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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도 가난한 사회 [3부] 양극화해소, 빈곤탈출의 길인가
참세상 / 2005년11월07일 9시22분
홍석만/ 오늘 이 시간은 일해도 가난한 사회 3부작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의 방송에서 우리사회 빈곤의 현실, 그리고 주로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라는 정부정책의 허구성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렇다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양극화해소를 위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민중언론 참세상의 김삼권 기자가 직접 취재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삼권/ 네, 안녕하세요.
#1. 양극화해소국민연대와 기초법 공대위
홍석만/ 노무현 정부 들어서 빈부격차라든가 사회양극화라는 말이 더 절절하게 들리는데요, 최근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국민통합연석회의 제안까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과정을 밟아 왔는지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정부주도로 민간단위의 파트너쉽 형성에 공들여
김삼권/ 네, 사회양극화해소는 노무현 정부 집권 후반기 들어서 ‘국민통합’이라는 말과 함께 핵심 슬로건이 되었는데요, 이는 이정우 전 정책위원장을 필두로해서 청와대에서 테스크 포스팀까지 꾸려서 준비되었던 정책입니다. 또 여기에는 ‘국민통합’이라는 구호 아래 정부 사이드뿐만 아니라 기업, 노동, 시민단체 등 민간 사이드의 역할도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어있고요. 그간 노무현 정부는 민간단위의 정책 파트너쉽을 형성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습니다. 뉴패러다임 포럼, 희망포럼 등을 거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파트너들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고 최근에 양극화해소국민연대의 발족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석만/ 경과는 그렇구요, 먼저 물어봐야할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인데요, 조금 총론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볼 수 있나요?
정부의 정책은 빈곤해결이 아닌 빈민을 관리, 통제하려는 것
김삼권/ 한마디로 평가해보자면, 정치적 구호만 무성하고, 실제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내용이 빠진 일종의 생색내기 식 복지정책을 펼쳐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2회에 걸쳐 정부정책에 대해 많은 지적잉 있었는데요. 정부가 최근 내놓고 있는 사회안정망 대책을 보면,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빈민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신자유주의복지정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를 운운하며 ‘탈빈곤’을 얘기하지만, 실상은 차상위계층을 노동시장에 싼 값에 동원해 내는 한편, 노동하지 않는 빈곤층에게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국가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홍석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김삼권/ 예컨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한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들은 내버려 둡니다.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민들이 많다고 하는데,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해 방치된 빈민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를 ‘일’을 통해 메우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얘기하는 노동연계복지인데요. 누구나 알고 있듯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한국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좌절감입니다. 그런데 빈민들을 그 불안정한노동으로 내몰고, 그를 통해서 복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석만/ 정부정책상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면 시민단체나 노동단체 등 민간운동 진영의 대응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간운동의 흐름 - 사회양극화해소 국민연대, 기초법 공대위
김삼권/ 네, 민간 운동진영에서는 현재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운동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양극화해소연대가 있고요. 자활, 노숙인, 노점상, 장애인, 비정규직노동자 등 빈민당사들의 단체로 구성된 기초법 공대위의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흐름이 서로 대립된다거나 어느 한 쪽을 취사선택해야한다거나 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양쪽이 빈곤과 사회양극화에 접근하는 방식과 제시하는 대안에 차이가 있지만, 양쪽 모두 현 정부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려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석만/ 그럼 여기서 두 단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양극화해소 국민연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양극화해소’,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 내걸고,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136개 단체 참여
김삼권/ 양극화해소연대는 ‘양극화해소’, ‘사회통합’, ‘지속가능한발전’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9월에 출범했습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를 비롯해 총 참여단체는 현재 136개 단체에 이릅니다. 양극화해소연대는 양극화해소를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양극화해소연대가 제시하고 있는 7대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노동시장 양극화해소가 있고요, △단계적 무상의료·무상교육 실현 △최저생활 및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실현 △조세정의 실현 및 소득파악 개선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 △보육 공공성 실현 △주거 공공성 실현 등이 있습니다. 발족식 장면 영삼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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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1-
양극화해소연대 발족 기자회견 및 관련자들의 발언(1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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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해소연대, 양극화 심각성과 정부정책 부재에 대한 문제제기하며
정치 및 정책기조 전환의 필요성 강조
김삼권/ 영상을 통해 보셨듯이, 양극화해소연대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의 심각성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부재, 또 사회운동의 한계를 짚고, 현재의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치 및 정책기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기조가 바로 ‘양극화해소’, '사회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홍석만/ 네, 양극화해소 국민연대는 그렇고요, 기초법 공대위라는 단체는 또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곳입니까?
기초법공대위-
빈민 당사자들의 직접적 생존과 직결된 요구 중심으로 모인 사회단체들의 연대체
김삼권/ 기초법 공대위 역시 빈곤해결을 위해 모인 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기초법공대위의 경우 현장 빈민당사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생존과 직결된 구체적인 요구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법공대위는 양극화해소연대와 비교해 폭은 좁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 빈민당사자들과 근접해 있는 의제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노점상들이 행정대집행법 전면개정을,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노숙인들이 기초법 전면 개정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등의 요구를 담아내고 있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준비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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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2
(16:18) 두 번째 인터뷰/ 정확한 명칭은 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구요.
의미는 크게 두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2005년이 기초법이 제정된지 5주년이라는 시기적인 배경도 있을 수 있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가 <<현재 직접적인 지역과 현장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위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안들이 지금 정기국회에서 상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주요 현안들이 실제적으로 지역과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저소득 주민들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공동대책위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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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활동 내용이 매우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구성을 보면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빈곤해결 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전체가 하나로 힘을 모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김삼권/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양쪽이 당면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상 자체가 워낙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양극화해소를 이야기하며,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하고.. 그 차원에서 대단히 광범위한 정책의제들을 제시하고 있죠. 반면에 다른 한쪽은 빈곤의 해결을 이야기하며, 현재 빈민당사자들이 직면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주로 빈민당사자들의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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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3
유의선/ 양극화 국민연대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원칙적으로 올바르고 혹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가능하냐 라는 잣대 속에서 스스로 현실 가능한 안을 내다보니까 정부가 내고 있는 안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문헌준/ 기초법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면면들을 보면, 지역 주민들 내지는 당사자 운동을 지향하는 조직들이 사실 많이 들어와 있고 특히나 지역을 근간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단체들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러한 단체들이 양극화해소연대와 같은 경우하거는 참여 조직의 특성에 있어서 면면이 좀 틀린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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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기초법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의 당사자들이 느끼기엔 양극화연대의 제안들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인가요?
김삼권/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양극화해소연대의 활동이 현장의 빈민당사자들의 운동과 분리된 상층의 운동이라는 지적이 있는 거지요. 장애인차별철폐, 기초생활보장, 비정규차별철폐 등등 빈민당사자들은 이미 양극화해소연대가 구성되기 그 이전부터 자신들이 처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해왔는데, 사실상 당사자들은 빠진 채 양극화 해소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홍석만/ 그런데, 아까 말씀에 참여 단체가 136개 단체라고 하셨는데요. 그 정도 규모면 운동진영의 웬만한 단체는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또 대표적 빈민운동조직인 전국빈민연합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김삼권 / 136개 단체라 해서 전체 운동진영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극화해소연대에 현재 전빈련이 참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전빈련의 경우도 그간 양극화해소연대 참여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전빈련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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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4-
최인기/ 국민연대에 참여하는 부분과 관련한 찬성하는 입장은 이런 단위에 참석을 해서 우리사회의 빈곤관련된 의제를 폭넓게 제시를 하고 활용을 해보자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국민연대가 실질적으로 우리사회 주요의제 가운데 하나인 빈곤문제에 대한 의제를 사회통합기구, 사회적인 합의기구를 통해서 투쟁이라던가 실천의 측면을 무력화시키고 성과를 정부여당과 시민단체들이 나눠갖는 그런 식이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인 빈곤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빈련은 국민연대에 참여해서 국민연대가 소속된 단체 가운데 대중조직의 목소리를 한번 내보자.. 그런 취지가 강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여를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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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결국 양극화해소연대 출범과정과 현재의 활동들은 우리사회 운동진영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김삼권/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극화해소연대의 출범과정에서 보여졌던 균열들은 앞으로 양극화해소 국민연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서두에 언급했던 양극화해소국민연대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기조 세 가지를 보면, 얼마 전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희망한국21의 정책기조와 닮은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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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5-
유의선/ 희망 한국 21을 정부가 내놨는데요. 희망한국21이나 정부가 내놓고 있는 복지의 기조는 일을 통해서 빈곤을 탈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측면에서는 권리적 측면에 있어서 실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측면에서의 복지가 아니라 빈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복지정책을 써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부분들을 전변해내지 않고 하나의 세부적인 항목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 기조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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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일단 희망한국21의 방향이야, 지난 2회의 방송에서 우리가 짚어보았던 대로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해도 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그와는 확실한 차별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김삼권/ 그 부분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점이 있는데요. 양극화해소연대의 기조나 정책방향이 현 정부의 그것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이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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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6-
유의선/우리가 시급하게 제기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일을 전제로 하고 보다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으로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는 정책들,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없는 수준을 강요받는 것으로부터 거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수적인 진영에서 복지병 운운하는 단위보다 낫기 때문에 진보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사회양극화국민연대가 희망한국 21, 혹은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이나 빈곤정책과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과 명확한 분리선을 긋고 이야기할 것인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그 한계는 또한 여전히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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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이런 우려들 속에서 이번주 들어 정부 측의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요?
김삼권/ 네, 지난 10월 12일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 밝혀진 ‘국민통합연석회의’ 구상이 있는데요. 이 국민통합연석회의 구상을 구체화하기위한 행보가 이번주 들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 수요일, 국무총리와 사회양극화국민연대와의 면담이 진행되었던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야당과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정부로서는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최대한 끌어들여 파트너쉽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정황들을 지켜보면, 앞서 보셨던 기초법 공대위 측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홍석만/ 국민통합연석회의에 대한 정부의 구상은 어떤 건가요?
국민통합연석회의도 양극화해소보다는 ‘국민통합’에 방점
김삼권/ 우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통합연석회의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이번 국민통합연석회의를 실질적으로 한국사회 양극화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설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양극화해소를 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 쏟아내는 대책들을 보면, 과연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국민통합연석회의도 양극화해소보다는 ‘국민통합’에 방점이 찍힐 듯 합니다.
다시 말해 양극화해소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양극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사회적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들을 ‘국민통합’이라는 이름하에 관리해내고, 봉합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석만/ 그렇군요. 그럼 현장 단체들은 국민통합연석회의에 대해 어떠한 입장들과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요
김삼권/ 예,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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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7
문헌준/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 참여를 제안받은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해 고려한 바도 없어요. 그리고 깊은, 정부 빈곤정책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의 질문과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정부가 그동안 빈곤과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를 많이 만들고 민간협력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로 그런 참여 정부의 기조가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참여를 제안한다 해도 고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최인기/ 앞으로 이런 기구가 구성이 되고, 이런 기구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은 시민사회단체의 통합력과 그리고 힘이 뒷받침이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기구가 잘 굴러가서 우리사회 많이 산재되어 있는 빈곤문제를 중심으로한 소위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고 이 기구가 오히려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의제를 잘못 관철시키거나 아니면 정부 여당의 여론을 형성하는 기제로, 아니면 의사합의정도, 의견을 물어보는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을 때 두가지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되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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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김 기자의 진단과 단체들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결국 국민통합연석회의에 대한 우려는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사회적합의기구 혹은 사회적 협의의 틀이 항상 일방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장으로 활용되어왔다는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떴습니까
사회적 합의기구 이면에는 기업과 정부의 입장 관철을 위한 의도 숨겨져
김삼권/ 그렇죠. 사실 그런 문제가 비단 빈민들에게서만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 연석회의 제안이 있고나서 야당인 한나라당까지 광범위한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비판의 속 내용은 전혀 다르겠지만요. 문제는 이런 정부의 방향이 비단 참여정부에만 국한된 것인가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IMF 이후 계속된 일련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 빈민운동 당사자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은 늘 정부는 기업과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장으로서 사회적 합의 틀을 구상해왔다는 것입니다.
홍석만/ 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민간운동진영의 독립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정부정책의 보조 역할보다는 지속적인 비판이 필요
빈민대중이 빈곤해결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김삼권/ 네, 사실 빈곤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발목을 잡는 것은 예산문제입니다. 다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귀결되곤 합니다. 물론 빈곤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만, 운동진영은 오히려 지나친 현실론 보다 ‘원칙’에 충실해져야 할 듯싶습니다. 살펴보신 대로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빈곤의 해결보다는 빈곤의 유지와 관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민간운동진영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나 보조를 맞추기 보다는 정부와 거리를 두면서, 지속적인 비판과 견인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 혹은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빈민대중들이 빈곤해결을 위한 운동에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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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8 -
유의선/ 저희는 여태까지 법개정 투쟁 속에서 법개정 투쟁이 혹은 정책을 바꾸는 투쟁들이 어떤 사회적 합의나 상층에서의 논의로 전제되었을 때 어떠한 우리의 권리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다양한 의제들을 말로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투쟁하고 있는 주체들, 지금 탄압받고 있는 주체들이 자신의 요구를 가지고 국회앞으로, 거리로 나왔을 때 이것을 함께 연대해서 공동의 요구로 묶어 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빈곤 해결이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연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실천이고 소중한 실천이고 결국 이러한 우리의 투쟁이 정책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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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네, 김기자 끝으로 이번 취재 하면서 느꼈던 소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난은 나랏님이 구제하는 것
정부가 자기 책임 명확히 해야
김삼권/ 보통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취재를 하면서 이 말이 단순히 속담이 아니라, 어찌보면 한국사회에서는 이 속담이 일종의 이론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하는 가난 이니, 이만큼만 하자’는 것이죠. 따라서 빈곤과 양극화 얘기를 하면서, 정부는 물론이고 운동진영까지도 빈곤해결 혹은 철폐 주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해소하자’라고 얘기가 나오죠. 저는 이게 굉장히 자기패배적이고, 자기제한적인 관점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진영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하는 가난’에 승복할 게 아니라, ‘가난은 나랏님이 반드시 구제하는 것’, 즉 국가가 가난을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를 확장해나가야 합니다. 정부 역시 현재의 빈곤과 양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가장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석만/ 네, 김삼권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삼권 /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석만/ 네, 오늘까지 ‘일해도 가난한 사회’ 3부작을 마쳤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빈곤과 가난은 게으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빈곤을 양산하는 정부의 정책,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빈민을 구제할 수 있을까요?
양극화라는 현상에만 집착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
민중운동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요.*
지난 두 번의 방송에서 우리사회 빈곤의 현실, 그리고 주로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라는 정부정책의 허구성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렇다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양극화해소를 위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민중언론 참세상의 김삼권 기자가 직접 취재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삼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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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극화해소국민연대와 기초법 공대위
홍석만/ 노무현 정부 들어서 빈부격차라든가 사회양극화라는 말이 더 절절하게 들리는데요, 최근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국민통합연석회의 제안까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과정을 밟아 왔는지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정부주도로 민간단위의 파트너쉽 형성에 공들여
김삼권/ 네, 사회양극화해소는 노무현 정부 집권 후반기 들어서 ‘국민통합’이라는 말과 함께 핵심 슬로건이 되었는데요, 이는 이정우 전 정책위원장을 필두로해서 청와대에서 테스크 포스팀까지 꾸려서 준비되었던 정책입니다. 또 여기에는 ‘국민통합’이라는 구호 아래 정부 사이드뿐만 아니라 기업, 노동, 시민단체 등 민간 사이드의 역할도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어있고요. 그간 노무현 정부는 민간단위의 정책 파트너쉽을 형성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습니다. 뉴패러다임 포럼, 희망포럼 등을 거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파트너들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고 최근에 양극화해소국민연대의 발족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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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경과는 그렇구요, 먼저 물어봐야할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인데요, 조금 총론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볼 수 있나요?
정부의 정책은 빈곤해결이 아닌 빈민을 관리, 통제하려는 것
김삼권/ 한마디로 평가해보자면, 정치적 구호만 무성하고, 실제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내용이 빠진 일종의 생색내기 식 복지정책을 펼쳐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2회에 걸쳐 정부정책에 대해 많은 지적잉 있었는데요. 정부가 최근 내놓고 있는 사회안정망 대책을 보면,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빈민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신자유주의복지정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를 운운하며 ‘탈빈곤’을 얘기하지만, 실상은 차상위계층을 노동시장에 싼 값에 동원해 내는 한편, 노동하지 않는 빈곤층에게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국가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홍석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김삼권/ 예컨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한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들은 내버려 둡니다.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민들이 많다고 하는데,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해 방치된 빈민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를 ‘일’을 통해 메우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얘기하는 노동연계복지인데요. 누구나 알고 있듯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한국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좌절감입니다. 그런데 빈민들을 그 불안정한노동으로 내몰고, 그를 통해서 복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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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정부정책상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면 시민단체나 노동단체 등 민간운동 진영의 대응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간운동의 흐름 - 사회양극화해소 국민연대, 기초법 공대위
김삼권/ 네, 민간 운동진영에서는 현재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운동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양극화해소연대가 있고요. 자활, 노숙인, 노점상, 장애인, 비정규직노동자 등 빈민당사들의 단체로 구성된 기초법 공대위의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흐름이 서로 대립된다거나 어느 한 쪽을 취사선택해야한다거나 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양쪽이 빈곤과 사회양극화에 접근하는 방식과 제시하는 대안에 차이가 있지만, 양쪽 모두 현 정부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려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석만/ 그럼 여기서 두 단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양극화해소 국민연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양극화해소’,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 내걸고,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136개 단체 참여
김삼권/ 양극화해소연대는 ‘양극화해소’, ‘사회통합’, ‘지속가능한발전’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9월에 출범했습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를 비롯해 총 참여단체는 현재 136개 단체에 이릅니다. 양극화해소연대는 양극화해소를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양극화해소연대가 제시하고 있는 7대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노동시장 양극화해소가 있고요, △단계적 무상의료·무상교육 실현 △최저생활 및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실현 △조세정의 실현 및 소득파악 개선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 △보육 공공성 실현 △주거 공공성 실현 등이 있습니다. 발족식 장면 영삼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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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1-
양극화해소연대 발족 기자회견 및 관련자들의 발언(1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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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해소연대, 양극화 심각성과 정부정책 부재에 대한 문제제기하며
정치 및 정책기조 전환의 필요성 강조
김삼권/ 영상을 통해 보셨듯이, 양극화해소연대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의 심각성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부재, 또 사회운동의 한계를 짚고, 현재의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치 및 정책기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기조가 바로 ‘양극화해소’, '사회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홍석만/ 네, 양극화해소 국민연대는 그렇고요, 기초법 공대위라는 단체는 또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곳입니까?
기초법공대위-
빈민 당사자들의 직접적 생존과 직결된 요구 중심으로 모인 사회단체들의 연대체
김삼권/ 기초법 공대위 역시 빈곤해결을 위해 모인 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기초법공대위의 경우 현장 빈민당사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생존과 직결된 구체적인 요구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법공대위는 양극화해소연대와 비교해 폭은 좁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 빈민당사자들과 근접해 있는 의제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노점상들이 행정대집행법 전면개정을,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노숙인들이 기초법 전면 개정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등의 요구를 담아내고 있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준비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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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2
(16:18) 두 번째 인터뷰/ 정확한 명칭은 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구요.
의미는 크게 두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2005년이 기초법이 제정된지 5주년이라는 시기적인 배경도 있을 수 있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가 <<현재 직접적인 지역과 현장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위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안들이 지금 정기국회에서 상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주요 현안들이 실제적으로 지역과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저소득 주민들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공동대책위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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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활동 내용이 매우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구성을 보면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빈곤해결 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전체가 하나로 힘을 모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김삼권/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양쪽이 당면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상 자체가 워낙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양극화해소를 이야기하며,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하고.. 그 차원에서 대단히 광범위한 정책의제들을 제시하고 있죠. 반면에 다른 한쪽은 빈곤의 해결을 이야기하며, 현재 빈민당사자들이 직면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주로 빈민당사자들의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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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3
유의선/ 양극화 국민연대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원칙적으로 올바르고 혹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가능하냐 라는 잣대 속에서 스스로 현실 가능한 안을 내다보니까 정부가 내고 있는 안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문헌준/ 기초법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면면들을 보면, 지역 주민들 내지는 당사자 운동을 지향하는 조직들이 사실 많이 들어와 있고 특히나 지역을 근간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단체들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러한 단체들이 양극화해소연대와 같은 경우하거는 참여 조직의 특성에 있어서 면면이 좀 틀린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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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기초법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의 당사자들이 느끼기엔 양극화연대의 제안들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인가요?
김삼권/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양극화해소연대의 활동이 현장의 빈민당사자들의 운동과 분리된 상층의 운동이라는 지적이 있는 거지요. 장애인차별철폐, 기초생활보장, 비정규차별철폐 등등 빈민당사자들은 이미 양극화해소연대가 구성되기 그 이전부터 자신들이 처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해왔는데, 사실상 당사자들은 빠진 채 양극화 해소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홍석만/ 그런데, 아까 말씀에 참여 단체가 136개 단체라고 하셨는데요. 그 정도 규모면 운동진영의 웬만한 단체는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또 대표적 빈민운동조직인 전국빈민연합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김삼권 / 136개 단체라 해서 전체 운동진영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극화해소연대에 현재 전빈련이 참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전빈련의 경우도 그간 양극화해소연대 참여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전빈련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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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4-
최인기/ 국민연대에 참여하는 부분과 관련한 찬성하는 입장은 이런 단위에 참석을 해서 우리사회의 빈곤관련된 의제를 폭넓게 제시를 하고 활용을 해보자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국민연대가 실질적으로 우리사회 주요의제 가운데 하나인 빈곤문제에 대한 의제를 사회통합기구, 사회적인 합의기구를 통해서 투쟁이라던가 실천의 측면을 무력화시키고 성과를 정부여당과 시민단체들이 나눠갖는 그런 식이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인 빈곤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빈련은 국민연대에 참여해서 국민연대가 소속된 단체 가운데 대중조직의 목소리를 한번 내보자.. 그런 취지가 강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여를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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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결국 양극화해소연대 출범과정과 현재의 활동들은 우리사회 운동진영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김삼권/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극화해소연대의 출범과정에서 보여졌던 균열들은 앞으로 양극화해소 국민연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서두에 언급했던 양극화해소국민연대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기조 세 가지를 보면, 얼마 전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희망한국21의 정책기조와 닮은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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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5-
유의선/ 희망 한국 21을 정부가 내놨는데요. 희망한국21이나 정부가 내놓고 있는 복지의 기조는 일을 통해서 빈곤을 탈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측면에서는 권리적 측면에 있어서 실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측면에서의 복지가 아니라 빈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복지정책을 써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부분들을 전변해내지 않고 하나의 세부적인 항목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 기조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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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일단 희망한국21의 방향이야, 지난 2회의 방송에서 우리가 짚어보았던 대로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해도 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그와는 확실한 차별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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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권/ 그 부분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점이 있는데요. 양극화해소연대의 기조나 정책방향이 현 정부의 그것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이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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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6-
유의선/우리가 시급하게 제기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일을 전제로 하고 보다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으로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는 정책들,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없는 수준을 강요받는 것으로부터 거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수적인 진영에서 복지병 운운하는 단위보다 낫기 때문에 진보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사회양극화국민연대가 희망한국 21, 혹은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이나 빈곤정책과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과 명확한 분리선을 긋고 이야기할 것인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그 한계는 또한 여전히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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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이런 우려들 속에서 이번주 들어 정부 측의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요?
김삼권/ 네, 지난 10월 12일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 밝혀진 ‘국민통합연석회의’ 구상이 있는데요. 이 국민통합연석회의 구상을 구체화하기위한 행보가 이번주 들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 수요일, 국무총리와 사회양극화국민연대와의 면담이 진행되었던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야당과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정부로서는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최대한 끌어들여 파트너쉽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정황들을 지켜보면, 앞서 보셨던 기초법 공대위 측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홍석만/ 국민통합연석회의에 대한 정부의 구상은 어떤 건가요?
국민통합연석회의도 양극화해소보다는 ‘국민통합’에 방점
김삼권/ 우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통합연석회의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이번 국민통합연석회의를 실질적으로 한국사회 양극화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설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양극화해소를 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 쏟아내는 대책들을 보면, 과연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국민통합연석회의도 양극화해소보다는 ‘국민통합’에 방점이 찍힐 듯 합니다.
다시 말해 양극화해소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양극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사회적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들을 ‘국민통합’이라는 이름하에 관리해내고, 봉합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석만/ 그렇군요. 그럼 현장 단체들은 국민통합연석회의에 대해 어떠한 입장들과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요
김삼권/ 예,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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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7
문헌준/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 참여를 제안받은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해 고려한 바도 없어요. 그리고 깊은, 정부 빈곤정책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의 질문과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정부가 그동안 빈곤과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를 많이 만들고 민간협력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로 그런 참여 정부의 기조가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참여를 제안한다 해도 고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최인기/ 앞으로 이런 기구가 구성이 되고, 이런 기구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은 시민사회단체의 통합력과 그리고 힘이 뒷받침이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기구가 잘 굴러가서 우리사회 많이 산재되어 있는 빈곤문제를 중심으로한 소위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고 이 기구가 오히려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의제를 잘못 관철시키거나 아니면 정부 여당의 여론을 형성하는 기제로, 아니면 의사합의정도, 의견을 물어보는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을 때 두가지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되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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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김 기자의 진단과 단체들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결국 국민통합연석회의에 대한 우려는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사회적합의기구 혹은 사회적 협의의 틀이 항상 일방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장으로 활용되어왔다는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떴습니까
사회적 합의기구 이면에는 기업과 정부의 입장 관철을 위한 의도 숨겨져
김삼권/ 그렇죠. 사실 그런 문제가 비단 빈민들에게서만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 연석회의 제안이 있고나서 야당인 한나라당까지 광범위한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비판의 속 내용은 전혀 다르겠지만요. 문제는 이런 정부의 방향이 비단 참여정부에만 국한된 것인가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IMF 이후 계속된 일련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 빈민운동 당사자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은 늘 정부는 기업과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장으로서 사회적 합의 틀을 구상해왔다는 것입니다.
홍석만/ 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민간운동진영의 독립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정부정책의 보조 역할보다는 지속적인 비판이 필요
빈민대중이 빈곤해결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김삼권/ 네, 사실 빈곤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발목을 잡는 것은 예산문제입니다. 다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귀결되곤 합니다. 물론 빈곤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만, 운동진영은 오히려 지나친 현실론 보다 ‘원칙’에 충실해져야 할 듯싶습니다. 살펴보신 대로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빈곤의 해결보다는 빈곤의 유지와 관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민간운동진영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나 보조를 맞추기 보다는 정부와 거리를 두면서, 지속적인 비판과 견인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 혹은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빈민대중들이 빈곤해결을 위한 운동에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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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8 -
유의선/ 저희는 여태까지 법개정 투쟁 속에서 법개정 투쟁이 혹은 정책을 바꾸는 투쟁들이 어떤 사회적 합의나 상층에서의 논의로 전제되었을 때 어떠한 우리의 권리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다양한 의제들을 말로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투쟁하고 있는 주체들, 지금 탄압받고 있는 주체들이 자신의 요구를 가지고 국회앞으로, 거리로 나왔을 때 이것을 함께 연대해서 공동의 요구로 묶어 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빈곤 해결이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연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실천이고 소중한 실천이고 결국 이러한 우리의 투쟁이 정책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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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네, 김기자 끝으로 이번 취재 하면서 느꼈던 소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난은 나랏님이 구제하는 것
정부가 자기 책임 명확히 해야
김삼권/ 보통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취재를 하면서 이 말이 단순히 속담이 아니라, 어찌보면 한국사회에서는 이 속담이 일종의 이론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하는 가난 이니, 이만큼만 하자’는 것이죠. 따라서 빈곤과 양극화 얘기를 하면서, 정부는 물론이고 운동진영까지도 빈곤해결 혹은 철폐 주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해소하자’라고 얘기가 나오죠. 저는 이게 굉장히 자기패배적이고, 자기제한적인 관점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진영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하는 가난’에 승복할 게 아니라, ‘가난은 나랏님이 반드시 구제하는 것’, 즉 국가가 가난을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를 확장해나가야 합니다. 정부 역시 현재의 빈곤과 양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가장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석만/ 네, 김삼권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삼권 /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석만/ 네, 오늘까지 ‘일해도 가난한 사회’ 3부작을 마쳤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빈곤과 가난은 게으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빈곤을 양산하는 정부의 정책,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빈민을 구제할 수 있을까요?
양극화라는 현상에만 집착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
민중운동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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