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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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권력으로 얼룩진 방폐장 - 부지 선정을 넘어 대안을!!

참세상  / 2005년08월29일 8시23분

홍석만/ 며칠전인 8월 16일 경주시가 전국 시군에서 처음으로
방폐장 유치 신청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3년 부안의 핵폐기장 반대투쟁 이후
정부에서 추진해온 방폐장 유치 정책의 현주소,
어디까지 오고 있는 걸까요.
오늘 다른시각 다른분석에서는 반핵국민행동 이헌석 사무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장님 안녕하세요.

이헌석/ 안녕하세요.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및 문제>

홍석만/ 며칠전 경주시에서 방폐장 유치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이헌석/ 경북 경주시가 16일, 전국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산업자원부에
방폐장(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신청을 접수
경주시는 지난 11일 유치 신청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경주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 12일, 시의회에서 재적인원
24명 중 22명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최근 주민 여론조사에서 55.4%가 방폐장 유치에 찬성의사를
밝혔으며,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며 고준위방폐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 있다고
유치 신청의 의미를 밝힌 것

홍석만/ 지난 2003년 부안투쟁 이후 정부의 정책에도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폐장 부지 선정
과정은 예전에 비하면 좀 나아졌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헌석/ 정부의 핵폐기장 정책이 2004년 이후 어느정도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공모 절차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바로 ‘주민 수용성’이다. 과거의 핵폐기장 정책은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 정책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이번 절차만큼은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수용하겠다는 것
그러나 겉으로는 주민의 의사를 듣겠다고 하고, 여론조사 결과까지
발표했지만, 사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역에 돈과 인력을
동원해 지역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구태의연한 활동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주시 주민설문조사 직전에 주민들에게 유인물,
부채, 수건 등이 무작위로 뿌려졌다고 합니다.

홍석만/ 현재 경주시 외에도 방폐장 유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들이
몇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지역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이헌석/ 울진, 영덕, 경주, 포항, 삼척, 군산 등 관련 지역들의 갈등
지난 20여 년간 ‘강행’으로 일관하다 실패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
지자체 공무원들의 핵폐기물처리장 유치를 위한 활동
지역주민들의 대대적인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홍석만/ 지자체 공무원들이 방폐장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공무원과 지자체예산을 받은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유치찬성운동은 주민투표법의 규정을 부정하는 것

이헌석/ 관련 지역 공무원들은 유치단까지 꾸려 홍보를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서면서 이미 형평성 있는 주민투표 실시는 이미 불가능해졌다.
예) ‘원자력을 바로 알고 사랑하는 공무원 모임’ (군산)
본래 주민투표는 주민들에 의해 발의되는 것이 원칙이고,
주민투표의 생명은 관권이 개입하지 않는 공정성에 있다.
지금처럼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십수억원의
예산을 한쪽에만 지원하는 상황에서 치러질 주민투표는
주민의견수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또한 현재 공무원들과 지자체예산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치찬성운동은 ‘사전투표운동’과 ‘공무원에 의한 투표
운동’을 금지한 주민투표법의 규정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홍석만/ 현재 이들 지역이 이렇게까지 방폐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 3천억원과 50~100억 규모의 반입수수료,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전

이헌석/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 3천억원과 50억~100억원 규모의
반입수수료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을 명문화해놓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돼 상대적으로 낙후된
각 지역이 방폐장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홍석만/ 실제로 이들 시군에서 방폐장을 유치하게 되었을 때 얻게될
경제적 이득, 어느 정도인가요?

방폐장 유치시 얻게될 경제적 효과 실제보다 부풀려져

이헌석/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것은 3000억에 달하는 지원금과
100억 정도의 폐기물 반입수수료. 그리고 한수원 본사 이전에
따른 3억5억 만원의 지방세 수입 증가, 그리고 양성자가속기
건설사업.
하지만 이는 실제보다 부풀려져 언급되고 있음. 경북도 산하
경북전략산업기획단은 핵폐기장 유치는 3조 6천억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 그러나 그 자세한 주장 근거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삼척의 경우 핵폐기장 유치시 현재인구 6천여명에 불과한
원덕읍이 앞으로 35만명의 대도시가 된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도
유치측에서 하고 다니는 것이 현실임.

<#2. 정부의 방폐장 홍보에 대한 반론>

홍석만/ 현재 정부 측에서 방폐장을 서둘러 지으려고 하는 이유를 보면,
중저준위 방서성 폐기물의 저장능력이 2008년에 포화예정에
있기 때문에 서둘러 지어야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2008년 포화론은 미리 건설목표를 정해놓고 짜맞춘 숫자놀음

이헌석/ 만약 산자부와 한수원 등에서 홍보하는대로 현재 핵폐기장
저장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하루 속히 핵폐기장을 짓는 것은
우리에게 주워진 선결과제일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6차례나
원전별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고 포화론을 내세우며
처분장 건설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정부의
예측 포화년도가 달라졌고, “포화론”은 실제 급박성보다는
미리 처분장건설목표를 정해놓고 이를 짜 맞추기 위한 숫자놀음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유리고형화 기술(핵폐기물 압축기술)
등의 기술이 개발되어서 핵폐기물을 고도로 압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발전백서를 종합해보면 핵폐기물을 저장할
공간은 2023(2019?)년까지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홍석만/ 그럼 왜 정부에서는 방폐장 건설에 공을 들이고 있는건가요?

핵폐기장 건설 이유 - 향후 10기 이상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교두보

이헌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핵폐기장을 서둘러 건설하려는 이유는
핵폐기장을 우선 만들어 놓고 10년동안 10기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정책이 입안되어 있어서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도 살필 수 있듯이 현재의 핵폐기장 유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핵쓰레기를 담을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핵발전을 전폭적으로 확대할 핵 확대정책을 위한 첫
교두보를 뚫기 위하 노력이다.

홍석만/ 또 한가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한 것일텐데요.

이헌석/ 97년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입사건. 대만 란위섬의 비극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핵폐기물 반입이 한민족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불안을 야기하는 사건』이라고 정의.
그 당시 중저준위 폐기물에 의해서 한반도가 큰 위험에 처한다고
앞장서서 핵폐기장 북한 수출저지에 나섰던 이들은 현재
‘전혀 위험성이 없다’면서 군산핵폐기장 유치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홍석만/ 외국에서는 안전하게 중저준위 폐기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홍보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미국과 같은 선진국도 중저준위 폐기장 주변의 방사능 오염 경험, 새로운 폐기장 건설이 어려운 실정

이헌석/ 정부와 한수원은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해외에서
모두 안전하게 운영중이며 처분장 건설이 용이’하다고 홍보하면서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저항을 예외적인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한수원의 홍보와 달리 미국과 같은 선진국도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주변의 방사능 오염을 겪었고 처분장 건설이
어려운 실정이다.
일찍이 중저준위 폐기장을 건설한 미국에서는 운영중이던
6개 처분장 중 4개 처분장에서 주변지역 방산을 오염을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3개의 처분장은 가동 10여년만에
폐쇄되었다. 그 후 미국 내 원전을 운영하는 주정부들이
지난 20여년간 10여회 이상 중저준위 폐기장을 추진했으나
기존 처분장에서 환경당국과 여론의 반대로 모두 철회되었다.

<#3. 에너지 정책 평가 및 대안>
홍석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폐장 유치 사업 전반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현재 이런 갈등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헌석/ 정부가 지난 20여 년간 방폐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보다는 ‘어디에’ 세울 것인가에 집중하다보니
‘방폐장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의 주요한 갈등 사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전력정책과 핵폐기장 문제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

홍석만/ 방폐장을 둘러싼 갈등이 쉽사리 풀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재의 저장시설 유지하면서 처분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일회성 지원법이 아니라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 처분 제도의 수립 필요

이헌석/ 현실적 방안은 현재의 저장시설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2019년 까지는 저장능력이 남아있다)
핵 발전 및 핵폐기물 제도 개혁과 최종 처분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방폐장유치 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일회성 지원법이 아니라 투명하고 체계적인
핵폐기물 관리.처분 제도의 수립하고 미국등과 같이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 관리법" 을 먼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의 노력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산자부, 한수원, 그리고 열린 우리당의 반발로 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 않고 현재의 구도처럼 각 지역별로 3000억원의
보상정책을 통해 지역별 경쟁을 유도 할 경우 제2의 부안 사태로
인한 주민들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어 지역 공동체의 붕괴가
예상된다.

홍석만/ 그런데, 방폐장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비해, 오히려 원전에
대해서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고리 1,2호기 반대운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나 언론의 관심 편중으로 부각되지 않음

이헌석/ 그건 조금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언론에서 방폐장을
더욱 부각시키는 측면이 큽니다. 비근한 예로 신고리 1,2 호기
반대운동의 경우,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울산광역시 시의원,
국회의원, 환경단체가 모두 힘을 모아 반대운동을 해왔으며,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핵폐기장 문제에
비해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반대운동을 하는 저희의 부족함도 있겠으나, 핵폐기장
찬/반문제로 편중된 언론의 관심이 큰 이유이지 않은가 합니다.

홍석만/ 최근 유가 급등 문제나 앞으로도 오일피크 등 석유 자원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원자력에 그만큼 더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헌석/ 정부와 핵산업계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핵발전이 석유를 대체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 않음.
우라늄 역시 자연 광물로서 40~50년 정도의 채굴 이후
바닥 날 것이 예상됨. 따라서 원칙론을 벗어나 현실론에서 볼때에도
원자력의 석유대체 가능성은 떨어짐.

홍석만/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 원자력이 전력의 40%
재생에너비 관련 비율은 아직도 미비

이헌석/ 최근 우리나라는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자력이
전력의 40%를 차지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
그에 비해 재생에너지 관련 비율은 아직도 미비.

홍석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적용가능한 대안 에너지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현가능한 대안에너지-
시민발전소(부안, 서울), 풍력발전소(영덕) 등

이헌석/ 시민발전소 예..(부안과 서울 경우), 영덕의 풍력발전소 예,
독일의 예(지붕과 건물 벽에 태양광 발전),

홍석만/ 지금까지 반핵국민행동 이헌석 사무국장님과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 클로징

홍석만/ 충분히 듣고, 충분히 토론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세요.
주민이 만드는 네모난 병원...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이죠.

최근 원자력에 대한 여론조작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TV광고는 물론이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에너지관련 토론대회를 개최하는데 논제가 이렇답니다.
원전센터의 유치는 그 지역에 이익이 된다.
이익이 될 것인가도 아닌 이익이 된다라는군요.

게다가 전력회사 직원들 휴대폰 통화 연결음까지
원전 광고를 강제로 깔게 했다고 합니다.

원자력... 글쎄요, 대한민국을 핵분열의 도가니로 몰아넣더니
이제는 정신분열까지 시도하나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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