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
인터넷 실명제, 약인가 독인가?

참세상  / 2005년08월05일 8시47분

홍석만/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최근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론을 등에 업고 인터넷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하고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실효성도 없고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라고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오늘은 인터넷 실명제 추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의 김정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우/ 네 안녕하세요.

홍석만/ 정보통신부가 제시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
간단히 말해서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정우/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에 글을 쓸 때 글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하여, 사전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이 확인된 사람만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인터넷에서 이름표를 달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정보통신부나 청와대 등 상당수의 정부 부처 홈페이지가
실명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것을
전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로 확대하고,
또한 법제화를 통해 포털 등 민간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도
실명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실명제를 도입한 게시판들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홍석만/ 인터넷 실명제가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죠?

2003년 정보통신부에서 인터넷 실명제 법제화 하려다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자진철회

김정우/ 예 맞습니다. 이미 2003년도에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의
역기능 해소방안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했다가,
많은 네티즌들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인터넷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2003년말 인터넷 실명제 추진을
자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해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관계 장관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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