비 등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는, 물론 외부인들이 쉽게 알 수 없겠지만.
**) 바로 이 때문에, 이러한 경험과 이론을 이런저런 방식과 궤변으로 왜곡하고 부정하고 있는, '서유럽 맑스주의'를 비롯한 사민주의적 '지적' 전통, '자율주의'니 '스피노자 맑스주의'니 운운의 신무정부주의, 그리고 (특히 IS적인) 트로츠키주의적 '지적' 전통은 노동자계급의 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