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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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비준안 통과, 정부의 무모한 선택

참세상  / 2005년12월05일 11시08분

홍석만/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최근 농민문제를 방송에서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 된 쌀 협상 비준안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이번 쌀 협상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우리 농민과 농업을 죽이는 행위일 뿐 아니라 전 국민의 식량 문제에 대한 위협이고, 쌀 협상 자체도 이면합의 등으로 얼룩진 실패한 협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쌀 비준안이 통과되기까지의 영상을 먼저 보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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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 : 비준안 통과까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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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에 통과된 쌀 협상안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함께 나누실 송기호 변호사님께서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1. 쌀 협상 비준 동의안 통과 과정의 문제점

홍석만/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농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강경진압과 함께 급하게 쌀 비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민주노동당이나 농민회 측에서는 12월에 있는 DDA협상 이후에 비준안을 통과시켜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서둘렀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송기호/ 먼저 고 전용철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말씀하신 정부의 비준안 강행처리 배경을 보면 정부가 가장 크게 내세웠던 것은 국제 신인도와 올해 연말 시한 두 가지를 내세우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신인도 문제를 보면 이미 wto 쌀협상 타결문에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쌀협상 내용이 효력이 있다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협상 시한문제를 정부는 얘기하지만 작년에 국회에서 올해 우리정부가 외국쌀을 수입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이미 승인해 주었기 때분에 비준과 관계없이 정부가 올해 쌀 수입하는데는 전혀 법률적인 장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제신인도나 올해 시한의 문제는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홍석만/ 별로 서두를 근거는 못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비준안을 서두른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송기호/ 그 문제는 결국은 공업과 농업과의 관계, 또 우리가 지금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통상국가라고 하지만 그안에서 우리 농업을 어떻게 바라 볼 것이며 우리 농업의 존속을 우리 국민경제속에서 어떻게 담아 낼 것인가 등 이런 기본 관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 하는 정부의 강행 처리 배경은 정부는 기존의 공산품 수출시장, 즉 중국이나 미국의 뜻을 거스리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강행 처리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쌀 협상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홍석만/ 그럼 본격적으로 쌀 협상안의 내용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쌀 관세화 유예 협상안’, 용어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송기호/ 관세화나 관세화 유예는 결국 다른 나라의 쌀을 자유롭게 수입할 것이냐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관세화라는 것은 높은 관세를 매기되 쌀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구요. 이번에 관세화 유예를 10년 받았다는 얘기는 쌀 개방을 10년 미뤘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쌀 관세화 유예 10년은 그 대가로 협상의 내용을 잘 봐야 합니다. 지난 10년간의 2.8배나 되는 쌀을 수입해야 하고, 이 가운데 560만석(81만톤)을 주식 밥쌀용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수입쌀을 공개 입찰해 주어야 하고, 미국 쌀 유통업체의 국내 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 사과 배 수입 검역 절차를 신속히 해야 하고, 구제역 발생국인 아르헨티나 쇠고기도 서류만 갖추면 6개월 내에 수입해 주어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쌀 협상의 내용은 단지 쌀에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쇠고기, 사과, 배 즉 과수나 축산 등 우리 농업 전반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어서 우리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석만/ 여러 불리한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관세화를 유예시켰다는 것은 쌀개방 자체를 유예 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따라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015년 의무 관세화 약속
관세화 유예의 10년 간을 버티기 힘든 구조

송기호/ 그것이 긍정적이라고 평가 할려면은 일단 관세화 한 것 보다는 더 나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관세화냐 관세화 유예냐, 개방이냐 아니면 우리가 일정 정도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냐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내용이 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 우리 농업이 존속할 수 있고 우리 농민의 소득이 적어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건을 이번 협상에서 마련 했느냐 그런 내용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홍석만/ 하지만 정부나 주요 언론에서 ‘최선을 다한 협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시나요?

의무수입량 2천 2백만석은 우리 농업이 버틸 수 없는 규모
쌀의 국내시판 허용, 사과. 배. 쇠고기 등의 신속검역약속으로
과수, 축산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송기호/ 최선을 다했느냐 다하지 않았느냐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이고요. 이번 협상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이야기 하고 있는 10년간의 유예를 우리가 제대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들여다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협상 결과를 이행하고서라도 앞으로 10년동안 시간을 가질 수 있을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수입쌀 제고가 창고에 가득 넘쳐나고 있구요. 현재 우리 국산 쌀도 판로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10년간 2천2백만 석의 쌀이 들어오고 그중에서 560만석을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쌀용 쌀로 유통 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 사과 배역시 수입되고 아르헨티나 쇠고기 역시 수입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10년 동안 수입쌀의 재고가 늘어나는 그런 부담을 떠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담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10년 이전에 반드시 관세화를 할 그런 처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홍석만/ 이번 합의에 따라 농민들이 입게 될 피해가 클 것 같은데 피해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정부에서는 피해액에 대한 평가 자체가 없어
사과, 배 농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송기호/ 농민들이 요구한 중요한 요구사항중 하나는 이번 쌀협상 결과가 우리농업에 어떤 영향을 줄것이냐, 즉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가 될 것인지 제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혀 그런 영향평가도 없이 이번 협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국회상임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약 8만에 달하는 과수농가가 타격을 입고 아르헨티나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에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에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쌀 뿐 아니라 과수와 축산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것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석만/ 네, 피해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쌀 비준안 통과를 농민들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인터뷰 해봤습니다. 영상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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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 인터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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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준안 통과 후 우리 농민은, 그리고 쌀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홍석만/ 비준안 통과가 우리 농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 쌀 비준안 통과 이후에 빠르면 3개월 안에밥상용 쌀이 시판될거라고 하는데요. 우리 쌀 농가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소득 크게 떨어져 존속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송기호/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정말 솔직하게 우리 농민들에게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해줘야 합니다. 정부는 수입부과금을 붙이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미 우리가 다른나라에게 밥쌀용 쌀의 30%가 유통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걸 지킬려면 정부가 외국쌀에 매길 수 있는 수입부과금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우리 국내쌀은 판로가 막혀 있구요. 또 수입쌀 공급은 더욱 늘어나고 값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생각 됩니다.

홍석만/ 다른 한 편으로 봤을 때, 전체 국민경제에서 쌀값이 싸진다는 것은 쌀을 사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익라는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쌀 값 하락으로 얻는 소비자 이익 별로 없어
오히려 안전한 먹을거리를 잃어 위험

송기호/ 개개인의 소비자 문제와 우리전체 국민경제의 문제는 엄격하게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한 명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계로 국민한사람이 1년에 먹는 게 쌀 한 가마니 80키로 정도 됩니다. 이 쌀 한가마의 가격이 종래 18만원에서 12만원까지 떨어졌는데 1년에 6만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 우리 국민경제의 입장에서는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이 소득을 유지 할 수 없게 되고 우리농업의 존속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을 거리를 우리 농업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홍콩이라면 중국에 의존해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국도 이미 식량 생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4. 정부 정책과 근본적인 대책 논의

홍석만/ 그럼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지난 10년 간 정부의 농업정책은 어땠나요?

송기호/ 기존 10년의 정책은 농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않은 외형적인 구조개선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 정책의 초점은 우리 개별농가의 영농 규모를 늘려서 다른나라와 경쟁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100핵타가 넘는 그런 농업과 우리 소농의 경지 면적을 조금 늘려서 경쟁하겠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려운 문제구요. 결국은 우리 농업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즉 우리농민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족농으로서의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경쟁력강화 정책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홍석만/정부정책은 무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준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가 내 놓은 대책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쌀 목표가격 제도 등이 있지만 근본적 대책 없음

송기호/ 정부는 목표가격제를 이번에 도입을 하면서 시장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정부가 목표가격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야 말로 정부가 진실을 얘기해야 합니다. 현재 목표가격제도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쌀값이 많이 떨어진 지역의 농민들은 목표가격을 보장 받을 수 없구요. 또 우리 법률에 의해서 목표 가격 자체가 3년마다 하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후에 목표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쌀값 폭락에도 불구하고 목표 가격제로 농민의 소득을 지켜줄 수 있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제는 정부정책과 대책을 가지고 이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진실을 농민들에게 얘기 해야 합니다.

홍석만/ 사실상 쌀시장이 개방되면서 농가소득이라는 측면에서 큰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쌀시장 개방과 농가소득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쌀값폭락에 대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인 농정틀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

송기호/ 지금 쌀시장 개방으로 인해 쌀값이 더 폭락 될 것이고요. 쌀값뿐 아니라 다른 작물들, 즉 더 이상 쌀이 수십년간 유지해 주던 농가 소득 보장을 더 이상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른 작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작물들도 가격이 더 폭락하는 것이죠. 지금 정부정책의 초점은 쌀을 통한 소득보장 기능이외에 다른 작물에도 어느정도 소득보장을 해 주어야 만 합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유지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규모를 늘려도 농업경쟁력을 자길 수 없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해야 합니다.

홍석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농민 측에서는 비준안 통과를 강렬하게 반대 했는데요. 농민측에서 내 놓은 요구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요구안인지요.

송기호/ 농민들은 단기적으로는 쌀값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현재의 목표가격체제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목표가격, 계속하락하는 목표가격제도가 아닌 적어도 일정기간은 충분히 보장해 주는 그런 변경을 요구한 것이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농민들은 우리농업의 틀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외형적인 규모를 늘려서 다른나라의 농업과 경쟁하겠다는 그런 허구적인 발상이 아니고 우리농업의 특징인 가족농업,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 즉 우리농업만이 가능한 우리 농업의 고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농정의 변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식량자급률 법제화의 문제입니다. 이 법제화의 문제는 이미 우리 법률에 나와 있는데 아직 정부가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요. 적어도 우리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통해서 확실히 보장을 해달라는 것이 농민들의 요구입니다.

홍석만/ 이제 비준안이 통과 되었고, 농민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어쨌든 농업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송기호/ 정부가 정부의 농정으로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보고요. 촛점은 농민들의 시장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구요. 농협체제를 강제증산도구로 만든 농협 체제의 개편, 그리고 우리 국민의 먹을 거리라든지 우리의 식품산업에서의 우리 농업의 위치를 보장해 주는 그러한 식품 농업부 체제와 같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즉 농정의 기본틀을 바꾸는 것이 당면한 농업 혁신의 과제라고 생각 합니다.

홍석만/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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