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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무너지는 민주주의' <제 1부> 끝나지 않은 비리, 벼랑 끝 민주노총
참세상 / 2005년11월21일 8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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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① 인트로 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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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그간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노동운동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민주노조인데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민주노총은 최근 여러 비리 사건들과 내부 갈등으로
도덕성과 민주성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일반 시민들뿐 아니라 조합원들에게도 불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노동운동의 위기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지금, 이번 기획에서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의 모습을 살펴보고 위기의 원인과
현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최근 발생한
비리 사건을 중심으로 민주노조의 문제점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김태연 전 민주노총 정책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홍석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노총이 창립 10주년을 맞은 상황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가 얘기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김태연/ 1995년 창립이후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노동조합 내부 민주화와 사회민주화 진전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은 연초에 터져 나온 대공장노조의 취업비리 사건으로
도덕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민주노총 상층부는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조직혁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그 해결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사건까지 터졌습니다. 그 결과
민주노총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비리와 부패가
구조화 되었다는 의구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성은 노동운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데, 이 상태에서
과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위기상태입니다.
지금 850만 비정규노동자의 기본권이 좌우되는 비정규법안이
국회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노동3권이 심각하게 약화되는
노사관계 로드맵 문제가 앞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의 내부적 위기상태는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전체노동자들의 투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홍석만/ 말씀하신 것들 중에도 역시 최근에 있었던 강승규 수석 부위원장의
비리 사건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민주노총의
수석 부위원장인 사람이 택시조합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조합원이나 시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주기 충분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있었던 노동자대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조합원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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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② 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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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지금 조합원들의 얘기처럼 아무래도 지도부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다보니 조합원들로서는 부끄럽고 실망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물론 지도부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번 사건이 기존에 있었던
다른 노조의 비리 사건들보다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직접적인 투쟁사안을 놓고 사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가장 큰 문제
수석부위원장, 조직혁신위원회장이었던 지도부의 비리가 조합원들로부터 근본적인 신뢰를 잃게 해
김태연/ 사건의 진위는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돈을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검찰 발표에 강승규 전 부위원장 측에서
반박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정도가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런 비리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직접적인 투쟁 사안을
놓고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국택시사업조합 이사장은 일반 사업체로 보면 사측 사장입니다. 민주택시연맹은 택시사업조합을 상대로 완전월급제 쟁취투쟁을
해왔습니다. 2003년에도 한 택시노동자가 분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그리고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더 큽니다. 조합원들이 절실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고 있는데 지도부는 뒤에서 사측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노동대중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상실케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로도 큰 문제인데. 강승규는 민주노총의 수석부위원장이면서
또 취업비리 사건이후 만들어졌던 조직혁신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과연 민주노총이 자정능력이 있는가라는
기본적 질문이 나오게 되고 근본적으로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게 된 것입니다.
·
홍석만/ 지금 민주노총은 비대위가 꾸려진 상태인데요, 이전 지도부가
사퇴하기까지의 과정도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고 하던데요,
이번 비리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김태연/ 강승규 부위원장이 10월 7일 구속되면서 집행부는 바로
성명서를 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진상규명을 할 것이고
‘손이 썩으면 손을 자르고 발이 썩으면 발이 썩는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태에 직면하여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이 그랬듯이 지도부가 즉각 사퇴하고 비상사태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1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도부는 책임있는 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직 내 논란을 야기한 채 결국 하반기투쟁 후 조기선거를 한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항의하여 대전충남본부장이 사퇴하고,
사무총국 15명이 집단사직 기자회견을 하는 등 각 조직과
조합원들로부터 집행부총사퇴, 비대위구성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고 그 결과 10월 20일 지도부는 총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석만/ 하지만 지도부의 말대로 하반기 투쟁을 앞두고 지도부 전체가
다 물러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도덕성을 회복해내는 것
신뢰 잃은 지도부가 정당성 있는 투쟁 해내기 어려움
김태연/ 그런 논리는 한국사회 특히 정치권의 부패문제가 미온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 경제위기, 정국안정 등 현안문제들이
상투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국민들은 그것에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도 정치권의 이런 구태를 비판하면서
사회민주화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도덕성 자체를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투쟁을 위해서도 지도부가 현 사태에 확실히 책임을
지고 조직을 비상사태로 선포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지도부가 과연 정당성 있는 투쟁을 해 낼 수 있는가, 조합원들이 과연 믿고 따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고, 국민들 역시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석만/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것에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사실 강승규 개인의 비리인데 지도부가 총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비리라는 이름으로 부패구조를 외면하고
구조적 해결을 미루는 것은 큰 문제
김태연/ 물론 이번 비리 사건 자체만 놓고 본다면 강승규 개인비리입니다.
하지만 직접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연맹위원장 또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책을 이용한 독직사건이므로
단순한 개인비리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비리사건이 발생하면
개인비리라고 하여 개인만 잘라내고, 부패구조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고, 구조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국사회 지배집단의 논리와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사람은 “적을 닮아 간다”는 극단적인
비판까지 하는 것입니다.
홍석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비리 문제들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김태연/ 노동운동은 한국사회 부패구조에 대한 저항세력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일각이 이 부패구조에 편입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초 있었던 취업비리의 경우 부패구조의
중심축은 사용자측과 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권력입니다.
그 구조에 노동조합의 간부 일부가 편입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특히 1997년 IMF외환위기 후 정부가 노동자들의 항복을
강요하는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면서 투항적 경향,
실리주의 경향, 노사협조주의 경향이 노동운동 내에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석만/ 협력적 노사관계라는 것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 찾다보면 거래와 담합 생기고 부패구조 만들어져
김태연/ 한국에서의 협력적 노사관계란 무엇입니까? 어용노조,
투쟁안하는 노조에 다름없습니다. 이는 노동대중의 요구를
노조상층부가 적당히 무마하고, 기업주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이에 대한 조합원대중의 민주적 비판을 관료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면합의,
직권조인에 횡행하게 되고 급기야는 노사관계, 노정관계가
투명하지 않은 채 상층지도부의 전유물로 변질됩니다. 그 과정에서 거래와 담합이 싹트고, 부패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홍석만/ 지금 민주노총의 경우도 그렇고 덩치가 커지면서
관료화되었다는 비판이 있고, 관료화가 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관료화되기 쉬운 조직 성격상 민주적 원칙 없으면 폐해 나타나
지도부의 ‘나 아니면 안된다’라는 생각 역시 관료화의 일면
김태연/ 모든 조직은 관료화 경향에 노출되어 있듯이 노동조합 역시
관료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의 경우 외국 노동조합과
달리 연임하는 임원이 별로 없어 관료화가 구조화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직이 확대되고, 계층화되면서 조합원대중의
민주적 통제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나 정부와의 관계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관료화 폐해가 급격히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도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즉각적으로 사퇴했으면 심각한 문제였어도
문제 해결의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사퇴한 상황임에도 진지한 문의해결 요구가 정파대립으로
왜곡되는 등 의미를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도부의
'나 아니면 안된다'라는 인식이 상층 관료화의 또 다른 일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홍석만/ 이제 얘기를 좀 바꿔서 비리 근절을 위해서 민주노총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지 해결 방안을 얘기해 봤으면 하는데요.
지금 이 사건 외에도 더 많은 비리 사건이
민주노총 내부에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비리사건, 조직에 타격이 오더라도
공개하고 신속히 대처해야 함
김태연/ 강승규 전 부위원장의 비리 사건 이후 이전의 집행부 사퇴 이전에
비리 고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부패 문제를 확고하게 척결하겠다는 의지로 만든 것인데, 고발센터를 만든 후 이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집행부 구성원인 한 중집위원이 검찰 수사 중인 비리사건이
27건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고발쎈터에도 비리사건들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중 다수는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민주노총은 한 발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산재해 있는 사건들을 공개해서 이로 인해
조직이 큰 타격을 받게 되더라도 현재 만들어 놓은 고발센터를
잘 활용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홍석만/ 남아있는 비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해결 방안을 비롯해서 민주노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가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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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③ 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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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조합원들 역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비리사건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도덕적 기준 필요
이를 위한 직선제, 소환제 등 제도정비 뒤따라야
김태연/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경찰은 여전히 공안적 시각에서
이들 비리사건을 노조압박용으로 이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정보를 독점하고서 관련자들을 회유, 압박하고, 투쟁시기 등에
일부를 발표하는 전형적인 정치공작의 우려도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최대한 접수된 사건을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을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운동은 권력기관이 아니므로 비리사건들을 모두 찾아내어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리사건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도덕적 기준과 분위기를
한 단계 높이는 것이라 봅니다. 조직보존논리를 배격하고,
조직적 타격을 감수하면서라도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 조직적 책임을 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집행부총사퇴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야만 간부, 지도부의 자격을 각 개인은
물론 이런저런 조직이 엄중하게 다루는 기풍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한 제도정비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시기에서는 조합원 대중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직선제, 소환제,
업무감사, 규율위원회 등이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하겠죠.
홍석만/ 그 외에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요?
노사관계, 노정관계의 원칙 확립이 중요
민주적이고 투명한 교섭이 자리 잡아야 함
김태연/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노사관계,
노정관계의 원칙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나 정부와의
비공식적 협상능력, 비공식적 대화창구를 잘 가동하는 것을
‘정치력이 뛰어나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비리는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한 관계가 만연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 지도부의 무원칙한 노사관계,
노정관계를 지양하고, 조합원대중에게 민주적이고 투명한 교섭으로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홍석만/ 마지막으로 노동운동의 위기, 민주노조의 위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 마디 해 주신다면요?
김태연/ 저는 민주노총 준비위 때부터 민주노총의 중앙 상근간부로
일해 왔습니다. 때문에 저 역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상황에 대해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직혁신을 위해 비리사건을 규명하고,
책임도 묻고, 제도도 정비해야 겠지만 이 모든 것의 근저에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는데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현 상태에서
위로부터의 혁신은 쉽지 않습니다. 아래로부터의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장 곳곳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혁신의 주체로 서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조운동은 그런 내적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창립 10돌을 맞은 민주노총은 이 힘을 다시
불러일으켜 나갈 것이라고 보고, 또 그러길 바랍니다.
홍석만/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연/ 예, 고맙습니다.
홍석만/ 네, 지금까지 집중진단으로
‘민주노조, 무너지는 민주주의 제1부 노조비리,
추락하는 민주주의’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날의 노동조합을 바닥을 향한 경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만큼 노동조합운동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자숙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제2부 노동조합의 멈춰선 시계, 민주주의’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 파워>,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VCR① 인트로 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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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그간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노동운동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민주노조인데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민주노총은 최근 여러 비리 사건들과 내부 갈등으로
도덕성과 민주성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일반 시민들뿐 아니라 조합원들에게도 불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노동운동의 위기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지금, 이번 기획에서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의 모습을 살펴보고 위기의 원인과
현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최근 발생한
비리 사건을 중심으로 민주노조의 문제점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김태연 전 민주노총 정책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홍석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노총이 창립 10주년을 맞은 상황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가 얘기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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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1995년 창립이후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노동조합 내부 민주화와 사회민주화 진전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은 연초에 터져 나온 대공장노조의 취업비리 사건으로
도덕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민주노총 상층부는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조직혁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그 해결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사건까지 터졌습니다. 그 결과
민주노총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비리와 부패가
구조화 되었다는 의구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성은 노동운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데, 이 상태에서
과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위기상태입니다.
지금 850만 비정규노동자의 기본권이 좌우되는 비정규법안이
국회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노동3권이 심각하게 약화되는
노사관계 로드맵 문제가 앞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의 내부적 위기상태는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전체노동자들의 투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홍석만/ 말씀하신 것들 중에도 역시 최근에 있었던 강승규 수석 부위원장의
비리 사건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민주노총의
수석 부위원장인 사람이 택시조합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조합원이나 시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주기 충분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있었던 노동자대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조합원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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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지금 조합원들의 얘기처럼 아무래도 지도부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다보니 조합원들로서는 부끄럽고 실망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물론 지도부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번 사건이 기존에 있었던
다른 노조의 비리 사건들보다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직접적인 투쟁사안을 놓고 사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가장 큰 문제
수석부위원장, 조직혁신위원회장이었던 지도부의 비리가 조합원들로부터 근본적인 신뢰를 잃게 해
김태연/ 사건의 진위는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돈을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검찰 발표에 강승규 전 부위원장 측에서
반박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정도가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런 비리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직접적인 투쟁 사안을
놓고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국택시사업조합 이사장은 일반 사업체로 보면 사측 사장입니다. 민주택시연맹은 택시사업조합을 상대로 완전월급제 쟁취투쟁을
해왔습니다. 2003년에도 한 택시노동자가 분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그리고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더 큽니다. 조합원들이 절실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고 있는데 지도부는 뒤에서 사측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노동대중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상실케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로도 큰 문제인데. 강승규는 민주노총의 수석부위원장이면서
또 취업비리 사건이후 만들어졌던 조직혁신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과연 민주노총이 자정능력이 있는가라는
기본적 질문이 나오게 되고 근본적으로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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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지금 민주노총은 비대위가 꾸려진 상태인데요, 이전 지도부가
사퇴하기까지의 과정도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고 하던데요,
이번 비리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김태연/ 강승규 부위원장이 10월 7일 구속되면서 집행부는 바로
성명서를 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진상규명을 할 것이고
‘손이 썩으면 손을 자르고 발이 썩으면 발이 썩는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태에 직면하여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이 그랬듯이 지도부가 즉각 사퇴하고 비상사태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1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도부는 책임있는 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직 내 논란을 야기한 채 결국 하반기투쟁 후 조기선거를 한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항의하여 대전충남본부장이 사퇴하고,
사무총국 15명이 집단사직 기자회견을 하는 등 각 조직과
조합원들로부터 집행부총사퇴, 비대위구성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고 그 결과 10월 20일 지도부는 총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석만/ 하지만 지도부의 말대로 하반기 투쟁을 앞두고 지도부 전체가
다 물러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도덕성을 회복해내는 것
신뢰 잃은 지도부가 정당성 있는 투쟁 해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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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그런 논리는 한국사회 특히 정치권의 부패문제가 미온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 경제위기, 정국안정 등 현안문제들이
상투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국민들은 그것에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도 정치권의 이런 구태를 비판하면서
사회민주화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도덕성 자체를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투쟁을 위해서도 지도부가 현 사태에 확실히 책임을
지고 조직을 비상사태로 선포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지도부가 과연 정당성 있는 투쟁을 해 낼 수 있는가, 조합원들이 과연 믿고 따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고, 국민들 역시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석만/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것에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사실 강승규 개인의 비리인데 지도부가 총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비리라는 이름으로 부패구조를 외면하고
구조적 해결을 미루는 것은 큰 문제
김태연/ 물론 이번 비리 사건 자체만 놓고 본다면 강승규 개인비리입니다.
하지만 직접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연맹위원장 또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책을 이용한 독직사건이므로
단순한 개인비리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비리사건이 발생하면
개인비리라고 하여 개인만 잘라내고, 부패구조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고, 구조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국사회 지배집단의 논리와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사람은 “적을 닮아 간다”는 극단적인
비판까지 하는 것입니다.
홍석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비리 문제들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김태연/ 노동운동은 한국사회 부패구조에 대한 저항세력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일각이 이 부패구조에 편입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초 있었던 취업비리의 경우 부패구조의
중심축은 사용자측과 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권력입니다.
그 구조에 노동조합의 간부 일부가 편입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특히 1997년 IMF외환위기 후 정부가 노동자들의 항복을
강요하는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면서 투항적 경향,
실리주의 경향, 노사협조주의 경향이 노동운동 내에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석만/ 협력적 노사관계라는 것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 찾다보면 거래와 담합 생기고 부패구조 만들어져
김태연/ 한국에서의 협력적 노사관계란 무엇입니까? 어용노조,
투쟁안하는 노조에 다름없습니다. 이는 노동대중의 요구를
노조상층부가 적당히 무마하고, 기업주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이에 대한 조합원대중의 민주적 비판을 관료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면합의,
직권조인에 횡행하게 되고 급기야는 노사관계, 노정관계가
투명하지 않은 채 상층지도부의 전유물로 변질됩니다. 그 과정에서 거래와 담합이 싹트고, 부패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홍석만/ 지금 민주노총의 경우도 그렇고 덩치가 커지면서
관료화되었다는 비판이 있고, 관료화가 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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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화되기 쉬운 조직 성격상 민주적 원칙 없으면 폐해 나타나
지도부의 ‘나 아니면 안된다’라는 생각 역시 관료화의 일면
김태연/ 모든 조직은 관료화 경향에 노출되어 있듯이 노동조합 역시
관료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의 경우 외국 노동조합과
달리 연임하는 임원이 별로 없어 관료화가 구조화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직이 확대되고, 계층화되면서 조합원대중의
민주적 통제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나 정부와의 관계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관료화 폐해가 급격히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도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즉각적으로 사퇴했으면 심각한 문제였어도
문제 해결의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사퇴한 상황임에도 진지한 문의해결 요구가 정파대립으로
왜곡되는 등 의미를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도부의
'나 아니면 안된다'라는 인식이 상층 관료화의 또 다른 일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홍석만/ 이제 얘기를 좀 바꿔서 비리 근절을 위해서 민주노총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지 해결 방안을 얘기해 봤으면 하는데요.
지금 이 사건 외에도 더 많은 비리 사건이
민주노총 내부에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비리사건, 조직에 타격이 오더라도
공개하고 신속히 대처해야 함
김태연/ 강승규 전 부위원장의 비리 사건 이후 이전의 집행부 사퇴 이전에
비리 고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부패 문제를 확고하게 척결하겠다는 의지로 만든 것인데, 고발센터를 만든 후 이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집행부 구성원인 한 중집위원이 검찰 수사 중인 비리사건이
27건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고발쎈터에도 비리사건들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중 다수는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민주노총은 한 발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산재해 있는 사건들을 공개해서 이로 인해
조직이 큰 타격을 받게 되더라도 현재 만들어 놓은 고발센터를
잘 활용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홍석만/ 남아있는 비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해결 방안을 비롯해서 민주노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가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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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③ 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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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조합원들 역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비리사건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도덕적 기준 필요
이를 위한 직선제, 소환제 등 제도정비 뒤따라야
김태연/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경찰은 여전히 공안적 시각에서
이들 비리사건을 노조압박용으로 이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정보를 독점하고서 관련자들을 회유, 압박하고, 투쟁시기 등에
일부를 발표하는 전형적인 정치공작의 우려도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최대한 접수된 사건을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을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운동은 권력기관이 아니므로 비리사건들을 모두 찾아내어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리사건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도덕적 기준과 분위기를
한 단계 높이는 것이라 봅니다. 조직보존논리를 배격하고,
조직적 타격을 감수하면서라도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 조직적 책임을 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집행부총사퇴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야만 간부, 지도부의 자격을 각 개인은
물론 이런저런 조직이 엄중하게 다루는 기풍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한 제도정비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시기에서는 조합원 대중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직선제, 소환제,
업무감사, 규율위원회 등이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하겠죠.
홍석만/ 그 외에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요?
노사관계, 노정관계의 원칙 확립이 중요
민주적이고 투명한 교섭이 자리 잡아야 함
김태연/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노사관계,
노정관계의 원칙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나 정부와의
비공식적 협상능력, 비공식적 대화창구를 잘 가동하는 것을
‘정치력이 뛰어나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비리는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한 관계가 만연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 지도부의 무원칙한 노사관계,
노정관계를 지양하고, 조합원대중에게 민주적이고 투명한 교섭으로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홍석만/ 마지막으로 노동운동의 위기, 민주노조의 위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 마디 해 주신다면요?
김태연/ 저는 민주노총 준비위 때부터 민주노총의 중앙 상근간부로
일해 왔습니다. 때문에 저 역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상황에 대해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직혁신을 위해 비리사건을 규명하고,
책임도 묻고, 제도도 정비해야 겠지만 이 모든 것의 근저에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는데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현 상태에서
위로부터의 혁신은 쉽지 않습니다. 아래로부터의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장 곳곳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혁신의 주체로 서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조운동은 그런 내적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창립 10돌을 맞은 민주노총은 이 힘을 다시
불러일으켜 나갈 것이라고 보고, 또 그러길 바랍니다.
홍석만/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연/ 예, 고맙습니다.
홍석만/ 네, 지금까지 집중진단으로
‘민주노조, 무너지는 민주주의 제1부 노조비리,
추락하는 민주주의’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날의 노동조합을 바닥을 향한 경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만큼 노동조합운동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자숙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제2부 노동조합의 멈춰선 시계, 민주주의’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 파워>,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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