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
에너지는 인권- 노동. 환경운동의 만남

참세상  / 2005년07월07일 13시45분

홍석만/《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 내에선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돈이 되는 상품이 되고 마는데요,
이에 따른 에너지 사유화 등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호동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만/ 얼마 전 ‘물, 에너지 사유화 반대 아시아 노동자 사회운동 선언’이 있었는데요, ‘에너지와 물이 인권이다’라는 선언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호동/ 공기와 물, 에너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나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위 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기본권은 시장논리가 아닌 공공성과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만 하고,
그래서 에너지는 인권의 문제로 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홍석만/ 에너지가 인권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에너지 산업이 사유화 된 나라들이 많지 않나요?
에너지 산업이 사유화 될 경우 생기는 문제점은 어떤 것인가요?

에너지산업의 사유화->공공성 훼손, 공급 불안정, 민간독점 폐해

이호동/ 앞서 말했듯이 에너지는 공공의 서비스 산업인데,
이를 사유화 하게 되면 이런 공공성이 훼손되고
공급이 불안정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시장에 의해 독점이 발생할 경우
가격인상이나 환경 파괴 등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홍석만/ 그런 구체적인 예가 있나요?

이호동/ 사유화의 결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드러난 상태입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산업을
시장 논리에 따라 사유화 했는데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유화 이후에 전기요금 인상은 물론이고,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 되었으며 환경오염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인도의 경우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전력 산업 사유화 요구를 받아
1992년 엔론사와 계약을 체결했던 일이 있는데요,
결국 지나친 요금 인상과 환경 파괴 등으로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자 지난 2001년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2003년 유럽과 북미에서 송ㆍ배전망의 결함으로 발생한
정전 사태와 2000년 캘리포니아와 브라질에서 발전량 부족으로
발생한 전력 두절 사태 역시 사유화의 폐해를 드러내는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홍석만/ 세계적으로는 초국적인 에너지 자본들의 이른바 사유화 공세가
매우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에너지 산업의 사유화와
산업독점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업간 결합으로 초국적 에너지 메이저 등장
국가를 초월한 사기업에 의한 에너지 독점 구조

이호동/ 최근에 세계 에너지 산업이 다시 재구조화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사유화와 경쟁 구도 도입이 실패로 나타나자
기업들이 재합병, 기업 간 제휴 등을 통해
수직적, 수평적으로 결합하면서 점점 규모를 키우며
초국적 에너지 메이저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 경쟁은커녕 국가를 초월한 사기업에 의한
에너지 독점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초국적 기업들은 아시아, 남미 지역 등에 부채를 빌미삼아
나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산업을 사유화 하고
엄청난 이윤을 챙기고 있습니다.


홍석만/ 대중적으로 에너지 산업이 민영화 되었을 경우에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많은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에너지는 일반 상품이 아닌 기본권이라는 인식 필요
민영화 되고 오히려 요금인상, 서비스 질 저하 됨

이호동/ 정부나 에너지 기업에서는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공급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유화, 민영화와
경쟁체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일반 상품과는 다릅니다.
앞서 강조했지만 에너지는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이를 시장논리에 맡긴다면 돈 없는 사람들은
에너지 자원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의 질도 중요하겠지만 누구나 에너지 자원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산업이 민영화가 되면
요금이 낮아지고 서비스가 향상된다고 믿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면 오히려 요금은 인상되고
서비스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사실 대중적인 지지가 매우 필요한 것들이고
이런 문제들을 대중적으로 알려나갈 필요가 있죠.

홍석만/ 네, 그럼 이제 지난달 출범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에 대해
이야기 해봤으면 하는데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출범 과정과 간략한 소개를 좀 해 주세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노동계와 환경계의 연대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에너지산업 노동자들과 환경 운동진영이
에너지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출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 올 초 준비위원회가
결성됐고, 지난달 22일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노동계와 환경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석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를 통해 노동진영과 환경진영이
공동투쟁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노동 진영과 환경 진영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서
조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함께 연대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이호동/ 2002년 발전파업 시 몇 가지 전제를 조건으로
사유화의 문제에 대해서 환경진영에서 반대 입장을 냈고,
서로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에너지 문제를 노동계는 공공성과 생존권의 문제로 봤고,
환경쪽은 에너지 체계 전환, 소비 축소의 문제로 보면서
서로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부딪힐 때도 있었는데요,
현실의 조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관점의 차이는 존재했지만 공통분모도 발견했던 거죠.
물론 지금도 운동의 입장과 의제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지만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이해와 동의 지점을 일치시켜 나갈 것입니다.

홍석만/ 양 쪽의 시각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공통분모는 무엇이었나요?

입장 달라도 ‘넓은 의미의 공공성’이라는 접점 존재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 인식

이호동/ 우선 ‘넓은 의미의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접점을 찾아냈죠.
노동이나 환경운동의 본연의 목표가 공공성에서 만나게 됐고
이 에너지 공공성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에너지와 환경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 그리고 에너지 산업이
환경 문제를 빼고는 자본주의 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결국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과 에너지 자원의
공공성 문제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것을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공동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지속가능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홍석만/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스관 도입이나 원전 확대 문제,
방사능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의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은 어떤가요?

이호동/ 현재 에너지 시스템의 한계가 분명한 상태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지만, 민감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상호간 더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원자력발전의 확대 문제나 방사능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은 아직도 서로 대립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추가-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

하지만 각자의 차이를 두고 필요할 때만 공동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과 상시적인 공동행동의 필요하겠죠.

(환경운동진영과 에너지 관련 노동운동진영이
큰 차원에서 접근하고 협력하지 못하면 노동자들의 운동은
자본의 공세 속에서 밥그릇 지키기 운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환경운동은 자본의 이윤논리에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대는 필수적인 조건)

홍석만/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어떤가요?

이호동/ 정부는 지속적으로 에너지 산업의 시장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의 수요관리는 등한시 하면서 오로지 성장위주,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일관해 왔기도 합니다..
정부는 장기수급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해 투자하는 비율은
전체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01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5%대까지 확충 하겠다고 하면서 태안에 조력발전소도 짓고 하지만,
이런 것들 다 모아도 전체 비중 중에서 1% 안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공급의 측면에서만 에너지 산업을 보면서
대용량 위주, 원자력 위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산자부와 한전에서 독점하고 있고요.
이제 에너지 정책은 공급 중심의 관리가 아니라
수요 중심의 측면에서 살펴야 합니다.

홍석만/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이호동/ 1, 2차 에너지의 수요관리를 위한 대중적 공감대와 실천,
그리고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이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석만/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현재 에너지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호동/ 사실 이 문제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얼마 안 가 에너지 고갈.
오일 피크는 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던 미국조차
2020년 정도를 석유고갈시점으로 관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에너지산업의 문제들을 신속하고 해소하고
재생가능 에너지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결단과 실천이 필요한 때이죠.

홍석만/ 지금 정부에서 발의한 에너지 기본법이 국회 산자위에 계류 중인데,
이 에너지 기본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정부안은 시장경제 도입, 경쟁촉진이 주요 내용
에너지기본권 보장,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로의 전환 위한 법안 필요

이호동/ 에너지기본법의 제정은 에너지산업의 중요성으로 보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안은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 놓은 에너지 기본법의 내용은
에너지 산업에 대한 시장경제 도입과 경쟁촉진이 주요 내용이어서
이러한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본법은 에너지기본권의 보장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입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산자위원인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현재 조승수 의원을 통해
에너지기본법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홍석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호동/ 현재의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문제의식들을 확산시켜내고, 에너지산업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포함한 사회운동진영과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 수익을 창출하고 몸집을 불리는 자본의 속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계속 할 것이며, 석유메이저를 비롯한
자본의 에너지 통제 전략에 대한 치밀한 분석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홍석만/ 예,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호동/ 예, 고맙습니다.

#9. 클로징

홍석만/ 어떤 사람이 아인슈타인에게 핵에너지를 발견한 인간이
어째서 그걸 통제할 수단은 못 찾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아인슈타인은 "정치가 물리학보다 어렵잖아"라고 답했다합니다.
이 말처럼 에너지 자원의 활용과 통제는
물리나 경제도 아닌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인지 에너지노동자와 환경운동의 연대는 적-녹 연정으로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모쪼록 노동의 정치와 생태의 정치가 만나
'다음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연대'가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 파워》,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