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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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경제발전의 밑거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도구!

참세상  / 2005년06월12일 18시28분

홍석만/《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올해 11월 부산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부산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로
부산시민들의 큰 기대를 안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아펙반대국민행동이 발족되는 등 진보진영에서는
아펙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이들이 아펙정상회의를 반대하는지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류미경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만/올해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인 APEC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지금까지 APEC의 설립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류미경/APEC은 1989년 11월 1차 각료회의,
1993년 시애틀 정상회담을 통해 창설되었습니다.
호주정부, 미-캐나다 간의 FTA 서명,
유럽연합 출범 등의 분위기 속에서
동아시아 여러 나라와 지역화를 위한 논의가 제안되었는데요,
호주정부가 제안했을 때는 미국, 캐나다가 빠져있었으나,
서태평양과 동아시아지역간 무역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을 포함시키자는 일본의 제안에 따라
이들 나라까지 아우르게 된 것입니다.
2차 정상회의부터 지금까지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관세감축을 비롯한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해놓고
그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홍석만/그럼 APEC은 어떤 성격의 공동체인가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빈곤과 전쟁을 확대하는 도구

류미경/1997,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상황에서
APEC은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동아시아에서의 IMF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수용과
금융, 노동 부문 구조조정을 촉진했으며
2001년 9·11테러 이후에는 ‘반테러’ 기치 아래
미국 군사 주도권을 공고히 하는 단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빈곤과 전쟁을 확대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홍석만/EU, NAFTA 등 지역 경제 블럭화가 이미 이루어진
다른 공동체와 비교했을 때, APEC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류미경/아펙은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지역주의“라는 말이 표방하듯,
회원국들간 시장개방을 유도하는 것을 지향하고는 있지만,
역외국들에게도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전략이 투영되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배타적인 경제공동체형성이 목표가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죠.


홍석만/ APEC를 통한 미국의 전략이란 어떤 것인가요?

미국의 전략 - WTO 중심으로 미국 주도의 다자무역체제를 강화

류미경/아펙이 말하는 개방형지역주의는
다자간 자유무역체제(WTO)를 달성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의 배타적인 경제블럭 형성을 저지하고,
역내국간 시장개방을 통해 거대시장을 형성하여
여타 국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인데요.
미국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과 같은 형태로
아시아 지역 내의 배타적인 경제블록이 형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지역 내에서 경제적 주도력은
일본, 중국에게 내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미국은 현재 남-북미 전역을 아우르는
‘미주지역자유무역지대(FTAA)'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의 전체 무역량 중 미주 대륙이 차지하는 비중이 5%라면
아시아는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에만 치중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의 무역질서가
‘미주지역자유무역지대’, ‘ASEAN+한중일’, 유럽연합의 3극으로
분화되어 3극간의 무역경쟁이 격화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 WTO를 중심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홍석만/APEC이 WTO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류미경/우선 95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개방적 지역주의’에 따라 WTO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분위기를 형성해 오기도 했구요.
제주도에서 열린 아펙 통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제주선언’은
WTO에서 논의된 ‘도하개발의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선진국의 입장을 반영한 협상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현재 도하개발의제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은
‘자유무역의 혜택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이 고루 누리도록 한다’는 말이 허구적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이 때문에 각료회의가 몇 차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아펙은 이러한 분위기를 무마하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의도대로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이와 같은 특별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WTO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홍석만/사실 APEC이 가져올 경제적인 효과라는 것 때문에
APEC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APEC이 아시아 지역,
특히 대한민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중권리 박탈, 초국적투기자본에 특혜 그럼에도 실질적인 투자요인 효과는 없었음

류미경/정부는 이번 부산APEC 정상회의를 통해
부산이 동북아 경제중심의 위치를 확고하게 점하도록 하여
해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과거 동북아중심국실현방안,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되어온 과정을 보면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말하는 세계도시란 규제완화, 서비스시장화 등
민중의 권리가 박탈된 채 초국적 투기자본에게만
온갖 특혜를 부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투자유인 효과는 없었고,
투자 기대이익을 노린 투기세력들의 배만 불리게 됐죠.

홍석만/실제 APEC회의가 가져다주는 단기적인 이익은 있을텐데요,
예를 들어 부산 지역에 관광 수입이 증가한다거나
부산이라는 도시의 네임밸류가 높아지는 등
사실 이런 단기적인 이익도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지요?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 노리기보다 거시적 시각 필요

류미경/얼마 전 부산 시민단체들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 50% 정도가
아펙이 부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부산시가 대대적인 홍보를 벌인 결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보기보다는
좀 더 멀리 내다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산지역경제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펙 회의장을 마련하고 회의를 운영하는데
약 4000억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 액수는 부산 전체 지역 경제 규모를 봤을 때
1%에도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터무니없게 과장된 것이죠.
물론 직접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부산을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얻을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아펙정상회의를 개최한 도시를 훑어봐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홍석만/그럼 이번 부산APEC정상회의가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부산APEC정상회의
-12월 홍콩 WTO 각료회의의 사전 분위기 조성
-한미자유무역협상 논의
-북핵 둘러싼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전략의 지지와 협력 논의

류미경/12월 홍콩에서 열릴 6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도하개발의제가 목표한대로 2006년 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펙내의 포괄적 무역 자유화 계획인 ‘보고르’ 선언에 대한
실질적인 실현방안을 도출하는 것 역시
이번 부산 APEC 정상회의의 목표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 ‘부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여부도 부산 회의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북핵을 둘러싼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전략에 대한
지지와 협력 구축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질 의제입니다.

홍석만/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반부패, 인간안보, 지식기반경제의 혜택 공유, 여성참여 강화 등 7대 과제

류미경/앞서 말한 도하개발의제 타결을 위한 논의와
북핵을 둘러싼 미국의 전략에 회원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모아내는 것 등이 중요한 의제이고요.
↓ 7대 역점과제로 자유무역 증진, 반부패, 지식기반경제의 혜택 공유, 인간안보, 중소기업·영세기업 및 여성 참여 강화, APEC 개혁,
문화 간 이해 증진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홍석만/이번 APEC정상회의의 7대 역점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부패협약이나 인간안보 문제, 그리고 여성 참여 강화 등의 과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안보란 ‘테러와의 전쟁’ 지지를 위한 개념
이는 APEC이 부시의 전쟁도구임을 입증

류미경/이런 과제들은 사실 매우 위선적입니다.
인간안보라는 개념은 2003년 아펙 태국 정상회담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이는 “테러집단의 위협 제거를 위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말로 정식화 됐습니다.
결국 인간안보는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지지를 위한 개념이고
아펙이 부시의 전쟁 도구임을 입증하는 개념입니다.
2001년 상하이 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 폭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시는 아펙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당시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의제에 대해 약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시큰둥했고
미국·러시아·일본·호주는 적극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고위관리회의를 거쳐 태국 정상회의에서
이 의제가 최종 채택됐고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현혹할 문구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안보 개념인 것입니다.

홍석만/그렇다면 반부패협약은 어떤가요?
APEC에서는 반부패행동계획이야 말로
APEC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반부패협약-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의 책임 모면을 위한 과제
사유화와 기업규제완화를 위해 채택

류미경/이것이야말로 아펙의 위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부패라는 구호는 1998년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등
외환위기가 아시아 전역을 휩쓸고 난 후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은
아시아의 정경유착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적 화폐 체계의 불안정성을 활용한 금융적 투기라는
근본적 원인을 숨긴 채 말이죠.
이런 식으로 미국은 ‘반부패’라는 구호를 앞세워,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도리어 아시아 각국 경제를
초국적 투기자본의 활동에 맞도록 구조조정 하는데
활용한 것입니다.

홍석만/인간안보나 반부패 협약 모두 위선적인 과제라는 것인데요,
그럼 여성참여 강화라는 과제는 어떤가요?

여성정치인, 여성기업인 등 일부 여성에게만 기회제공
오히려 여성 간 격차 심화

류미경/아펙 정상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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