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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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생태의 복원인가, 신개발주의의 상징인가?

참세상  / 2005년10월10일 9시19분

홍석만/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47년만의 물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역사와 생태의 복원이라고도 합니다.
오랫동안 가난의 상징이었던 청계천이 이처럼 화려한 수식어들을
달고 다시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름만 남은 줄 알았던 고가도로
청계천 거리가 진짜 생태하천이 된 것일까요?
화려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청계천 복원의 참모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은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조명래/ 네, 안녕하세요.

홍석만/ 3-4년 전까지만 해도 고가도로에 차가 다니던 청계천 거리에
어느새 물이 흐르고 있는 걸 보면, 놀랍다는 느낌이 먼저 드는데요.
교수님께선 청계천 복원이 가지는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생태환경의 중요성이 도시개발에 적극 반영되는 것은 세계적 추세

조명래/ ㅇ 도심 복원이라기보다 도심 재생(urban regeneration)의 의미
ㅇ 세계적인 도시관리의 추세 -> 생태환경의 중요성이 도시개발에
적극 반영 (생태환경의 가치를 어느 만큼 제대로 존중하고
반영해느냐는 다른 이야기
-> 청계천복원(재생)은 생태환경을 수단/도구로 활용)

홍석만/ 사실 청계천 복원은 대다수 서울시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오던
일이었지 않습니까. 청계천이 복개된 것은 언제인지, 또 오늘날
다시 복원되게 된 과정을 간단히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조명래/ ㅇ 1905년: 통감부 시절 남대문시장 철거 상인들이 광교-장교
사이 복개 시도
ㅇ 1935년 대동아공영권 계획일환으로 경성부가 ‘청계천을 덮어
차로’ 로 쓸려는 구상
ㅇ 일제말: 광화문 4거리에서 광교까지 복개
ㅇ 1948-78년: 광교-신답철교까지 구간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복개(67-76: 고가도로건설)
ㅇ 1990년대 후반: 청계천 고가도로 안전문제제기, 전체 보수비
천억원 책정
ㅇ 2002년: 서울시장 선거시 이명박 후보 청계천 복원을 공약으로 제시
ㅇ 2003년 7월1일: 복원공사 착수
ㅇ 2005년 10월1일: 복원 준공 )

홍석만/ 최근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청계천 복원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어떤 점들을 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청계천 복원의 긍정적 측면들-
1. 도심경관 개선
2. 바람통로, 도심 온도 저하 등 생태환경적 변화
3. 여가 공간의 확충 등

조명래/ㅇ 청계천 고가도로의 안전문제의 근본해결
ㅇ 청계천 복개도로를 철거하고 하도를 설치함으로써, 도심경관개선
ㅇ 인공하천이지만, 물이 흐르는 하천시설이 도심에 설치됨으로써
인공생태환경(물길을 따라 어류, 조류의 회귀 등)이 조성 되면서
바람통로, 도심온도 저하 등 생태환경적 변화 초래
ㅇ 인공 하천 내의 각종 시설 이용을 할 수있는 여가공간의 확충
ㅇ 인공하천 청계천의 이점(쾌적성)을 이용하는 주변토지이용의
변화 등

홍석만/ 그런데, 문제는 청계천 복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복원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현재 청계천 복원을
둘러싼 비판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생태적인 측면인데요. 서울 시내에 잠자리 떼가 날아들고,
청계천에 물고기가 사는 등 자연이 복원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청계천이 생태 하천으로 복원된 것인가요?

지금과 같은 한강물을 끌어쓰는 방식은 생태복원이 아니라
인공생태환경을 연출하여 도심 쾌적성을 살리는 도심 재생

조명래/ ㅇ 생태적 측면에서는 복원되었다고 보기 힘듦
ㅇ 하천복원은 주변 유역권을 포함하는 하천 생태계가 복원될 때
진정한 복원이라 할 수 있음
ㅇ 하천구간의 반(상류부)이 묻혀 있는 상태에서 중간을 열어
거기서부터 한강에서 길러온 물을 수도꼭지를 틀어 흘러보내는
것는 생태복원과는 무관함
ㅇ 단지 인공생태환경을 연출하면서 도심의 쾌적성을 되살리는
‘도심재생’이라는 할 수 있음
ㅇ 생태복원은 사람의 눈높이 보다 생태계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함:
(가령, 청계천의 진짜 물인 상류수는 청계천 본류에서는 지하관거로
흐르고, 양수한 한강물은 차수막이 쳐져 있는 생명력이 없는 직강
하도를 따라 흘러가도록 되어 있음)

홍석만/ 현재 청계천에 흐르는 물이 지하수와 한강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 문제가 되는 듯한데요.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청계천 본래의 특성은 건천, 현재와 같은 인공적 방식은
작은 사고에도 청계천 인공생태환경 황폐화 우려

조명래/ ㅇ 하천의 생태적 복원은 하천유역권의 생태적 복원
(도시의 경우, 주변토지이용에서 생태적 기능 강화)을 통해 생산된
물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유역권의 생태적 기능이나 생물종,
그리고 하천의 생태적 기능 및 생물종의 관계가 연계되는 것임
ㅇ 한강물은 그러한 기능과는 무관 ->
한강물이 흐르는 하도에 설치된 인공서식지는 단순한 시설에 불과
ㅇ 한강에서 물어 양수해 이렇게 많이 흘러보내는 것은
청계천 본래의 특성인 건천과 맞지 않음 -> 건천의 특성을
맞춘다면 현재 30-40cm 높이의 물을 24시간 흘러보내는 방법
이외의 방법, 가령 주변에서 생산된 물로 생태적 기능을 갖춘
실개천을 이용해 하는 물을 보내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음
ㅇ 24시간 물을 양수해 물흐름을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엄청난 관리 부담이 됨
ㅇ 12만 톤이란 대량의 물을 흘러 보내는 시스템이 사고 등으로
중단되면 청계천 인공생태환경 황폐화 될 수 있음
(얼마 전에 3일간 물을 흘러 보내지 않자, 하류에 이끼 등이
출현해 인부들이 동원되어 이를 없애는 작업을 했음)

홍석만/ 청계천 본래의 특성대로라면 현재처럼 물이 많은 청계천을
유지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겠는데요.

추가 비용 지출보다 근본적 문제는 한강물을 쓰는 손쉬운 방법이
다른 생태적 대안인 상류지천복원 등의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점

조명래/ ㅇ 한강수,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수, 지하수은 모두 오염되어
있는 물임 (대량의 물을 흘러 보내기 전에 재처리하는 부담이
대단히 큼) -> 흐르는 과정에 수질악화 발생 -> 이를 관리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 발생
ㅇ 물값 부담: 한강물은 정부가 비용을 들인 하천관리를 통해
생산된 물 -> 복원청계천은 도시계획시설 ->
한강물(비용이 들어간 물)은 도시계획시설운영을 위해 쓰여지는
원자료에 해당함, 고로 물값은 내야 함 -> 물값 지불을 예외화
하면, 앞으로 유사한 경우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짐 ->
물값은 문제는 서울시의 특정 시정의 관점에서 아니라
물부족 국가로서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함
-> 또한 선택할 수 있는 (비용이 들지 않은) 다른 대안의 선택을
배제하고 물값이 들 수 있는 ‘한강물 퍼오기’를 선택했다면,
서울시가 처음부터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거나, 혹은 지불할
뜻이 있었음을 의미함(난지도 난지천의 경우와 같이)
(물값 문제는 처음부터 내부에서 제기되었지만 서울시는 이를
덮어 왔고, 지금 와서 물값을 못 내겠다고만 억지 주장하고 있음)
ㅇ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한강물을 끌어다 쓰는 손쉬운 방법의
선택이 다른 생태적 대안(예, 상류지천복원)을 검토하면서
도심토지이용을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진정한
도심구조재편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었다는 점

홍석만/ 처음부터 인공하천으로 계획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시민단체들의 참여도 있었을텐데 어떻게 청계천이
‘거대한 어항’으로 전락하게 된 것인가요?

조명래/ ㅇ 생명이 없는 물을 닫힌 인공하도에 흘러보내면서
중간 중간에 고기들이 살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에서 ‘거대한 어항’이라 함
ㅇ 이를 생태적 복원이라 한다면, 어항에 고기와 수초를
심어 놓고 생태복원이라 하는 것과 같은 것

홍석만/ 그렇다면 역사의 복원은 어떤가요?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역사는 온전히 우리 곁으로 오고 있는 걸까요?

복원 청계천에서 역사의 흔적 찾아볼 수 없고,
본래 석축물들의 위치 바뀌는 등 오히려 문화재 훼손

조명래/ ㅇ 무늬만 왔음
ㅇ 실제 복원 청계천에서 역사의 흔적을 뭣을 볼 수 있나?
ㅇ 광통교? 원위치에서 150m 상류지역에 변형된 채 설치되어
있고, 원래의 형태는 크게 바뀌어져 있고, 그러는 가운데 본래
석축물들의 위치가 바뀌는 문화재 훼손이 이루어졌음

홍석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걸고 있는 역사와 생태복원이 사실
겉치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일텐데요. 복원된 청계천 영상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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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청계천 스케치 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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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영상에서 보았듯이 특히 이번 청계천 복원에는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결국 이런 제반의 문제들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근본적 원인-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를 단기적으로 무리하게 추진

조명래/ ㅇ 충분히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정과제를 어떤
주어진 틀 내에서 단기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발생
ㅇ 가령, 시장의 임기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전제는 복원이란
사안 그 틀에 맞추게 되었고, 그 결과 하천의 생태적 복원을
구성하는 쟁점을 중장기적으로, 경우에 따라선 다른 사업과의
유기적 연동 속에서 추진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채택될 수 없었음

홍석만/ 이렇게 청계천 복원이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원의 이면은 묻혀졌던 것 같습니다. 언론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청계천 복원을 둘러싼 언론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조명래/ ㅇ 언론들이 청계천 복원을 왜 그렇게 하나 같이 칭찬하고
좋게만 소개하며, 심지어 비판적인 주장을 공격하는 등의 모습을
왜 보였는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음
ㅇ 보수적인 주류 언론들이 거기에 덧붙혀 이명박시장의
치적까지 칭송하고, 나아가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더욱 위험스럽게 느껴졌음
ㅇ 사실 청계천 복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언론들이 준공을 앞두고, ‘청계천 복원,
본래 하고자 했던 것에 비해, 어느 정도 했는가,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시민들이 ‘아, 이런
것이 잘 되었고, 이런 것은 앞으로 보완해야겠구나 하면서
시정에 더 관심을 갖고, 또한 청계천의 장기적 관리에 적극 참여도
할 수 있다’고 보는 데, 이를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다루었음
ㅇ 이는 물론 청계천 복원이 잘되었다는 언론 자체의 판단도
있었겠지만, 달리는 서울시의 홍보의 결과이기도 하는 생각이 듦
ㅇ 청계천 복원 공사 준공을 앞두고 서울시는 엄청나게 홍보를
했음.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는 청계천 주변의 업체수가 늘고,
고용자수가 늘었다는 통계를 발표하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주변지역의 쇄락, 난개발문제를 미리 잠재우는 시도를 하기도 했음

홍석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청계천 복원이 가져올 주변지역으로의
경제적 여파가 만만치 않을텐데요. 서울시에서는 주변 지역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조명래/ ㅇ서울시는 청계천 복원공사를 착수하면서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도심부발전방안을 연구하도록 했고, 그 안이 현재 완성되어 있음
ㅇ 본래의 안은 도심부를 특성보존지구, 자율갱신지구, 재개발지구,
종합정비지구 등으로 나누어 특성별로 정비,개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계획에 따라 현재 주변지역의 정비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사실상 건물의 증개축, 간판정비
등은 서울시가 유도는 하고 있지만, 대개 건물주나 개발업자가
법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아서 하고 있음 ->
주변지역의 종합적, 입체적인 정비와는 다름
ㅇ 특히 주변지역 중 몫 좋은 자리, 가령 세운상가, 다동 지역의
경우는 계획이란 형식을 취하면서도 내용적으로 고층고밀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도심부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 층고,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고층, 고밀도 건축물이 들어서도록 하고,
그 과정에 여러 이권관계가 작용해, 부시장의 수뢰혐의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음
ㅇ 따라서 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와 정비는 지금으로선 가장
뜨거운 감자임

홍석만/ 무엇보다도 원래 청계천 주변에서 생계를 꾸리며 살던 상인들과
노점상들에 대한 대책 역시 절실할 텐데, 이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 걸까요?

원래 서민들이 모여살던 청계천 주변에 서민들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것이 청계천의 활력요인이 될 것

조명래/ ㅇ 청계천 주변에서 노점을 하던 분들은 현재 동대문 운동장
속에서 하고 있음
ㅇ 복원 후 노점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대문 운동장으로 쫒겨가다시했는 데, 문제는 동대문운동장이
앞으로 공원으로 조성되면,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임.
노점상들을 이를 아주 불안하게 받아드리고 있음
ㅇ 청계천 주변은 본래 서울의 서민들이 모여살던 곳이었던 만큼,
복원된 청계천 주변에는 노점상같은 힘없는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함. 가령 가변 풍물시장구역을
설정하거나, 시간대별 노점활동구역을 지정하거나 하는 등이 필요함
ㅇ 이는 청계천 주변공간을 보다 활력있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음
ㅇ 다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임

홍석만/ 결국 이들에 대한 대책 역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허공에 뜨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군요. 끝으로 진정한
청계천의 복원,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현재의 청계천은 화려한 인공시설에 불과,
진정한 생태적 복원을 이루어 내는 것이 과제

조명래/ ㅇ 지금 마친 청계천 복원은 청계천의 생태, 역사적 복원이란
이름으로 해야 할 것에 비해, 실제 해놓은 것은 하도열고
인공시설 화려하게 해놓은 것에 불과해, 앞으로 복원의 완성도를
높혀가는 것이 큰 과제로 남아 있음
ㅇ 이럴 다루기 위해서는 지금쯤은 시가 앞장서서, 지금까지 한
청계천 복원은 1단계 사업에 불과하고, 앞으론 이러, 이러한 일들을
더 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현재 부족한 것이 뭔인가 하는 것을
시민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함 =>
‘청계천복원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관한 일련의 토론회를
가져야 한다고 봄
ㅇ 아울러 앞으로 청계천 관리는 중장기적 관리로 가져가야 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함
ㅇ 또한 지금까지는 시가 주도한 복원이었다면, 앞으론 시민이
주도하는 복원, 시민이 참여하는 관리로 전환해야 함

홍석만/ 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님과 청계천 복원의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홍석만/ 10월 1일, 청계천의 물길이 열리던 날,
이명박 서울시장이 책을 한 권 냈다고 합니다.
‘청계천은 미래로 흐른다’라는 제목의 회고록이라는데요.
‘1000일 동안 밤낮없이 뛴’ 이명박 시장,
과거 박정희 시대의 개발주의 이미지를 벗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어째 생태주의의 탈을 쓴 새로운 개발 시대에
들어선 듯한 느낌은 무엇일까요.
지금 청계천에 흐르는 물이 청계천이 흘리는 눈물은 아닐지,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시사프로젝트 피플 파워》,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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