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
떠날 수도, 남을 수도 없는 농촌

참세상  / 2005년12월12일 11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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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농사를 짓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사일을 할수록 빚만 늘어간다는 농민들,
그리고 농업정책에 소홀한 정부의 태도는
농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우리 농촌 현실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정부정책의 모순을 비판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함께 나누실 전농 경기도 연맹의
최재관 정책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정부의 강경진압의 문제

홍석만/ 예, 우선 지난번에 있었던 농민대회에서 보였던 정부의 폭력진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광화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전용철 열사의
추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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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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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농민들에 대한 정부의 강경진압은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전용철 열사의 죽음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최재관/ 대통령은 어디에 계신가요. 국내에 있으시긴 있으신가요.
11월 15일 전용철 농민이 경찰에게 맞아서 돌아가셨고
광화문에서는 날마다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는데
아무대답이 없습니다. 길에서 다른 사람 발을 밟아도 미안하다고
하는데 국민을 지켜야할 경찰에 의해 국가가 지켜야할 국민이
죽었는데 미안하다는 소리는커녕 모른 척 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노대통령은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만/ 그럼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가요?

최재관/ 진상이 규명되고 경찰청장의 구속처벌과 서울기동대의 해체를
요구하고 대통령의 공식사과가나오기 전에는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계속해서 투쟁할 계획입니다.

#2. 우리 농민의 현실

홍석만/ 경찰 폭력에 돌아가신 전용철 열사 이전에도 어려운 농촌 현실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농민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의 농민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재관/ 역시 낮은 농산물 가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격이 없으니까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면적의 농사를
짓게 되고 가격이 맞지 않아 다시 그만큼의 빚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록 빚이 늘어나게 되니
농가 대부분이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늘어나기만 하는 빚 때문에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구요.


홍석만/ 열심히 일할수록 늘어나는 빚 때문에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다는
농민들, 우리 농민들의 현실이 어떤지 농촌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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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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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죽어가는 사람을 취재해서 무슨 보람을 느끼시겠냐는 말이
참 아프게 들리는 데요, 늘기만 하는 농가부채, 그리고 쌀 개방으로
농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 진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이렇게 부채를 갚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낮은 농산물 가격이 가장 큰 문제
높은 땅 임대료, 농기계 값 등도 부채의 원인

최재관/ 저만 해도 5천만원에 부채를 가지고 있고,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1억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농민들의 평균 부채 규모는 약 2800만원 정도 인데요,
정부에서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올해 쌀값이 20% 가까이 떨어졌고
그래서 아까 나온 것처럼 벼 농사가 더 이상 효자 농사가 아니라
애물단지가 되어버리고 만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구요, 실제 자경농이 많지 않기 때문에
땅을 빌리면서 비싼 임대료를 내야합니다. 200평에 3가마 정도
생산이 되면 그 중 한 가마는 임대료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사 규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몇 천만원, 몇 억씩 하는
농기계도 필요하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임대료나
농기계 보조금 등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홍석만/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수매제 폐지가 큰 문제가 되는데,
수매제 폐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수매제 폐지로 쌀값 20% 폭락

최재관/ 수매제 폐지는 쌀 시장을 자유경쟁에 맡기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쌀값은 1년 만에 20%가 폭락했는데
정부의 원래 계획은 매년 2%씩 쌀값을 하락시켜서 10년 후에
20%정도 쌀값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1년 만에
달성 된 것이고, 아직 수입쌀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벌어진 겁니다.
정부가 정해 놓은 정찰제가 없으니 도제공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쌀을 사려고 가격을 계속 깎는 것이죠.
여주 쌀 같은 경우에는 판로 걱정이 없었던 쌀인데도
농협에서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요즘 쌀 팔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홍석만/ 수매제 폐지가 문제가 많은데, 정부에서는 대안으로 감소된 금액을 보상해 주는 소득보전 직불제를 내놓았는데요,
이 직불제가 실제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는 대책인가요?

소득보전 직불제의 문제
-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직불금이 돌아가지 않음
- 땅에 직불금 지급 -> 임대농보다 지주가 유리한 입장

최재관/떨어진 쌀값을 직불제가 다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고
85%만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직불제는 WTO 규정 때문에 쌀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지 않고
생산물이 아닌 땅에 대해서, 논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통계가 정부의 어느 부처에도 없는데
실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점차 내려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너나없이 더 많은
농토를 얻어서 농사를 지어야 생활을 이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농사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주들이 임대농들보다
더 우위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직불금을 받지 못해도
농토를 더 얻으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불금을 올린다고 해도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가지 않는다면
대책으로 가치가 없는 것인데 정부는 수매제를 폐지하고 직불제를
주요대책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직불제는 농지법과도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홍석만/ 농지법과 직불제가 충돌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최재관/ 96년이후에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은 자경이 아니면
농지를 처분하고 많은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불금을 임대농들에게 줄래야 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직불금을 임대농에게 주면 그사실이 정부에 통보되고
그것을 인지한 정부는 농지처분 통고서를 보내고
결국 땅을 팔 때 많은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는 자신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하기위해서
결코 직불금을 임대인에게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농지법의 모순과 직불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농지은행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모순된 현실이
금방 개선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가 농지은행에 들어간 후
쌀전업농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세농들은 농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홍석만/ 추곡수매제 폐지, 그리고 직불제라는 대안이 오히려 농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이신데요, 이번 수매제 폐지를
비롯한 정부 정책들에 대한 농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인터뷰 내용 보시고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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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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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대책의 허구성

홍석만/ 한편에서는 친환경, 유기농을 통해서 고질의 농산물을
비싸게 파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기농업도 이미 공급과잉 상태
오히려 기존에 하던 사람들조차 같이 어려워 질 수 있음

최재관/사람들이 쉽게 고품질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시장이 작습니다.
오리 농법으로 키운 벼가 작년에는 한 가마니에 8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올해는 6만 1천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지난 해 쌀이 값이 떨어지고 해서 재고가 많이 남은 것입니다.
여주 일반 벼가 6만 2천원인데 농민들이 7만원은 줘야하지 않냐고
요구하니까 농협에서는 팔고 남는 걸 다시 가져가겠냐고 했답니다.
농가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 6만 3천원이 됐는데
오리농법으로 지은 쌀은 아무래도 화학비료 친 것보다 거칠고
겉보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2등급 판정을 받으니 6만 1천원이라는
가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농법으로 농사짓던 분들도
지금 다시 안 짓는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과잉이 되어도 판로가 막히니 그게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해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까지 유기농 했던
사람들까지 같이 과잉으로 망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홍석만/ 실질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농산물 가격 안정, 소득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일 텐데요, 정부에서 내 놓는 대책 중에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을 만한 것은 없는 건가요?

농촌 예산을 소득 보장보다는
눈에 보이는 건설 쪽으로 집행

최재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농민들이 살 수 있는
소득 대책입니다. 그래서 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주는 게 좋은데 소득 대책 빼고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 반발이 워낙 거세니까 부채 상환제도 등을 내 놓는데
사실 큰 실효성이 없고요, 정부의 예산 규모를 보시면 도시민들은
농촌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나 의문이실텐데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 체육시설이나 마을회관, 도로 포장 등
건설 쪽으로 주로 들어가고 소득 대책은 안 해줍니다.
소득 대책을 해 주면 농민들이 떠나지 않아서 구조조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구조조정이 안 되면 규모화 된 소수 농가가
불가능 하니까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고,
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 혈세로 농민을 농촌에서 떠나게 만들고
건설인들에게만 돈이 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석만/ 지금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농촌을 살기 어렵게 만들어서
다 떠나라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요?

최재관/ 정부에서는 농촌에 젊은 사람들을 남겨서 그들에게
식량주권 문제 등을 책임지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소농과 고령 농가를 정리하겠다는
것인데요, 오히려 지금 정책은 정부 생각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쌀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생활에도 큰 어려움이 없지만, 젊은 농가들의 경우에는
자식들 교육이나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거나 빚에 몰리고
자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석만/ 대규모 농가만 남겨서 농촌을 구조조정하고,
그걸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이 가능한 대책인가요?

최재관/ 오래전부터 정부가 추진해 왔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농이래야 2~3만평정도인데
외국의 소농도 30만평 이상됩니다. 규모로 경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고요 . 또한 현재 농지를 늘려도 이웃한 농지들을
모으면 좋은데 논마다 주인이 다 다릅니다. 3만평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한군데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2~3개 면에
걸쳐서 4~5개 골짜기에 이 논 건너 저 논에서 농사짓는 모양이니
일거리만 죽으라고 많고 경비 많이 들고 효율은 없습니다.
지금의 규모화는 세계와 경쟁하기 위한 규모화가 아니고
먹고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뼛골 빠지게 농사일만 늘려놓은
규모화인 것입니다.

#4. 앞으로의 계획

홍석만/ 그렇다면 특히 쌀 개방 이후에 농민회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추곡수매제 부활, 직불제 보완 요구

최재관/ 앞서 나온 이야기처럼 수매제를 부활하라는 것입니다.
수매제의 보조금 감축이 문제라고 하지만 WTO 타결이후
3년간 동결이 약속되어 있고, 사실상 4년간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매제를 유지하면서 직불제로 보완하라는 것이고요.
대만처럼 수입피해 긴급 구제기금을 신설하여 쌀값 하락시
국가가 추가수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석만/ 며칠 있으면 홍콩에서 WTO 각료회의가 열리는데요,
한국 농민들이 홍콩으로 많이 가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홍콩까지 가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투쟁 계획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세요.
최재관/ 홍콩에서는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감축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농산물이 고율관세이고 지금도
수입농산물에 속수무책인 가운데 그나마 관세가 더 낮아지면
실제로 살아남을 농사가 없기 때문에 홍콩투쟁은 쌀 채소 과수
축산을 하는 3백5십만 농민 전체의 생사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천명의 농민이 홍콩에 갈 수밖에 없고요,
홍콩 투쟁 이외에도 수매제 부활을 위한 투쟁을 계속 할 것입니다.
또 의무도입량 수입쌀을 대북지원할수 있도록 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는 방법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2월 13일 전국 농민들의 총궐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민들이 나서서 정부-국회-농민의 3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농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수 있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홍석만/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재관/ 예, 감사합니다.

#7. 클로징

홍석만/농업재해보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재해로 인해 전답이나
가축 등에 입은 손해를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보험이라는데요,
최근 전남지역에 눈이 많이 내려서 농가에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농가피해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농업재해보험을 확대하자고 했다는데요, 글쎄요... 폭설피해야
일시적이지만 정부의 농업정책이야말로 농민들에게 재앙이라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농업정책을 바꾸는 것이
보험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까지 “죽어가는 농민, 등 돌린 정부” 2부 연속기획을 마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 인권 문제를 점검해보는
연속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시청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사프로젝트피플파워는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