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
병원도 기업이다? 영리병원과 민간보험
참세상 / 2005년06월07일 12시40분
홍석만 / 시청자 여러분, 병원들 많이 이용하시죠? 저도 얼마 전에 감기에
걸려서 주사도 맞고 약도 타다먹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병원들이
일반 기업처럼 ‘이윤’만을 추구하는 소위 영리병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오늘은 이 문제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민중의료연합> 박주영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석만 / 이번 보건 복지부에서 의료기관에 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표를 했다는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의료 서비스 육성 방안 - 의료기관 산업화, 정부규제 없는 영리법인화
박주영 /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이죠, 5월13일 송재성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서비스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중에 흘러다니는 자금을 병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게 말하면 <민간 자본참여방안>
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병원 같은 의료기관을 산업화해서 키우겠다는 발상입니다. 지금 형태는 비영리법인으로 정부규제를 받고 관리를 받는 입장인데, 이제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모든 의료기관들이 전환되는 거지요. 한마디로 병원이 기업이나 주식회사처럼 변하는 겁니다.
홍석만 /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영리법인 허용의 움직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 동안의 경과는 어땠습니까?
박주영 / 작년 12월 31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내에 있는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병원들은 거의 모두 영리법인인데, 그럼 우리나라 병원들이 역차별이라고 하면서 영리법인을 모두 허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해가 바뀌고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교육, 의료 등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의료를 산업으로 만들겠다고요. 그러더니 3월달에 서비스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방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교육이나 의료 같은 분야가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됐다>면서 이제 관련규제를 다 풀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산업화시키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번 복지부의 발표가 있었던 거죠. 복지부는 그냥 <자본참여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거라지만, 실제로 관련제도 개선에 영리법인 허용이 다 포함되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석만 / 규제 때문에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됐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정부에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을
주장하는 명분은 뭔가요?
질의 의료서비스, 기술혁신, 효율성, 해외의료비 흡수를 주장하나 근거 없음
박주영 / 양질의 의료서비스,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의료기술,
자율성, 효율성이 높은 의료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지만, 제일 큰 명분은 해외의료비 문제입니다.
해외로 유출되는 의료비가 너무 많으니까, 국내의료산업을 키워서 이걸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대통령도 언론도 해외의료비 유출이 1조원에 달한다 운운하는데, 미국 상무부 공식통계를 보면, 2002년 미국병원이 외국환자 진료를 통해 벌어들이는 진료비 수입 합계가 1조2천억원 규모거든요.
해외 진료는 미국 가서 하는 게 대부분인데, 실제로 그 1조2천억원 중 1조를 우리 나라 환자들이 쓴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게다가 2004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미국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환자의 해외 의료비 지출은 최대 1,000억원 가량입니다. 이것을 과장해서 정부에서 해외진료비를
부풀리고 있는 거죠.
홍석만 / 그런데요,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의료부문이 산업화되면 될수록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도 있지 않나요?
박주영 / 사실 그런 주장들이 실재로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근거 없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각 나라별로 보면, 영국이 병상 당 고용자 수가 5.7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거든요. 우니 나라는 한 명도 못되는 0.9명 수준이고요. 그런데 영국이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잘 했냐? 잘 알려져 있듯이, 영국은 영리병원, 서비스산업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국영의료체계란 말이죠. 의료서비스가 산업화되지 않아서 병원 부문의 고용창출이 낮은 것이 아니거든요.
고용유발효과가 큰 노인요양보장제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등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해서 고용창출이 낮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생각도 안하고 말도 안 되는 근거들을 갖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주식회사 병원을 상상해보세요. 이런 데서 정규직을 늘리겠어요? 오히려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 고용 불안정성만 증대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홍석만 /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만일 영리법인이 허용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예상하시나요?
영리병원 - 환자의 건강보다 돈벌이에 치중하는 병원
박주영 / 병원이 국민의 <건강>이 아니라 <돈>을 우선시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2002년 여름 전국적으로 눈병이 한창 유행일 때, 일부 안과 병원들은 눈병 환자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몇 천 원짜리 눈병 환자 치료하느라 한 건에 몇 백 만원 하는 라식 수술을 미룰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윤추구를 최대의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자연히 보험환자를 거부하고 비싼 진료비를 내는 비보험 환자만 진료하는 병원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밖에도 병원의 인력시설 기준, 응급실 설치 규정 등이 완화될 것입니다. <돈벌이>에 치중하는 병원의 병폐는 더욱 심해지고, 경제력에 따라 병원을 가고 못 가고가 결정되는 겁니다. 결국 부자들은 더 건강해지고,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아파도 병원도 못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홍석만 / 네, 알겠습니다. 사실 듣고 보니 참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과들이 정말로 오게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 나라보다 먼저 영리병원을 허용한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리병원의 천국 미국 - 1980년과 2002년 사이 4배의 국민의료비 증가, 국민건강은 최하위 수준
박주영 / 그건 영리병원, 민간의료보험의 천국이라는 미국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전체
국민의료비 중 공적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75%인데 반해 미국은 우리 나라와 함께 더불어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는 공보험
체계인데 반해 미국은 일찍 민간의료, 영리병원을 추진해왔던거죠.
이렇게 민간산업화된 의료 환경에서 미국의 환자들의 의료비가
엄청나게 증가해왔습니다. 실재로 미국에서는 국민의료비가
1980년과 2002년 사이에 네 배로 증가했습니다.
(일인당 연간 1000달러에서 5400달러로 증가) 그런데도, 실제로
미국인들의 의료만족도는 높지 않습니다. 2000년 OECD자료를
보면, 미국은 보건의료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수준은 서구 선진국 중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거든요.
홍석만 / 의료부문이 민간화, 영리법인화 되면 개인이 부담해야할 의료비가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박주영 / 네, 우선 개별 병원들이 자신들에게 투자한 자본,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영리법인이 허용되지 않을 때는 병원의 이윤을 다시 시설이나 의료서비스 부분에 재투자 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풀려 버린다는 거죠. 병원은
주식회사가 되고, 그럼 자연히 주주중심으로 돌아가고 주주의
이윤을 가장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 병원들이
돈 안 되는 환자들을 받겠습니까? 결국,
병원들로서는 자본의 논리, 기업의 논리대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자 할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들이 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료에 대한 연구보고서들을
보면, 특히 의료의 질 "저하"와 비용 증가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영리병원들이 비영리병원보다 3-11%
더 비싸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관리 행정과 부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중증 환자의 사망률이
비영리병원보다 영리병원에서 작게는 7%, 크게는 25%까지
높게 나타납니다. 영리병원이 되면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보험체계의 민영화, 즉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 문제도
들 수 있구요.
홍석만 / 의료보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번 발표가 민간 의료보험의
확대도 담고 있는데 이 문제, 그러니까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리법인 허용 - 필연적으로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를 불러옴
박주영 / 사실 영리병원 허용은 필연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가져옵니다. 패키지로 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의료서비스에
보험이 적용되고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이 당연 지정제의 폐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요양기관 당연지정 제도가 없어지거나
<요양기관자율계약제>로 바뀌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에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영리병원들은 기본적으로 상업적 이윤을
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지 않으려고
할 뿐 아니라 정부의 통제를 거부하려 합니다.
그래서 민간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자신의 의도에 따라 결정하며,
의료서비스도 고가의 돈 되는 의료서비스만 제공하려 할 것입니다.
홍석만 / 지금 현재 국내의 보험시장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의료보험업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공보험의 붕괴 → 양극화의 심화
박주영 / 영리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원하는 것은 보험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회사들은 당연하게도 가입자들이 보험에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을 까다롭게 만듭니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가입자가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의료보험료를 올리는 등 보험탈퇴를 유도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납니다. 결국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유한 자들은 외국 유명한 병원이나 고급의료기관을 다니면서 의료쇼핑을 할 수 있겠으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나 노인, 장애인, 기존 환자들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도 못 받고 죽어가야 합니다. 이미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상류층은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재원확충과 의료보험료 인상에 더욱 인색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건강보험은 더욱 축소되면서 앙상한 서비스만을 제공하여 공보험체계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악순환이 그려지게 됩니다.
홍석만 / 결국 영리법인화, 민간보험 활성은 공보험 체계의 해체와
환자의 의료비 증가, 다시 말해 의료에 있어서의 양극화라는
시나리오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주영 /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영리병원들은 이윤보전을 위해 건강보험과 계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영리병원들은
민간보험과 계약하고 건강보험은 최소한만 남게 됩니다.
결국에는 국가가 책임지는 영역은 거의 안 남게 되는 거죠.
지금은 건강보험만 있으면 아무병원에 가서 진료 받을 수 있지만, 극단적인 미래를 그려보면 삼성생명에 가입해야지만 삼성의료원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홍석만 / 말씀을 듣고 보니 이번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갖고 있는
국민 건강권에 대한 인식 전반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영 / 작년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이후
노무현 정부는 일관되게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의 의료정책이 규제 위주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정책 부재와 시장 방임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공의료 30%를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의료보험제도 시행 당시, 20%에 달하던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현재는 9%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예산투자와 정책 없이 의료서비스 제공을 전적으로 민간에 맡긴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화, 민영화, 산업화를 들고 나온 노무현 정부가 과연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홍석만 /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박주영 /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총체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첨예한 쟁점에 대해서는 정부측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뚜렷한 활동의 계기를 만들기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의료서비스 산업화 담론은
확대되면서 의료서비스의 미래상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대세고, 이거 아니면 안될 것 같이 말들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의료산업화
국면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겠죠.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파국적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건 결국 미국처럼 사적인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식으로 가겠다는 말. 이런 담론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대안,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확충과 공공 보건의료인프라 구축이
유력한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하겠지요.
결국 의료는 산업이 아니라, 공공의 권리임을 밝혀내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석만 / 끝으로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박주영 / 앞으로 복지부 앞 1인시위를 조직하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 장관 항의면담이 진행되고 있고 시민단체나 노동조합과의 간담회 등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 선언이나 대규모 집회와 정부에 직접 항의하는 행동들도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석만 / 네 알겠습니다. 출연해 주신 박주영 사무처장님, 감사드립니다.
박주영 / 네 감사합니다.
홍석만/ 네, 마지막으로 삼성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단 1%의 반대세력이 있더라도 포용해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상생'과 '나눔경영'에 박차를 가하자"
바로 삼성그룹 사장단이 삼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토론한 결론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아직도 무노조원칙을 고수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삼성, 보험과 의료시장까지 장악하려는 세계초일류기업
삼성에서 말하는 상생과 나눔경영.
서로가 어떻게 살고 무얼 나누자는 경영일까요?
삼성은 이미 정치권과 법조계, 언론계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독재는 시장과 자본의
권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 파워》,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걸려서 주사도 맞고 약도 타다먹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병원들이
일반 기업처럼 ‘이윤’만을 추구하는 소위 영리병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오늘은 이 문제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민중의료연합> 박주영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석만 / 이번 보건 복지부에서 의료기관에 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표를 했다는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의료 서비스 육성 방안 - 의료기관 산업화, 정부규제 없는 영리법인화
박주영 /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이죠, 5월13일 송재성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서비스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중에 흘러다니는 자금을 병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게 말하면 <민간 자본참여방안>
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병원 같은 의료기관을 산업화해서 키우겠다는 발상입니다. 지금 형태는 비영리법인으로 정부규제를 받고 관리를 받는 입장인데, 이제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모든 의료기관들이 전환되는 거지요. 한마디로 병원이 기업이나 주식회사처럼 변하는 겁니다.
홍석만 /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영리법인 허용의 움직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 동안의 경과는 어땠습니까?
박주영 / 작년 12월 31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내에 있는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병원들은 거의 모두 영리법인인데, 그럼 우리나라 병원들이 역차별이라고 하면서 영리법인을 모두 허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해가 바뀌고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교육, 의료 등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의료를 산업으로 만들겠다고요. 그러더니 3월달에 서비스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방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교육이나 의료 같은 분야가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됐다>면서 이제 관련규제를 다 풀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산업화시키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번 복지부의 발표가 있었던 거죠. 복지부는 그냥 <자본참여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거라지만, 실제로 관련제도 개선에 영리법인 허용이 다 포함되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석만 / 규제 때문에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됐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정부에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을
주장하는 명분은 뭔가요?
 |
질의 의료서비스, 기술혁신, 효율성, 해외의료비 흡수를 주장하나 근거 없음
박주영 / 양질의 의료서비스,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의료기술,
자율성, 효율성이 높은 의료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지만, 제일 큰 명분은 해외의료비 문제입니다.
해외로 유출되는 의료비가 너무 많으니까, 국내의료산업을 키워서 이걸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대통령도 언론도 해외의료비 유출이 1조원에 달한다 운운하는데, 미국 상무부 공식통계를 보면, 2002년 미국병원이 외국환자 진료를 통해 벌어들이는 진료비 수입 합계가 1조2천억원 규모거든요.
해외 진료는 미국 가서 하는 게 대부분인데, 실제로 그 1조2천억원 중 1조를 우리 나라 환자들이 쓴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게다가 2004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미국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환자의 해외 의료비 지출은 최대 1,000억원 가량입니다. 이것을 과장해서 정부에서 해외진료비를
부풀리고 있는 거죠.
홍석만 / 그런데요,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의료부문이 산업화되면 될수록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도 있지 않나요?
박주영 / 사실 그런 주장들이 실재로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근거 없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각 나라별로 보면, 영국이 병상 당 고용자 수가 5.7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거든요. 우니 나라는 한 명도 못되는 0.9명 수준이고요. 그런데 영국이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잘 했냐? 잘 알려져 있듯이, 영국은 영리병원, 서비스산업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국영의료체계란 말이죠. 의료서비스가 산업화되지 않아서 병원 부문의 고용창출이 낮은 것이 아니거든요.
고용유발효과가 큰 노인요양보장제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등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해서 고용창출이 낮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생각도 안하고 말도 안 되는 근거들을 갖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주식회사 병원을 상상해보세요. 이런 데서 정규직을 늘리겠어요? 오히려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 고용 불안정성만 증대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홍석만 /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만일 영리법인이 허용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예상하시나요?
영리병원 - 환자의 건강보다 돈벌이에 치중하는 병원
박주영 / 병원이 국민의 <건강>이 아니라 <돈>을 우선시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2002년 여름 전국적으로 눈병이 한창 유행일 때, 일부 안과 병원들은 눈병 환자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몇 천 원짜리 눈병 환자 치료하느라 한 건에 몇 백 만원 하는 라식 수술을 미룰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윤추구를 최대의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자연히 보험환자를 거부하고 비싼 진료비를 내는 비보험 환자만 진료하는 병원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밖에도 병원의 인력시설 기준, 응급실 설치 규정 등이 완화될 것입니다. <돈벌이>에 치중하는 병원의 병폐는 더욱 심해지고, 경제력에 따라 병원을 가고 못 가고가 결정되는 겁니다. 결국 부자들은 더 건강해지고,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아파도 병원도 못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홍석만 / 네, 알겠습니다. 사실 듣고 보니 참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과들이 정말로 오게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 나라보다 먼저 영리병원을 허용한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리병원의 천국 미국 - 1980년과 2002년 사이 4배의 국민의료비 증가, 국민건강은 최하위 수준
박주영 / 그건 영리병원, 민간의료보험의 천국이라는 미국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전체
국민의료비 중 공적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75%인데 반해 미국은 우리 나라와 함께 더불어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는 공보험
체계인데 반해 미국은 일찍 민간의료, 영리병원을 추진해왔던거죠.
이렇게 민간산업화된 의료 환경에서 미국의 환자들의 의료비가
엄청나게 증가해왔습니다. 실재로 미국에서는 국민의료비가
1980년과 2002년 사이에 네 배로 증가했습니다.
(일인당 연간 1000달러에서 5400달러로 증가) 그런데도, 실제로
미국인들의 의료만족도는 높지 않습니다. 2000년 OECD자료를
보면, 미국은 보건의료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수준은 서구 선진국 중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거든요.
홍석만 / 의료부문이 민간화, 영리법인화 되면 개인이 부담해야할 의료비가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박주영 / 네, 우선 개별 병원들이 자신들에게 투자한 자본,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영리법인이 허용되지 않을 때는 병원의 이윤을 다시 시설이나 의료서비스 부분에 재투자 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풀려 버린다는 거죠. 병원은
주식회사가 되고, 그럼 자연히 주주중심으로 돌아가고 주주의
이윤을 가장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 병원들이
돈 안 되는 환자들을 받겠습니까? 결국,
병원들로서는 자본의 논리, 기업의 논리대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자 할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들이 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료에 대한 연구보고서들을
보면, 특히 의료의 질 "저하"와 비용 증가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영리병원들이 비영리병원보다 3-11%
더 비싸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관리 행정과 부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중증 환자의 사망률이
비영리병원보다 영리병원에서 작게는 7%, 크게는 25%까지
높게 나타납니다. 영리병원이 되면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보험체계의 민영화, 즉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 문제도
들 수 있구요.
홍석만 / 의료보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번 발표가 민간 의료보험의
확대도 담고 있는데 이 문제, 그러니까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리법인 허용 - 필연적으로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를 불러옴
박주영 / 사실 영리병원 허용은 필연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가져옵니다. 패키지로 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의료서비스에
보험이 적용되고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이 당연 지정제의 폐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요양기관 당연지정 제도가 없어지거나
<요양기관자율계약제>로 바뀌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에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영리병원들은 기본적으로 상업적 이윤을
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지 않으려고
할 뿐 아니라 정부의 통제를 거부하려 합니다.
그래서 민간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자신의 의도에 따라 결정하며,
의료서비스도 고가의 돈 되는 의료서비스만 제공하려 할 것입니다.
홍석만 / 지금 현재 국내의 보험시장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의료보험업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공보험의 붕괴 → 양극화의 심화
박주영 / 영리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원하는 것은 보험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회사들은 당연하게도 가입자들이 보험에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을 까다롭게 만듭니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가입자가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의료보험료를 올리는 등 보험탈퇴를 유도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납니다. 결국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유한 자들은 외국 유명한 병원이나 고급의료기관을 다니면서 의료쇼핑을 할 수 있겠으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나 노인, 장애인, 기존 환자들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도 못 받고 죽어가야 합니다. 이미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상류층은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재원확충과 의료보험료 인상에 더욱 인색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건강보험은 더욱 축소되면서 앙상한 서비스만을 제공하여 공보험체계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악순환이 그려지게 됩니다.
홍석만 / 결국 영리법인화, 민간보험 활성은 공보험 체계의 해체와
환자의 의료비 증가, 다시 말해 의료에 있어서의 양극화라는
시나리오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주영 /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영리병원들은 이윤보전을 위해 건강보험과 계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영리병원들은
민간보험과 계약하고 건강보험은 최소한만 남게 됩니다.
결국에는 국가가 책임지는 영역은 거의 안 남게 되는 거죠.
지금은 건강보험만 있으면 아무병원에 가서 진료 받을 수 있지만, 극단적인 미래를 그려보면 삼성생명에 가입해야지만 삼성의료원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홍석만 / 말씀을 듣고 보니 이번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갖고 있는
국민 건강권에 대한 인식 전반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영 / 작년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이후
노무현 정부는 일관되게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의 의료정책이 규제 위주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정책 부재와 시장 방임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공의료 30%를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의료보험제도 시행 당시, 20%에 달하던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현재는 9%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예산투자와 정책 없이 의료서비스 제공을 전적으로 민간에 맡긴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화, 민영화, 산업화를 들고 나온 노무현 정부가 과연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홍석만 /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박주영 /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총체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첨예한 쟁점에 대해서는 정부측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뚜렷한 활동의 계기를 만들기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의료서비스 산업화 담론은
확대되면서 의료서비스의 미래상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대세고, 이거 아니면 안될 것 같이 말들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의료산업화
국면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겠죠.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파국적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건 결국 미국처럼 사적인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식으로 가겠다는 말. 이런 담론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대안,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확충과 공공 보건의료인프라 구축이
유력한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하겠지요.
결국 의료는 산업이 아니라, 공공의 권리임을 밝혀내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석만 / 끝으로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박주영 / 앞으로 복지부 앞 1인시위를 조직하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 장관 항의면담이 진행되고 있고 시민단체나 노동조합과의 간담회 등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 선언이나 대규모 집회와 정부에 직접 항의하는 행동들도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석만 / 네 알겠습니다. 출연해 주신 박주영 사무처장님, 감사드립니다.
박주영 / 네 감사합니다.
홍석만/ 네, 마지막으로 삼성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단 1%의 반대세력이 있더라도 포용해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상생'과 '나눔경영'에 박차를 가하자"
바로 삼성그룹 사장단이 삼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토론한 결론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아직도 무노조원칙을 고수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삼성, 보험과 의료시장까지 장악하려는 세계초일류기업
삼성에서 말하는 상생과 나눔경영.
서로가 어떻게 살고 무얼 나누자는 경영일까요?
삼성은 이미 정치권과 법조계, 언론계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독재는 시장과 자본의
권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 파워》,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참새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세상 편집국이 생산한 모든 콘텐츠에 태그를 달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잘 드러내줄 수 있는 단어, 또는 내용중 중요한 단어들을 골라서 붙여주세요.
태그:
태그를 한개 입력할 때마다 엔터키를 누르면 새로운 입력창이 나옵니다.
트랙백 주소 https://www.newscham.net/news/trackback.php?board=power_news&nid=27489[클립보드복사]
민중언론 참세상의 재도약에 힘을 보태주세요
“제대로 된 좌파언론, 내 손으로 크게 키워보자!”
후원회원 가입(월 1만원 이상), 후원금 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