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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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도 가난한 사회 [2부]악순환의 함정, 일자리 창출
참세상 / 2005년10월31일 10시13분
홍석만/ 이번 순서는 다른 시각 다른분석입니다. 지난 39회 방송부터 일해도 가난한 사회 3부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2부 순서로 우리사회 실업의 문제와 정부의 대책 등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실업극복 국민재단의 이공순 정책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이공순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공순/ 네, 안녕하세요.
#1. 실업의 실태와 원인
홍석만/ 먼저 현재 한국사회의 실업, 과연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실업의 실태와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통계상의 실업률은 3-4%대를 유지, 실질적 실업률은 그보다 높아
이공순/ 올해 들어 통계상의 실업률은 3.5~4%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정부가 쓰고 있는 실업률은 잠재적 실업자나 실망 실업자, 또는 취업대기자 같은 부분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계산해 볼 적에 유럽식의 기준에 따른 전체적인 실업율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할 때, 국책연구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8%대에 달합니다.
최근 들어서 실질 실업률에 관심이 높아져서 정부도 실질실업률이나 아니면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고 채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실질실업률과 통계상의 실업률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적인 정부 통계상의 실업률은 완전 실업자를 말하고 있는데 실질실업률은 고용의 불안정성, 즉 취업을 하고 있더라도 노동시간이나 임금에 있어 사실상 취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런 인구들까지 포괄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요런 부분들, 실질실업률이나 체감 실업률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고용안정성이라는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통계상의 실업률은 낮지만 현재의 실질실업률은 결코 낮은 게 아니다... 상당히 높은 거고 오늘날 사회에서 얘기하는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석만/ 실질적으로는 실업률 수치로 따지는 것보다 일자리 불안이 문제라는 것인가요?
하향지원 현상 및 공무원 등 안정적 일자리 선호 현상이
현재의 고용불안정성을 반영
이공순/ 단지 일자리 개수로 실업률을 흔희 얘기하거든요. 예컨대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일자리는 아흔 개 밖에 없어서 실업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현재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일자리가 백 개가 있고 백 명의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백 개의 일자리 중에서 80개가 계속 불안정한 3개월짜리, 2개월짜리, 한달짜리 일자리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들은 취업하더라도 몇 번씩 전직을 해야 하는, 또는 비정규적으로 내 일의 상태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을 불안정노동자 또는 불안정 고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넓은 의미의 실업률은 이런 부분의 인구층 까지 포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홍석만/ 몇 해 전부터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현 실업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이고, 또 그것이 과연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데 적절한 것인가요?
중국효과로 인한 일자리감소는 13만개,
IMF 이후 사라진 대기업, 공공부문 일자리는 40만개
이공순/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용없는 성장’은 아직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명제입니다. 적어도 국내총생산, 즉 GDP와 그해 GDP의 변화율에 따른 고용율의 변화, 혹은 실업율의 변화가 서로 일치되어야지만 양자 상이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예컨대 우리사회가 지난해에 5% 성장했는데 실제 그것으로 인한 고용효과는 아주 적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런 상관관계가 나와야 하는데 IMF이후에 통계들을 쭉 살펴보면 그런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2001년 같은 경우는 경제성장률이 7%대를 넘어섰거든요. 근데 그해 고용륭은 실제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다음해인 2002년이나 2003년도에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취업률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IMF시절에 기업이나 정부에서 최대한 인력을 감축해서 기존인력으로 잔업을 시키던, 노동생산성을 높이던 상황에서 경기가 좋아 졌을 때 더 이상 못 버티는 상황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가 실제 좋아진 것 보다 한해 뒤에, 오히려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한 그 국면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고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은 두 가지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효과로 말미암아 국내의 자본이 해외로 유추되었기 때문에 산업이 죽고 제조업공동화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92년 이후에 13년간 중국으로 투자유출에 의한 한국의 일자리 감소숫자를 말한다면 13만개의 일자리라고 최근에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대기업과 공공부문, 금융부분 등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죠. 청년층이 가고 싶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들이 이 3개 분야(대기업, 공공부문, 금융부문)에서 감소된 일자리 숫자만 약 40만개에 해당 됩니다. 다른 말로해서 중국효과가 지난 13년 동안 13만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데 그쳤다면 IMF의 구조정이라는 이름으로 4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국내부분의 요인이 해외부분의 요인, 즉 중국효과나 고용없는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줄어든 일자리를 대체한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계약직, 파견직, 비정규직과 같은 상당히 불안정한 일자리로 대체 되었다는 것으로 설명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석만/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진단이 이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직 그렇지 않다면, 현재 실업의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실업문제의 원인-
노동소득의 감소와 내수시장의 위축이라는 악순환
이공순/ 일단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경제에 있어 경기순환의 싸이클 상, 불경기 때에는 어떤 사회인가를 불문하고 어느 정도 실업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취업자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경기자체가 죽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특수하게 내수 경기가 그런 국면에 처했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요인에 둘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구조요인이라는 것은 경기가 어느 정도 진폭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진폭과 상관없이 한 국가단위의 경제에서 최소단위를 유지해야하는 고용이라는 숫자가 존재하거든요. 이 고용인원들을 통해 민간소비를 만들어내고 그 소비를 통해서 다시 기업들이 투자하거나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두 축이 모두 붕괴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수 소비라는 것이 수출부문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소했고 그 감소요인이 자본의 투자를 위한 해외 유출보다는 소비성유출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것 하나, 빈부격차가 지나치게 커짐으로써, 다른 말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적어짐으로써 노동자들이 내수시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아주 감소되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수시장이 불황에 빠졌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이것과 같이 맞물리는 것이 아까 얘기한 노동시장의 구조의 문제, 즉 노동시장이 좋은 일자리, 고위직 고임금 고용안정과, 광범위한 하위직 저임금 고용불안정한 이 두개의 일자리로 쪼개져 있기 때문이죠. 인구의 더 많은 포션은 이쪽부분에 차지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위계층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실은 내수마저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서로 맞물리면서 악순환을 이루는 것이 오늘날의 내수경기 침체, 그 다음에 일자리 감소, 흔히 말하는 실업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정부의 정책 진단
홍석만/ 노동소득에 대한 감소와 내수시장의 축소가 서로 맞물리면서 간다는 말씀이신데요. 현재 정부의 정책은 큰 틀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결국 고용불안정을 토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
이공순/ 정부정책은 큰틀에서 본다면 고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고용을 하는 가장 원론적인 주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일차적인 방침은 기업이 잘 되야만 고용도 늘어난다. 그래야만 산다 라는 일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정부가 상당한 정도로 매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종보조금제나 규제해제, 그 다음에 중요하게는 법인세 인하 같은 이런 조처들을 취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노동코스트가 최소화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코스트라는 것은 자신들이 고용하거나 퇴출시키거나 또는 그 임금을 결정하는데 있어 기업에 훨씬 많은 재량권을 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기업이 원하는 환경이라는 것은 노동시장이 최대한 유연화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러한 주장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이 하나있고. 또 다른 측면은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 관한 겁니다. 언뜻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면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데 노동시장에 공급을 늘린다고 하면 언뜻보면 새로운 신규 노동인력을 집어넣는다라는 거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들은 가능한 많은 여성 노동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진출시키려고 각종정책들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석만/ 결국 정부 정책이 계속되면 본질적으로 양극화 현상 역시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의 실업 정책은 결국 그런 필연적 양극화를 봉합하기 위한 미봉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업탈출을 위한 정부정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체적 정부정책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정책, 청년인턴제도, 보조금 제도 등
이공순/ 직접적으로 노동시장정책으로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일자리라고 요즘 구호는 많은 데 현실은 별로 없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가 복지부분의 확충을 통해서 새롭게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자산확충정책이라고 말하는데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업률을 낮추는 세 가지 방법이 잇습니다. 이중에서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말 할 수 있는 게 일을 통한 빈곤탈출정책이라고 정부가 작년 11월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책인데, 아직 구체화 되었다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활하고 사회적일자리 이 두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요즘 흔히 말하는 실업과 경제상황의 결과로써 이루어진 빈곤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는 두가지 정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홍석만/ 현 정부의 정책으로 과연 실업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공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는 정책 방향자체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일을 통한 빈곤탈출정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노동시장 구조가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 현재의 기준 조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 노동자 가운데 정확하게 통계상으로 하위 10%가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합니다. 따라서 10%는 일을 해도 생계 임금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20%에서 넓게는 30%까지 이분들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해서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일을 하더라도 빈곤을 탈출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노동시장 시장 조건입니다. 이 노동시장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여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빈곤을 탈출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거든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내세운 게 자활이나 사회적일자리 같은 부분인데, 현재 자활이나 사회적일자리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조건으로 살펴본다면 그거는 최저임금을 밑도는 것으로써 정부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나갑니다.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은 기존의 시장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가장 최하위의 조건보다 약간 밑도는 정도로만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조건하에서 일자리를 설계하다 보면 사실은 기존의 조건보다 약간 나쁜 정도의 일자리만이 산출되는데 불과하게 됩니다. 설사 일자리가 산출되는 게 가능해도 이 일자리에서 빈곤을 탈출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책의 설계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방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정책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만/ 그렇다면, 실제 정부정책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즉 실업률의 감소라던가 그런 것으로 과대포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정부 정책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정부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양극화의 문제를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돼
이공순/ 제가보기에는 우리사회에서 실업하면 청년실업이라든지, 사오정 이런식으로 얘기되면서 일자리를 잃는다. 또는 일자리가 없어진다 등 일자리의 문제로만 접근 하는게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 현황을 못 보게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말로 정부의 목표가 노동시장 구조는 온전시킨 채로 일자리만 창출해서 현재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겠다라면 정책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 만약에 이런식으로 정부정책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현실적인 결과는 노동시장의의 유연화가 현실적인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노동시장의 시장기재를 바꾸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계속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인력만을 늘려나가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에 그리고 자본이 흔히 말하는 일방적인 우위에 있는 노동시장의 조건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나쁜 조건으로 형성 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정부의 의도라기보다는 현실적인 결과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복지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노동시장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결과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3. 전망과 해법
홍석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나요?
일차적으로 내수경기 살아나야,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이 시급
이공순/ 현재 취해지고 있는 정책이나 시장 조건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 해 봤을때 두 가지 정도의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내수시장을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부에서 흔히 얘기하는 복지와 성장의 동반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케인지안적인 유효수요의 창출정책이라는 게 한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돈을 풀거나 사업을 벌리거나 또는 각종빈민에 대한 지원금이나 보조금제도를 채택해 주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세정책이나 정부예산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적 저항에도 부딪히기도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정부가 사실 이런 방향을 의도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노동시장에 개입하지 않은 채 현실성이 있는가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 방식이 현재 노동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수경제의 부진자체가 소득불평등, 즉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정부예산으로 보조하느냐 아니면 소득분배의 비율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다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은 노동시장구조를 다시 가져가야 합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바뀔 수 있도록. 지금 IMF이후로 노동시장 분배율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보다 많은 저임금 노동자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실업문제도 경기의 문제도 양자가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실업문제는 한편으로는 고용 불안적 문제,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 소득의 저하문제 이 두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먼저 개선되지 않고서는 실제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난망하다는 겁니다. 어떤 정책을 취하든지 간에 정부정책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홍석만/ 네, 지금까지 ‘일해도 가난한 사회 제 2부 - 악순환의 함정,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연속 기획의 마지막 제3부 ‘양극화 해소, 빈곤탈출의 길인가‘입니다. 정부는 물론 여야 정당과 시민단체도 한 목소리로 양극화 해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뭐라 할 사람은 없겠지만,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말하는 양극화 해소, 빈곤탈출이 아니라 빈곤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주제로 빈곤해결의 방법을 모색해 보는 시간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는 여기까지 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요.
이공순/ 네, 안녕하세요.
#1. 실업의 실태와 원인
홍석만/ 먼저 현재 한국사회의 실업, 과연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실업의 실태와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통계상의 실업률은 3-4%대를 유지, 실질적 실업률은 그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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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순/ 올해 들어 통계상의 실업률은 3.5~4%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정부가 쓰고 있는 실업률은 잠재적 실업자나 실망 실업자, 또는 취업대기자 같은 부분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계산해 볼 적에 유럽식의 기준에 따른 전체적인 실업율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할 때, 국책연구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8%대에 달합니다.
최근 들어서 실질 실업률에 관심이 높아져서 정부도 실질실업률이나 아니면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고 채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실질실업률과 통계상의 실업률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적인 정부 통계상의 실업률은 완전 실업자를 말하고 있는데 실질실업률은 고용의 불안정성, 즉 취업을 하고 있더라도 노동시간이나 임금에 있어 사실상 취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런 인구들까지 포괄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요런 부분들, 실질실업률이나 체감 실업률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고용안정성이라는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통계상의 실업률은 낮지만 현재의 실질실업률은 결코 낮은 게 아니다... 상당히 높은 거고 오늘날 사회에서 얘기하는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석만/ 실질적으로는 실업률 수치로 따지는 것보다 일자리 불안이 문제라는 것인가요?
하향지원 현상 및 공무원 등 안정적 일자리 선호 현상이
현재의 고용불안정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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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순/ 단지 일자리 개수로 실업률을 흔희 얘기하거든요. 예컨대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일자리는 아흔 개 밖에 없어서 실업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현재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일자리가 백 개가 있고 백 명의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백 개의 일자리 중에서 80개가 계속 불안정한 3개월짜리, 2개월짜리, 한달짜리 일자리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들은 취업하더라도 몇 번씩 전직을 해야 하는, 또는 비정규적으로 내 일의 상태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을 불안정노동자 또는 불안정 고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넓은 의미의 실업률은 이런 부분의 인구층 까지 포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홍석만/ 몇 해 전부터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현 실업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이고, 또 그것이 과연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데 적절한 것인가요?
중국효과로 인한 일자리감소는 13만개,
IMF 이후 사라진 대기업, 공공부문 일자리는 40만개
이공순/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용없는 성장’은 아직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명제입니다. 적어도 국내총생산, 즉 GDP와 그해 GDP의 변화율에 따른 고용율의 변화, 혹은 실업율의 변화가 서로 일치되어야지만 양자 상이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예컨대 우리사회가 지난해에 5% 성장했는데 실제 그것으로 인한 고용효과는 아주 적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런 상관관계가 나와야 하는데 IMF이후에 통계들을 쭉 살펴보면 그런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2001년 같은 경우는 경제성장률이 7%대를 넘어섰거든요. 근데 그해 고용륭은 실제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다음해인 2002년이나 2003년도에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취업률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IMF시절에 기업이나 정부에서 최대한 인력을 감축해서 기존인력으로 잔업을 시키던, 노동생산성을 높이던 상황에서 경기가 좋아 졌을 때 더 이상 못 버티는 상황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가 실제 좋아진 것 보다 한해 뒤에, 오히려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한 그 국면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고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은 두 가지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효과로 말미암아 국내의 자본이 해외로 유추되었기 때문에 산업이 죽고 제조업공동화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92년 이후에 13년간 중국으로 투자유출에 의한 한국의 일자리 감소숫자를 말한다면 13만개의 일자리라고 최근에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대기업과 공공부문, 금융부분 등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죠. 청년층이 가고 싶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들이 이 3개 분야(대기업, 공공부문, 금융부문)에서 감소된 일자리 숫자만 약 40만개에 해당 됩니다. 다른 말로해서 중국효과가 지난 13년 동안 13만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데 그쳤다면 IMF의 구조정이라는 이름으로 4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국내부분의 요인이 해외부분의 요인, 즉 중국효과나 고용없는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줄어든 일자리를 대체한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계약직, 파견직, 비정규직과 같은 상당히 불안정한 일자리로 대체 되었다는 것으로 설명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석만/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진단이 이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직 그렇지 않다면, 현재 실업의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실업문제의 원인-
노동소득의 감소와 내수시장의 위축이라는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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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순/ 일단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경제에 있어 경기순환의 싸이클 상, 불경기 때에는 어떤 사회인가를 불문하고 어느 정도 실업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취업자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경기자체가 죽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특수하게 내수 경기가 그런 국면에 처했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요인에 둘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구조요인이라는 것은 경기가 어느 정도 진폭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진폭과 상관없이 한 국가단위의 경제에서 최소단위를 유지해야하는 고용이라는 숫자가 존재하거든요. 이 고용인원들을 통해 민간소비를 만들어내고 그 소비를 통해서 다시 기업들이 투자하거나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두 축이 모두 붕괴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수 소비라는 것이 수출부문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소했고 그 감소요인이 자본의 투자를 위한 해외 유출보다는 소비성유출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것 하나, 빈부격차가 지나치게 커짐으로써, 다른 말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적어짐으로써 노동자들이 내수시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아주 감소되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수시장이 불황에 빠졌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이것과 같이 맞물리는 것이 아까 얘기한 노동시장의 구조의 문제, 즉 노동시장이 좋은 일자리, 고위직 고임금 고용안정과, 광범위한 하위직 저임금 고용불안정한 이 두개의 일자리로 쪼개져 있기 때문이죠. 인구의 더 많은 포션은 이쪽부분에 차지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위계층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실은 내수마저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서로 맞물리면서 악순환을 이루는 것이 오늘날의 내수경기 침체, 그 다음에 일자리 감소, 흔히 말하는 실업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정부의 정책 진단
홍석만/ 노동소득에 대한 감소와 내수시장의 축소가 서로 맞물리면서 간다는 말씀이신데요. 현재 정부의 정책은 큰 틀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결국 고용불안정을 토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
이공순/ 정부정책은 큰틀에서 본다면 고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고용을 하는 가장 원론적인 주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일차적인 방침은 기업이 잘 되야만 고용도 늘어난다. 그래야만 산다 라는 일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정부가 상당한 정도로 매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종보조금제나 규제해제, 그 다음에 중요하게는 법인세 인하 같은 이런 조처들을 취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노동코스트가 최소화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코스트라는 것은 자신들이 고용하거나 퇴출시키거나 또는 그 임금을 결정하는데 있어 기업에 훨씬 많은 재량권을 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기업이 원하는 환경이라는 것은 노동시장이 최대한 유연화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러한 주장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이 하나있고. 또 다른 측면은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 관한 겁니다. 언뜻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면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데 노동시장에 공급을 늘린다고 하면 언뜻보면 새로운 신규 노동인력을 집어넣는다라는 거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들은 가능한 많은 여성 노동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진출시키려고 각종정책들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석만/ 결국 정부 정책이 계속되면 본질적으로 양극화 현상 역시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의 실업 정책은 결국 그런 필연적 양극화를 봉합하기 위한 미봉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업탈출을 위한 정부정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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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정부정책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정책, 청년인턴제도, 보조금 제도 등
이공순/ 직접적으로 노동시장정책으로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일자리라고 요즘 구호는 많은 데 현실은 별로 없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가 복지부분의 확충을 통해서 새롭게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자산확충정책이라고 말하는데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업률을 낮추는 세 가지 방법이 잇습니다. 이중에서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말 할 수 있는 게 일을 통한 빈곤탈출정책이라고 정부가 작년 11월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책인데, 아직 구체화 되었다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활하고 사회적일자리 이 두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요즘 흔히 말하는 실업과 경제상황의 결과로써 이루어진 빈곤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는 두가지 정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홍석만/ 현 정부의 정책으로 과연 실업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공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는 정책 방향자체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일을 통한 빈곤탈출정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노동시장 구조가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 현재의 기준 조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 노동자 가운데 정확하게 통계상으로 하위 10%가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합니다. 따라서 10%는 일을 해도 생계 임금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20%에서 넓게는 30%까지 이분들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해서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일을 하더라도 빈곤을 탈출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노동시장 시장 조건입니다. 이 노동시장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여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빈곤을 탈출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거든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내세운 게 자활이나 사회적일자리 같은 부분인데, 현재 자활이나 사회적일자리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조건으로 살펴본다면 그거는 최저임금을 밑도는 것으로써 정부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나갑니다.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은 기존의 시장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가장 최하위의 조건보다 약간 밑도는 정도로만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조건하에서 일자리를 설계하다 보면 사실은 기존의 조건보다 약간 나쁜 정도의 일자리만이 산출되는데 불과하게 됩니다. 설사 일자리가 산출되는 게 가능해도 이 일자리에서 빈곤을 탈출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책의 설계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방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정책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만/ 그렇다면, 실제 정부정책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즉 실업률의 감소라던가 그런 것으로 과대포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정부 정책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정부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양극화의 문제를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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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순/ 제가보기에는 우리사회에서 실업하면 청년실업이라든지, 사오정 이런식으로 얘기되면서 일자리를 잃는다. 또는 일자리가 없어진다 등 일자리의 문제로만 접근 하는게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 현황을 못 보게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말로 정부의 목표가 노동시장 구조는 온전시킨 채로 일자리만 창출해서 현재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겠다라면 정책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 만약에 이런식으로 정부정책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현실적인 결과는 노동시장의의 유연화가 현실적인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노동시장의 시장기재를 바꾸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계속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인력만을 늘려나가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에 그리고 자본이 흔히 말하는 일방적인 우위에 있는 노동시장의 조건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나쁜 조건으로 형성 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정부의 의도라기보다는 현실적인 결과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복지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노동시장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결과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3. 전망과 해법
홍석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나요?
일차적으로 내수경기 살아나야,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이 시급
이공순/ 현재 취해지고 있는 정책이나 시장 조건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 해 봤을때 두 가지 정도의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내수시장을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부에서 흔히 얘기하는 복지와 성장의 동반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케인지안적인 유효수요의 창출정책이라는 게 한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돈을 풀거나 사업을 벌리거나 또는 각종빈민에 대한 지원금이나 보조금제도를 채택해 주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세정책이나 정부예산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적 저항에도 부딪히기도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정부가 사실 이런 방향을 의도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노동시장에 개입하지 않은 채 현실성이 있는가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 방식이 현재 노동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수경제의 부진자체가 소득불평등, 즉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정부예산으로 보조하느냐 아니면 소득분배의 비율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다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은 노동시장구조를 다시 가져가야 합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바뀔 수 있도록. 지금 IMF이후로 노동시장 분배율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보다 많은 저임금 노동자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실업문제도 경기의 문제도 양자가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실업문제는 한편으로는 고용 불안적 문제,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 소득의 저하문제 이 두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먼저 개선되지 않고서는 실제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난망하다는 겁니다. 어떤 정책을 취하든지 간에 정부정책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홍석만/ 네, 지금까지 ‘일해도 가난한 사회 제 2부 - 악순환의 함정,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연속 기획의 마지막 제3부 ‘양극화 해소, 빈곤탈출의 길인가‘입니다. 정부는 물론 여야 정당과 시민단체도 한 목소리로 양극화 해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뭐라 할 사람은 없겠지만,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말하는 양극화 해소, 빈곤탈출이 아니라 빈곤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주제로 빈곤해결의 방법을 모색해 보는 시간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는 여기까지 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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