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재구성

언론의 재구성
빈곤 해소에 대한 빈곤한 주장, 한겨레

참세상  / 2005년07월17일 14시10분

홍석만/ 이번 순서는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민중언론 참세상의
최인희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인희/ 네 안녕하십니까

홍석만/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최인희/ 빈곤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한 한겨레의 보도 태도를 짚어보겠습니다

홍석만/ 요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빈곤이라고 하던데 한겨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최인희/ 네 한겨레가 빈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는 대표적으로
5월 25일자 사설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빈곤층 확산,
느긋한 대응 안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겨레는 빈곤층 확산이 심각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빈곤은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자본주의 시장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도
모든 이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홍석만/ 그런 입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빈곤 문제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정책 소개에 그쳐

최인희/ 빈곤 문제와 관련된 한겨레의 보도를 보면 주로 제도 개선의
문제로 국한되거나 정부 정책을 소개하는 데만 그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설에서 한겨레는 “제도의 흠을 고쳐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모순을 짚는다기보다는 주로 정부측의 주장만 대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석만/ 관련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최인희/ 네 일단 7월 13일자 보도를 보면 <‘근로소득세제’ 도입되면
“일한만큼 가난 벗는다” 의욕 고취>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전날 있었던 보건사회연구원과 조세연구원의
정책토론회와 검토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빈곤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분석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것은 5월 25일자
사설에서 주장하듯이 빈곤층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즉 근로빈곤층에 대한 우대가 필연적이라는 입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석만/ 그런데, 근로소득보전세제란 어떤 제도입니까?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란
일하는 빈곤층에게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
최인희/ 쉽게 말해 근로빈곤층에게 소득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해서 빈곤
탈출을 돕자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미국 이름을 따서 EITC로
많이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최저생계비와는 달리 일을 해야만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로 근로의욕의 고취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연구소는 이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석만/ 근로빈곤층에게 혜택을 준다, 듣기로는 좋은 대책인 것 같은데요,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실은 한겨레 보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최인희/ 일단 근로소득보전세제에 대해서는 관련 사회단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요. 그 이유는 빈곤층이 저임금의
불안정노동자로 고착화될 것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제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는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해외 사례만 봐도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빈곤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이미 드러나 있구요, 현행의 최저임금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게 만드는 결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한겨레 보도에서는 이런 관점으로의 접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홍석만/ 알겠습니다. 다른 사례도 소개해 주시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다루지 않아

최인희/ 비슷한 사례로 보면, 한겨레는 지난 6월 3일에 <기초생활수급자 내달 6만 명 늘린다>라는 기사에서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의
이같은 대책을 보도했는데요
이 기사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역시 전혀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홍석만/ 수급자를 늘린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대책인 것 같은데요?

최인희/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의
소득을 과도하게 추정하거나 부양자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수급권을 탈락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선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겨레는 이런 문제점을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석만/ 그동안 빈곤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한겨레가 정책의 문제점이나 반대 입장을 외면한채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정책에 동참하고 있는 한겨레

최인희/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한겨레는 사회적
합의주의나 일자리 나누기, 노사 화합 등과 같이 노동자와 서민들이 고통을 분담해서 동반 성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해왔습니다.
빈곤 문제에 대한 한겨레의 입장도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보듯이 성장과 시장 중심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참여복지’라는
신자유주의 정책 노선에 한겨레가 아무 거부감 없이 동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석만/ 말하자면 ‘일하는 자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에
한겨레도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최인희/ 맞습니다. 하지만 빈곤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빌미로 노동을
강요하거나 빈곤층 확산의 심각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이전에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모색해보고 보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언론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입니다.

홍석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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