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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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자본복지공단!
참세상 / 2005년07월17일 14시15분
홍석만/《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요즘 근로복지공단의 횡포가 연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일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앞장서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계신
배영희 조직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만/ 네, 먼저 지난 주에 하이텍 알씨디 노조원들에 대한
전원 산재 불승인에 대한 내용이 나가기도 했는데요,
이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이 얘기 좀 먼저 해 주시죠.
배영희/ 현재 36일차 노숙농성 진행 중 이구요,
공단에서나 사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답변은 있는데 불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사측의 은폐에 동조하였던 점, 이에 대한 항의에 이사장이
직접 나서 산재환자들에게 폭력을 행사 한 점 등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나 반성의 기미가 없구요,
이번주 월요일부터는 직원들을 시켜 선전물을 뜯고 엠프를 뽑고
경찰병력 300여명을 동원하여 여성 4-5명밖에 없는
노숙농성장을 철거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홍석만/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봤으면 하는데,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산재노동자 중
근골격계 환자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배영희/ 2003년 노동부 공식통계에 따르면 근골격계 환자가
4,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98년에 123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래도 이것 역시 외국의 발생비율을 보면
영국 비율의 1/10, 미국의 1/20 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노동부 통계이기 때문에 산재승인을 받게 된 노동자에 한한
통계입니다. 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파악도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게 된 배경에 있습니다.
홍석만/ 근골격계 환자가 늘어난 배경은 어떤 건가요?
구조조정 통한 급격한 노동강도강화로 근골격계 환자 증가
보이지 않는 병이므로 산재신청 어려움
배영희/ 대략 2000년도부터 금속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직, 공공사업장, 화섬 사업장 등에 근골격계 발생원인을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원인은 98년 IMF 구조조정을 통한
급격한 노동 강도 강화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5명이 하던 일을
구조조정으로 다 짤라 버리고 남은 2명이 일을 하는 거죠.
그 후에 경기는 좋아지고 생산량은 늘었는데 사람을 안 뽑고
2명이 4-5배 이상의 일을 죽어라 하는 거죠.
겉으로 다치고 부러지는 거야 눈에라도 보여 산재라고 하지만
근골격계야 겉으로 보이지 않는 뼈나 근육이 망가지는 것이니
더 산재하기 힘들지요. 그러다 뼈도 닳아 없어지고
근육도 걸레처럼 되는 게 근골격계 직업병인데 그때는
치료를 아무리 하고 쉬어도 잘 낫지를 않습니다.
몸뚱이 하나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가 망가진 몸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골격계로 고통받다 병원에서 치료불능 처분을 받고
자살하는 노동자가 한해 통계에 잡힌 숫자만 40여명에 달합니다.
홍석만/ 이렇게 늘어나는 근골격계 환자들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지난 해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을 마련했는다는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주시죠.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
- 산재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돌림
- 승인과 치료 제한으로 산재환자 수를 줄이려는 지침
배영희/ 말하자면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근골격계 질환 특성상 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점 때문에
진단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을 들면서 업무관련성을 5단계로
나누어 엄격히 평가를 하고 재해조사를 더 정밀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다친 적은 없는지, 가족력은 없는지 등등
최대한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 있는 점을 찾아내겠다는 것이구요.
입원기간을 질병 특성마다 별도로 정해서 최소화하고
재요양이나 추가 상병시 판단을 엄격히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승인과 치료를 제한해서 산재환자의 수를 줄여보겠다는
것인데, 이건 실제로 환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산재 은폐가 늘어나는 방법이고 아픈 노동자들은 알아서 고통 받다가 퇴출되거나 자살하거나하는 죽음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석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침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처리지침 개정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개정 근거
-다수 노동자 발병으로 사업장 타격, 노동자 집결의 근거
-산재원인을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붙임
배영희/ 이 배경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앞서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가 급속히 늘었다는 건데 예를 들어
100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면 중증환자가 적어도 20여명은 됩니다.
한 사업장에 많은 수의 골병든 노동자들이
너무 아프니깐 한꺼번에 요양을 나가다보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장의 문제가 되고 맙니다. 생산을 낮추던지 인원을 더 뽑던지 해야 했고 또 그간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고통 받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게 되었죠.
그리고 내가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다시 집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정기준 처리지침은 그냥 단순히
승인과 치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간의 노동자들의
집단요양투쟁으로 얻게 된 성과들을 다시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발단의 소지를 엄격히 해서 최소화 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한 04년도에 경총산하 기업안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몰면서
이 지침의 배경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였죠.
홍석만/ 이 개악된 처리지침안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배영희/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픈데도 산재승인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안 이기 때문에
법이 있으나 마나 인 것이죠. 개정이후에 산재 승인 과정을 보면
전혀 상관도 없는 과거질병을 들먹거리거나 업무관련성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관련성이 없다고 하거나 무조건 상체의 질병은
통원치료 하라고 하고 있고, 치료가 다 되지 않아서 재요양 하려고
하면 병원을 협박하고, 또 그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환자를
협박하여 조기 퇴원을 강조하는 등의 문제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장의 노동자들은 산재를 승인 받으려면 1-2달,
길게는 3달 이상 걸리고 승인여부도 알 수 없으니까
그간의 생계문제가 막막해 산재신청 자체를 꺼리게 되고
이렇게 되니 사업주는 근골격계 직업병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기
쉬워지는 것이죠.
홍석만/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나요?
배영희/ 구체적인 사례는 지금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천의 한 노동자의 경우 인천 D사에서 2004년 6월에
현장지원업무를 하면서 페인트함 정리함 제작을 위해 적재되어있던
철판을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허리통증이 계속 심하여 8월 병원에서 MRI촬영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했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산재 신청을 했는데요, 개인사고와 퇴행성질환을 들먹거리며
불승인한 일이 있었죠. 이는 근골격계 인정기준에 의거하여
불승인을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죠.
또 단행본 책자를 출간하는 일을 하던 한 노동자는
목과 어깨부위의 통증을 느끼며 자비로 치료를 해오다가
효과가 없어 MRI촬영 후 대학병원을 통해 추간판을 판명받아
요양신청서를 제출 했는데, 공단자문의는 임의적으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주치의소견을 무시한 채 서류와 사진 몇 장만으로
불승인을 통보한 일도 있습니다.
홍석만/ 몇 가지 얘기만 들어도 근로복지공단이 얼마나 횡포를 부리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작년 말에는 내부지침으로
‘요양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하달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요양업무처리규정 개정안
- 산재신청 처리기한 연장, 전원 사전 승인제 도입, 재해조사범위 확대
배영희/ 이사장이 직접 하달지시 한 것이죠.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산재 신청 처리기한 7일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더욱 구체화 했구요. 치료하던 병원을 전원할 때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재해조사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결국 법으로 7일 이내로 승인을 낼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내부지침으로 이를 어기고 얼마든지 길게 늘어뜨릴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가 중도포기 하도록 하고 심지어 치료를 더욱더 제한하여
다 낫지도 않았는데 복귀를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더욱더 개인의 질병으로 돌리기 위한 조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홍석만/ 그럼 요즘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 식으로 산재 승인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집단산재신청 차단, 자문의가 산재 승인 제한
배영희/ 이전에는 산재신청을 내면, 통상적으로 산재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산재 승인을 내주었었고 또 환자를 진단했던 주치의가
직업 관련성이 있다고 진단을 하면 산재승인을 내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면 자문의사를 동원하여 심의를 하였었는데
요즘에는 무조건 자문의를 열고 이런저런 트집거리를 잡죠.
특히 10인 이상 집단요양 신청 시에는 특별히 본부의 지시를
받으라거나 지사가 아닌 본부에서 심의를 받으라거나 하면서
집단화 하는 방식을 차단해 가고 있습니다.
또 전문의라고 모아놓은 자문의에서 그렇게 산재를 탈락시킬
방법만 고민하고 있으니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이의를 제기하면 답변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자문의는 그야말로 자문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노동자에게
산재승인을 제한하는 관문이 되고 있는 것이니
사실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개별의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할 경우에도 실제 현장조사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얼토당토 않은 자문의를 열어 불승인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이텍의 경우만 봐도 청구성심때와는 달리 악의적인 전원 불승인을 내렸었죠.
홍석만/ 지난 주 하이텍 조합원들의 모습을 보니까 CCTV때문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인데도 공단측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등의 행동을
서슴치 않던데, 이게 또 “과격집단대응요령”이라는 지침의 일부라고
하던데요, 이 근로복지공단의 문제를 얘기하려니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격집단대응요령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과격집단대응요령
-고발 위한 카메라 사용, 고소장 작성 사례 등 상세히 명기
-관할 경찰서와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명시
배영희/ 이 지침은 이사장이 직접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침에는 과격민원이 발생할 경우 처음부터 고소·고발을 위해
CCTV나 카메라를 이용해 ‘채증’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한편
법적 대응요령과, 고소장 작성 사례, 과격민원 유형,
적용되는 형법상 죄책 내용 등을 상세히 적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와 평소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까지
명시하여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침에 항의하는 환자들을
무조건 범죄자로 몰고 가는 것이지요.
자신들도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지 자신들의 잘못을
폭력으로 누르려는 지침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얼마나 일선 지사에서 이 지침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하이텍처럼 이사장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알아서 경찰을 동원하거나 1명의 환자에게도 폭언이나 폭력 행사를
아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제기는 폭력으로 잠재운다
뭐 이러한 지침일수 있겠죠.
홍석만/ 이런 문제 있는 지침을 직접 내리는 이사장 방용석은
예전에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 아닌가요?
배영희/ 방용석 이사장은 모두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원풍모방노조에서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노동부장관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낙하산 이사로 내려왔죠.
말은 노동자의 입장에 맞춰 최고의 산재보험을 실현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자본의 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지침까지 만들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현재의 방용석이사장은 그야말로
노동자 탄압하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일 뿐입니다.
홍석만/ 이사장의 최근 행태는 어떤가요?
배영희/ 앞서서도 다 말씀드렸지만 한때 노동운동 했다고 하는 이사장이
더 무섭구나 싶을 정도입니다. 세심히 지침을 직접 하달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지침을 내리고 교육을 하고
경총, 경찰병력과 공조하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죠.
거기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을 실현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혁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노동자들을
도덕적 해이로 몰면서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산재 자살자의 급격한 증가만 봐도 그것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석만/얼마 전, 통영지사에서도 이사장의 행태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배영희/이런 각종 개악지침이 전국으로 하달되어 시행되다 보니깐
이 문제가지고 농성을 안 벌인 지사가 없습니다.
특히 통영지사에서는 거제 대우조선의 산재 신청자 10명을
다 지침에 근거하여 불승인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경남본부와
대우조선 노조에서 부당한 불승인을 항의하였고 통영지사에서는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이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이 이야길 듣고 당장 이면합의를 협박에 의한
합의로 고소하고 무효처분 하였구요 통영지사 감사에 지사장과
보상부장을 본부로 불렀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스르는 지사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잘못된 지침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적으로 탄압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는 거겠지요. 한편 본부의 지침으로
현재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실히
확인한 사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홍석만/ 근로복지공단과 방용석 이사장의 최근 행태는 과연 근로복지공단이 누구의 복지를 위한 것인지 의심하게 만드는데요, 그렇다면 요즘 근로복지공단,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현재의 개악지침을 바꾸는 것이 중요
산재심의기능 없애고 선치료 후판정 형태로의 변화 필요
배영희/ 근로복지공단 개혁은 사실 현재의 개악지침을 깨는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폐지하거나 바꿔내지 못하면
사실 아무리 근사한 법을 만들어도 소용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행 근로복지공단의 운영방안이나 산재보험에서도 여러
한계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판정 후보장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아픈 노동자가 자신이 왜 아픈지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조사해서 제출하여야 만이 승인여부가 확정된다는 것이죠.
이러할 경우에는 승인과정도 길어지지만 잘 모르는 노동자들은
산재진입의 장벽으로 어렵게 느껴져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 여부를 심의하게 되면서
재정과 산재비율을 조정하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프니깐 치료해주자가 아니라 저거 혹시 꾀병아니야를 먼저
의심하게 되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외국은 선치료 후판정을 합니다.
사실 건강보험도 병원에 갈 때 내가 승인 받을 수 있는지 따지면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필요한 자문의 제도를 없애야 하구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의기능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원래의 역할을 하도록
개혁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홍석만/그럼 요즘 언론에서는 산재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배영희/ 사실은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표방하고 있는
각종 산재보험 개혁이나 지침 등의 내용은 지난해 경총의
기업안전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요청하였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근골격계/뇌심혈관 심사기준 강화,
요양환자 관리감독 강화 ,질병명에 따른 요양기간 설정,
요양신청 결과통보기간 30일이상 연장,
전원을 통한 요양장기화 금지 등을 핵심적으로 요청하고 있었는데
다 지침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언론의 경우도 작년부터 시리즈로 이와 같은 내용을
모두 산재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산재보험 자금이 새고 있다
등의 문제로 호도하며 보도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하이텍의 불승인 문제 등을 다루기도 하지만
여전의 자본의 편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시급히 개혁해야할 문제로 다루고 있죠.)
홍석만/ 네, 언론도 하루빨리 제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주시죠.
배영희/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각 지역의 지사에서 이러한 현안 문제로
농성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 와중에 또 산재환자의 자살문제가
여러 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본부의 지침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해서 얼마전부터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에서 전원 불승인 문제로
본부 앞에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하이텍의 문제는
이러한 개악지침의 총괄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하이텍 투쟁의 엄호과 승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산재환자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실제로 이 문제는 산재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인한 현장 노동자의 피폐화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전체노동자의 불안정화를 가속화 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하이텍 농성장을 사수하면서 금속과 민주노총에서
각 지사앞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고, 다음주부터는 본사로
집중 농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가는 게 관건이죠. 해결되지 않으면 눈이 내릴 때까지도
더 이상 물러설 때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석만/ 예, 앞으로 더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영희/ 예, 고맙습니다.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요즘 근로복지공단의 횡포가 연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일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앞장서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계신
배영희 조직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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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네, 먼저 지난 주에 하이텍 알씨디 노조원들에 대한
전원 산재 불승인에 대한 내용이 나가기도 했는데요,
이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이 얘기 좀 먼저 해 주시죠.
배영희/ 현재 36일차 노숙농성 진행 중 이구요,
공단에서나 사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답변은 있는데 불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사측의 은폐에 동조하였던 점, 이에 대한 항의에 이사장이
직접 나서 산재환자들에게 폭력을 행사 한 점 등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나 반성의 기미가 없구요,
이번주 월요일부터는 직원들을 시켜 선전물을 뜯고 엠프를 뽑고
경찰병력 300여명을 동원하여 여성 4-5명밖에 없는
노숙농성장을 철거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홍석만/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봤으면 하는데,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산재노동자 중
근골격계 환자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배영희/ 2003년 노동부 공식통계에 따르면 근골격계 환자가
4,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98년에 123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래도 이것 역시 외국의 발생비율을 보면
영국 비율의 1/10, 미국의 1/20 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노동부 통계이기 때문에 산재승인을 받게 된 노동자에 한한
통계입니다. 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파악도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게 된 배경에 있습니다.
홍석만/ 근골격계 환자가 늘어난 배경은 어떤 건가요?
구조조정 통한 급격한 노동강도강화로 근골격계 환자 증가
보이지 않는 병이므로 산재신청 어려움
배영희/ 대략 2000년도부터 금속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직, 공공사업장, 화섬 사업장 등에 근골격계 발생원인을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원인은 98년 IMF 구조조정을 통한
급격한 노동 강도 강화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5명이 하던 일을
구조조정으로 다 짤라 버리고 남은 2명이 일을 하는 거죠.
그 후에 경기는 좋아지고 생산량은 늘었는데 사람을 안 뽑고
2명이 4-5배 이상의 일을 죽어라 하는 거죠.
겉으로 다치고 부러지는 거야 눈에라도 보여 산재라고 하지만
근골격계야 겉으로 보이지 않는 뼈나 근육이 망가지는 것이니
더 산재하기 힘들지요. 그러다 뼈도 닳아 없어지고
근육도 걸레처럼 되는 게 근골격계 직업병인데 그때는
치료를 아무리 하고 쉬어도 잘 낫지를 않습니다.
몸뚱이 하나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가 망가진 몸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골격계로 고통받다 병원에서 치료불능 처분을 받고
자살하는 노동자가 한해 통계에 잡힌 숫자만 40여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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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이렇게 늘어나는 근골격계 환자들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지난 해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을 마련했는다는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주시죠.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
- 산재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돌림
- 승인과 치료 제한으로 산재환자 수를 줄이려는 지침
배영희/ 말하자면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근골격계 질환 특성상 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점 때문에
진단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을 들면서 업무관련성을 5단계로
나누어 엄격히 평가를 하고 재해조사를 더 정밀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다친 적은 없는지, 가족력은 없는지 등등
최대한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 있는 점을 찾아내겠다는 것이구요.
입원기간을 질병 특성마다 별도로 정해서 최소화하고
재요양이나 추가 상병시 판단을 엄격히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승인과 치료를 제한해서 산재환자의 수를 줄여보겠다는
것인데, 이건 실제로 환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산재 은폐가 늘어나는 방법이고 아픈 노동자들은 알아서 고통 받다가 퇴출되거나 자살하거나하는 죽음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석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침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처리지침 개정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개정 근거
-다수 노동자 발병으로 사업장 타격, 노동자 집결의 근거
-산재원인을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붙임
배영희/ 이 배경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앞서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가 급속히 늘었다는 건데 예를 들어
100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면 중증환자가 적어도 20여명은 됩니다.
한 사업장에 많은 수의 골병든 노동자들이
너무 아프니깐 한꺼번에 요양을 나가다보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장의 문제가 되고 맙니다. 생산을 낮추던지 인원을 더 뽑던지 해야 했고 또 그간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고통 받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게 되었죠.
그리고 내가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다시 집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정기준 처리지침은 그냥 단순히
승인과 치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간의 노동자들의
집단요양투쟁으로 얻게 된 성과들을 다시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발단의 소지를 엄격히 해서 최소화 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한 04년도에 경총산하 기업안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몰면서
이 지침의 배경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였죠.
홍석만/ 이 개악된 처리지침안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배영희/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픈데도 산재승인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안 이기 때문에
법이 있으나 마나 인 것이죠. 개정이후에 산재 승인 과정을 보면
전혀 상관도 없는 과거질병을 들먹거리거나 업무관련성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관련성이 없다고 하거나 무조건 상체의 질병은
통원치료 하라고 하고 있고, 치료가 다 되지 않아서 재요양 하려고
하면 병원을 협박하고, 또 그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환자를
협박하여 조기 퇴원을 강조하는 등의 문제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장의 노동자들은 산재를 승인 받으려면 1-2달,
길게는 3달 이상 걸리고 승인여부도 알 수 없으니까
그간의 생계문제가 막막해 산재신청 자체를 꺼리게 되고
이렇게 되니 사업주는 근골격계 직업병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기
쉬워지는 것이죠.
홍석만/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나요?
배영희/ 구체적인 사례는 지금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천의 한 노동자의 경우 인천 D사에서 2004년 6월에
현장지원업무를 하면서 페인트함 정리함 제작을 위해 적재되어있던
철판을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허리통증이 계속 심하여 8월 병원에서 MRI촬영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했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산재 신청을 했는데요, 개인사고와 퇴행성질환을 들먹거리며
불승인한 일이 있었죠. 이는 근골격계 인정기준에 의거하여
불승인을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죠.
또 단행본 책자를 출간하는 일을 하던 한 노동자는
목과 어깨부위의 통증을 느끼며 자비로 치료를 해오다가
효과가 없어 MRI촬영 후 대학병원을 통해 추간판을 판명받아
요양신청서를 제출 했는데, 공단자문의는 임의적으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주치의소견을 무시한 채 서류와 사진 몇 장만으로
불승인을 통보한 일도 있습니다.
홍석만/ 몇 가지 얘기만 들어도 근로복지공단이 얼마나 횡포를 부리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작년 말에는 내부지침으로
‘요양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하달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요양업무처리규정 개정안
- 산재신청 처리기한 연장, 전원 사전 승인제 도입, 재해조사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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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희/ 이사장이 직접 하달지시 한 것이죠.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산재 신청 처리기한 7일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더욱 구체화 했구요. 치료하던 병원을 전원할 때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재해조사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결국 법으로 7일 이내로 승인을 낼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내부지침으로 이를 어기고 얼마든지 길게 늘어뜨릴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가 중도포기 하도록 하고 심지어 치료를 더욱더 제한하여
다 낫지도 않았는데 복귀를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더욱더 개인의 질병으로 돌리기 위한 조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홍석만/ 그럼 요즘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 식으로 산재 승인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집단산재신청 차단, 자문의가 산재 승인 제한
배영희/ 이전에는 산재신청을 내면, 통상적으로 산재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산재 승인을 내주었었고 또 환자를 진단했던 주치의가
직업 관련성이 있다고 진단을 하면 산재승인을 내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면 자문의사를 동원하여 심의를 하였었는데
요즘에는 무조건 자문의를 열고 이런저런 트집거리를 잡죠.
특히 10인 이상 집단요양 신청 시에는 특별히 본부의 지시를
받으라거나 지사가 아닌 본부에서 심의를 받으라거나 하면서
집단화 하는 방식을 차단해 가고 있습니다.
또 전문의라고 모아놓은 자문의에서 그렇게 산재를 탈락시킬
방법만 고민하고 있으니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이의를 제기하면 답변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자문의는 그야말로 자문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노동자에게
산재승인을 제한하는 관문이 되고 있는 것이니
사실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개별의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할 경우에도 실제 현장조사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얼토당토 않은 자문의를 열어 불승인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이텍의 경우만 봐도 청구성심때와는 달리 악의적인 전원 불승인을 내렸었죠.
홍석만/ 지난 주 하이텍 조합원들의 모습을 보니까 CCTV때문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인데도 공단측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등의 행동을
서슴치 않던데, 이게 또 “과격집단대응요령”이라는 지침의 일부라고
하던데요, 이 근로복지공단의 문제를 얘기하려니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격집단대응요령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과격집단대응요령
-고발 위한 카메라 사용, 고소장 작성 사례 등 상세히 명기
-관할 경찰서와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명시
배영희/ 이 지침은 이사장이 직접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침에는 과격민원이 발생할 경우 처음부터 고소·고발을 위해
CCTV나 카메라를 이용해 ‘채증’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한편
법적 대응요령과, 고소장 작성 사례, 과격민원 유형,
적용되는 형법상 죄책 내용 등을 상세히 적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와 평소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까지
명시하여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침에 항의하는 환자들을
무조건 범죄자로 몰고 가는 것이지요.
자신들도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지 자신들의 잘못을
폭력으로 누르려는 지침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얼마나 일선 지사에서 이 지침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하이텍처럼 이사장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알아서 경찰을 동원하거나 1명의 환자에게도 폭언이나 폭력 행사를
아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제기는 폭력으로 잠재운다
뭐 이러한 지침일수 있겠죠.
홍석만/ 이런 문제 있는 지침을 직접 내리는 이사장 방용석은
예전에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 아닌가요?
배영희/ 방용석 이사장은 모두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원풍모방노조에서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노동부장관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낙하산 이사로 내려왔죠.
말은 노동자의 입장에 맞춰 최고의 산재보험을 실현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자본의 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지침까지 만들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현재의 방용석이사장은 그야말로
노동자 탄압하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일 뿐입니다.
홍석만/ 이사장의 최근 행태는 어떤가요?
배영희/ 앞서서도 다 말씀드렸지만 한때 노동운동 했다고 하는 이사장이
더 무섭구나 싶을 정도입니다. 세심히 지침을 직접 하달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지침을 내리고 교육을 하고
경총, 경찰병력과 공조하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죠.
거기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을 실현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혁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노동자들을
도덕적 해이로 몰면서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산재 자살자의 급격한 증가만 봐도 그것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석만/얼마 전, 통영지사에서도 이사장의 행태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배영희/이런 각종 개악지침이 전국으로 하달되어 시행되다 보니깐
이 문제가지고 농성을 안 벌인 지사가 없습니다.
특히 통영지사에서는 거제 대우조선의 산재 신청자 10명을
다 지침에 근거하여 불승인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경남본부와
대우조선 노조에서 부당한 불승인을 항의하였고 통영지사에서는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이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이 이야길 듣고 당장 이면합의를 협박에 의한
합의로 고소하고 무효처분 하였구요 통영지사 감사에 지사장과
보상부장을 본부로 불렀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스르는 지사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잘못된 지침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적으로 탄압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는 거겠지요. 한편 본부의 지침으로
현재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실히
확인한 사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홍석만/ 근로복지공단과 방용석 이사장의 최근 행태는 과연 근로복지공단이 누구의 복지를 위한 것인지 의심하게 만드는데요, 그렇다면 요즘 근로복지공단,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현재의 개악지침을 바꾸는 것이 중요
산재심의기능 없애고 선치료 후판정 형태로의 변화 필요
배영희/ 근로복지공단 개혁은 사실 현재의 개악지침을 깨는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폐지하거나 바꿔내지 못하면
사실 아무리 근사한 법을 만들어도 소용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행 근로복지공단의 운영방안이나 산재보험에서도 여러
한계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판정 후보장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아픈 노동자가 자신이 왜 아픈지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조사해서 제출하여야 만이 승인여부가 확정된다는 것이죠.
이러할 경우에는 승인과정도 길어지지만 잘 모르는 노동자들은
산재진입의 장벽으로 어렵게 느껴져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 여부를 심의하게 되면서
재정과 산재비율을 조정하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프니깐 치료해주자가 아니라 저거 혹시 꾀병아니야를 먼저
의심하게 되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외국은 선치료 후판정을 합니다.
사실 건강보험도 병원에 갈 때 내가 승인 받을 수 있는지 따지면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필요한 자문의 제도를 없애야 하구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의기능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원래의 역할을 하도록
개혁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홍석만/그럼 요즘 언론에서는 산재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배영희/ 사실은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표방하고 있는
각종 산재보험 개혁이나 지침 등의 내용은 지난해 경총의
기업안전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요청하였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근골격계/뇌심혈관 심사기준 강화,
요양환자 관리감독 강화 ,질병명에 따른 요양기간 설정,
요양신청 결과통보기간 30일이상 연장,
전원을 통한 요양장기화 금지 등을 핵심적으로 요청하고 있었는데
다 지침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언론의 경우도 작년부터 시리즈로 이와 같은 내용을
모두 산재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산재보험 자금이 새고 있다
등의 문제로 호도하며 보도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하이텍의 불승인 문제 등을 다루기도 하지만
여전의 자본의 편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시급히 개혁해야할 문제로 다루고 있죠.)
홍석만/ 네, 언론도 하루빨리 제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주시죠.
배영희/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각 지역의 지사에서 이러한 현안 문제로
농성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 와중에 또 산재환자의 자살문제가
여러 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본부의 지침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해서 얼마전부터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에서 전원 불승인 문제로
본부 앞에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하이텍의 문제는
이러한 개악지침의 총괄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하이텍 투쟁의 엄호과 승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산재환자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실제로 이 문제는 산재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인한 현장 노동자의 피폐화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전체노동자의 불안정화를 가속화 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하이텍 농성장을 사수하면서 금속과 민주노총에서
각 지사앞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고, 다음주부터는 본사로
집중 농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가는 게 관건이죠. 해결되지 않으면 눈이 내릴 때까지도
더 이상 물러설 때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석만/ 예, 앞으로 더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영희/ 예, 고맙습니다.
참새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세상 편집국이 생산한 모든 콘텐츠에 태그를 달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잘 드러내줄 수 있는 단어, 또는 내용중 중요한 단어들을 골라서 붙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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