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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별진단
‘격변의 2006, 한국정치의 향배’
참세상 / 2006년01월09일 20시54분
홍석만/ 200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06년은 정치적으로 볼 때, 지자체-대선-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지형의 변화를 시작하는 첫 해로서 의미를 갖고있는데요, 지자체 선거를 시발로 대규모 정계개편 시도들이 진행될 전망이고 개헌을 포함한 정치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정치의 발전과 함께 민중의 삶도 나아질 것인가 하는 점일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년진단으로 노동자 민중의 시각에서 한국 정치의 향배를 가늠해 보는 시간 가져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함께 나누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보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이신 김윤철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김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윤철/ 안녕하세요?
홍석만/ 민중언론 참세상 논설위원이신 고민택 위원 나오셨습니다. 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고민택/ 안녕하세요?
1. 노무현 정부 2006년 국정운영 방향
홍석만/ 최근 노무현 정부와 여당의 지지도가 바닥을 기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 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위기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고민택 위원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고민택/ 초기에는 뭔가 바람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계속된 개혁의 실패,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을 유지하면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대랄까, 바람이랄까 하는 것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거품이 빠진것이지요. 주류 세력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공포’에 가까운 충격을 가졌었는데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고요, 시민사회단체들도 개혁에 대한 기대를 거두고 있고요. 노동자 농민 등은 ‘퇴진’을 말할 만큼 분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빠’들만 덩그란히 남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과연 무슨 일을 추진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경제를 챙기는데 집중하라는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개혁ꡑ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해왔습니다. 노동자 농민 등은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라크 파병연장도 별다른 저항없이 그냥 넘어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고 경제와 민생을 살피라는 주문을 하는 것조차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정권도 고백 하듯이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만약 노무현 정부에게 마지막 주문 할 것이 있다면, 남은 임기 동안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는데 전력을 쏟기를 바랄 뿐입니다.
홍석만/ 노대통령이 연초에 발표할 예정인 미래국정운영 구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 또는 미래구상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번에는 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윤철/ 우선 노무현 정부의 위기를 고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미래구상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하나는 할 수 있는게 별로 없고 제대로 해논게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심거리나 화두를 던져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극화 문제라든지 해소에 대해 특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중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사회안전망과 신성장동력 구축, 노사관계, 이념대립 등의 문제에 관해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관해 무게를 두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여정부 후반기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역주의해소를 위한 ꡐ선거구제 개편ꡑ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선거구제 개편을 전제로 해서 다양한 권력구조개편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개헌논의와 선거구제 개편 전망
홍석만/ 올해 정치변수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지자체 선거와 선거구 개편문제 그리고 개헌과 관련된 논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선거구획정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지자체 의회에서 선거구획정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도 오래 전부터 선거구제 개편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고민택/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역구도 해소 문제와 연관하여 매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정치권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민주노동당도 다른 각도이긴 하지만 역시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당 내부의 의견 분포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소극적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선거구제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문제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합의 도출이 아니고는 사실상 개편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한 선거구제는 그 자체의 독립된 사안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과 맞물려 있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수준에서는 기존 소선거구제의 골격이 급격히 변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김윤철/ 저도 결론적으로 비슷한 입장인데요, 지방의회의 선거구획정 행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문제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따라서 개편 전망은 오히려 불투명해 보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기본적으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의 소선거구제 유지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도농복합형 등의 타협안이 등장하는 것인데, 이 역시 한나라당에게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할 만한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구제 하나만을 본다면 정당간 합의는 힘들다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단 개헌 논의의 선상에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이뤄 지거나 혹은 다른방식의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홍석만/ 지금 개헌 문제가 계속 이야기되는데요, 이해찬 총리는 벌써 여러차례 개헌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까지 이야기 했는데요, 이제 개헌문제로 넘어가서 먼저 개헌 논의 자체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 이야기부터 해봤으면 합니다. 고위원님?
고민택/ 사실 노동자를 비롯한 정치적 약자의 처지에서 볼 때, 개헌 논의와 관련하여, 어떤 변화를 주장해야 할 만큼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담고 있는 내용이 뚜렷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제한적이긴 했지만 87년 당시의 대통령직선제 요구가 가졌던 정도의 의미를 갖는 정치적 맥락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지켜보고만 있거나, 원칙적 원론적 차원에서의 비판만으로 대체하는 것도 분명 찜찜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동자 민중의 처지에서는 이런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자신의 의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정치적 수준에서는 법안발의권, 소환권, 저항권 등을, 경제적 차원에서는 이른바 경제민주주의 맥락에서 생존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사회문화적으로는 인권, 환경,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배려 등을 획기적이고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제도 정치권의 자기 필요에 의한 개헌 논의에 일정한 정치적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홍석만/ 개헌관련해서는 지금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개헌애 대한 배경을 이야기 해야 할 것같습니다. 현재의 헌법체제가 87년 민주화대투쟁 속에서 전두환 군사정권으로 부터 대통령 직선제와 단임제를 획득한, 한편에서는 타협의 산물로서 이야기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87년체제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개헌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윤철/ 우선 87년 체제극복이 이야기 되어질때 87년 체제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87년 체제의 문제는 직선제 개헌 쟁취를 통해 이루어 졌던 정치 체제가 다수 민중들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고 있지 못한 그런 것까지 이어가는 민주주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형식적이고 법적인 수준에서는 민주주주의가 되었지만 실질적인 사회경제적인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제대로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87년 체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87년 체제의 이런 문제들을 개헌이라는 걸 통해서, 헌법 구조를 바꿈으로서 보장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헌 논의를 굳이 해야 한다면 개헌의 필요성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87년 체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보다 사회화 하고 공론을 형성시켜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민택/ 대체로 공감하는데요. 이 문제는 조금 구체적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볼 때 87년체체의 극복이라 함은, 가장 근본적인 맥락에서는 이른바 ‘위로부터의 수동 혁명'이 가져온 결과와 한계를 극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실 87년체제를 성립시킨 동력은 노동자 민중의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적 수혜는 지배세력이 도로 다 전취해 갔습니다.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ꡐ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ꡑ라는 개념도 실체가 없는 공허한 수사에 가깝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컨대 시장 지배력 또는 시장 권력이 무소불위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오히려 위기에 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일반화, 구조화되고 있는 정세에서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어떤 실질적인 정치적 의미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주주의 이후'가 아니라 '민주주의 이전'차원에서 한국사회에 아직도 넓게 잔존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도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홍석만/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임기조정, 그러니까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권력구조도 정부통령제나 내각제 등으로 바꾸는 문제 그리고 대선과 총선시기를 일치시키는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지점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윤철/ 중임제 도입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단임제가 가졌던 민주화 과정 당시의 의미를 고려하더라도 이제 중임제를 받아들일 만한 시기라고 봅니다. 단 대선시기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조정이 필요한가, 과연 현재 정치가 잘못되고 있고 이런것의 이유가 대선과 총선 시기가 달라서 인가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총선이 중간에 있는 것은 새로운 정권이 전반부에 있느냐 후반부에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고 정치를 제대로 하게 하는 교정역할을 요구하는 그런 제도적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조정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합니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각제에는 부정적입니다. 국민적 합의 기반이 협소한데다, 그것을 거스르면서까지 내각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홍석만/ 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택/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요. 현재 개헌 문제가 87년 대통령직선제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정치권 자체의 자기 논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즉 정치권 위로부터의 요구라는 것이지요. 비록 그런 상황에서도 굳이 이에 대해 말한다면, 대통령제를 전제한다면,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반대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선 총선 시기조정도 정치적 명분과 필요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치 발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통령제는 몰라도 내각제로의 개편 문제는 말은 무성할 수 있으며, 관심 사항은 될 수 있으되, 현실적 변화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은 이러한 변화를 꾀해야 할 직접적인 근거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으며, 정치권이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볼 때, 권력구조보다는 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법 문제가 보다 더 직접적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홍석만/ 끝으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영토조항 등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 그리고 북이 국제적으로도 국가로 인정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지요?
고민택/ 우선 남, 북은 현실적으로 엄연히 독립된 각각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존의 두 가지 과잉을 이 과정을 통해 강하게 문제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논의를 하면서 두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한국사회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를 거두어 내는 작업의 일환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민족주의 진영이 보이고 있는 민족주의로의 경사도 이 기회에 냉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 북이 하나의 민족이며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것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할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남, 북 각각에 존재하고 있는 내부 문제점 해결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소홀히 취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노무현 정부나 여당이 이 문제를, 논의 차원을 넘어 현실적으로 들고 나올 수 있을 지는 의문이긴 한데 오히려 진보진영이 적극적으로 들고 나와서 사회의제화 시킬 다른 정치적 맥락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윤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게 분명히 개헌이 필요한 부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조건에서 과연 해야 되느냐,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공이나 반북 이데올로기를 거두어 내기 보다는 오히려 개헌의 논의장에서 이야기가 되다 보면 기득세력들의 사유재산권의 강조라든지, 특히 요 근간에도 교과서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전경련같은 집단들에서 사유재산이라든지 자본주의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교과서라든지 이런 의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제가 광범위하게 터져나오면서 남북간의 순조로운 관계 진전도 막는 부분으로 자칫 옮겨지기 쉽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영토조항에 대한 개헌논의를 통해서 반공이나 반북 이데올로기를 걷어내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남북관계가 진전을 더 이루고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의제로 부각되었을 때 영토조항의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정치지형 변화와 전망
홍석만/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정치지형 변화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국회만 놓고 보자면 현재 보수-한나라당, 개혁-열린우리당, 진보-민주노동당 이런 등식이 거칠지만 성립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느세력도 차기 집권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더 그럴 것인데요, 지난해 노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이 실패했지만 민주당이 중도개혁세력결집론을 들고 나오고 열린우리당 내부도 정계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중도개혁세력 결집론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민택/ 시나리오야 얼마든지 무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계 개편이 정치적 파괴력을 갖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한나라당 내 이른바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이 한나라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정계 개편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민주노동당도 나와 계시는데, 민주노동당이 독자적인 부분이 아닌 기존 정치권과 어떤 형태로든 결합하게 되는 형태의 정계 개편이 이루어 진다면 우리 생활의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파괴력이 있겠다고 생각 합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중심당의 움직임은 정계 개편의 독립 변수는 되지 못합니다. 한나라당 개혁세력이 움직이지 않는 중도개혁세력결집은 불가능하며 현실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노동당이 논의는 있을지 모르나 그렇게 갈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컨대 대연정과 같은 ‘신자유주의 보수대연합’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야 되고요. 아니면 이른바 중도개혁세력의 결집인 ‘신자유주의 민주대연합’이 개념적으로는 성립하지만 실질적인 정계 개편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열린우리당 주도의 반한나라당 전선 차원의 정계 개편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홍석만/ 한나라당을 움직일 수 없는 정계개편 프로그램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 이신데요. 현실정치 지형을 놓고 보면 몇가지 변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백제연합, 서부연합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이 연합해서 제3세력을 형성하는 문제들도 얘기되고 있고, 한나라당과 관련해서는 내부 개혁 세력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최근에 뉴라이트라고 뉴라이트의 정치세력화가 상당히 특징적인데요 이게 한나라당 내부의 대권 경쟁과 맞물려 일정한 대안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에는 김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윤철/ 우선 뉴라이트에 대해서 그 정체가 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라이트가 새로워서 뉴라이트가 아닙니다. 70년대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던 신우익운동을 모델로 해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뉴라이트라고 합니다. 이름이 똑같다는 겁니다. 미국의 신우익을 한국에 접목시켜보자는 것인데 특히나 보수우파의 기독교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기반으로 두고 뭔가 만들어 보겠다는 데서 공통점을 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이 없는 수입산 교과서에 입각한 뉴라이트모델이 한나라당내 대안세력으로 성장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은 이념과 대안담론의 부재 등으로 고통받는 정당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뉴라이트가 뭔가 새롭고 합리적인 부분으로 한나라당의 빈부분을 채워준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뉴라이트세력이 기존 보수세력에 어떤 대안이념 또는 대체담론을 무기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라는 세계적 경향속에서 구보수세력에 대한 세련되고 보정되는 ‘이미지’정도의 역할을 보여 줄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핵 문제나 북 인권문제를 보면 행태들이 수구보수와 별 차이를 찾아 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다소 회의적입니다. 다만 소수 몇 몇이 이미지 쇄신차원에서 영입될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안세력으로의 형성은 어렵워 보입니다.
<4. 진보진영의 대응과 진보정치>
홍석만/ 네, 지금까지 올해 정세를 규정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진단해 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진보진영의 대응과 진보정치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 햇수로 3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난 하반기 정기국회 대응 어떻게 했는가 하는 평가가 중요할텐데요,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처리를 중심으로 당력을 집중시켰고 한나라당 또한 이를 저지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고 봅니다. 먼저 의회에 나가 있는 민주노동당의 정기국회 대응 전략이 무엇이었고 정기국회 대응을 평가해 본다면요
김윤철/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 쌀협상국회비준 반대투쟁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의 경우, 여당의 비정규직보호법안을 수정하거나 반대하는 식의 투쟁에 머무르지 않았느냐, 변질되었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세적 여론을 조직하지 못하고 수세적 대응에 그친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되었습니다. 특히 파견제 철폐라든지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은 협상테이블에서 아예 논외 상황이 되어서 비판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 쌀협상을 막론하고 민주노동당 원내진출 이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원내와 원외 사이의 그릇된 이분법적인 역할 배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내는 법안 심의 및 협상 역할에, 원외는 법안 청원형 대중 동원 역할에 매몰되면서 그냥 운동단체적인 집단행동 정도밖에 보여주지 못한 것이지요. 이를 극복해야 하는데요, 의원들은 사회적 여론 조직의 선두에 서면서, 사회운동은 그러한 여론을 활용하여 운동 자체의 대중적 확산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향후 그걸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도출된 상황입니다.
고민택/ 이점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에 쓴소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학법에서 보셨다시피 관철을 위해서는 직접 원내를 박차고 거리로 뛰어 나와서 행동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내에만 의존하지 않고 원외 투쟁을 민주노동당이야 말로 일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는데요. 이런 점에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별로 두려울게 없습니다. 제가 볼때 잃을 것도 없구요. 원내 교두보도 그 정도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한편으로는 아무런 거리낌없이 대중투쟁을 직접 조직하고 호소해야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중조직과의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내에서 몸싸움하거나 단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책의 구체성을 말하는데 이 또한 별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또한 몇몇 스타의원들의 개인적인 언변에 의존하는 것도 보기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파병연장반대를 위해 원내에서 퇴장하는 모습이 아니고 직접 거리에 나가서 그것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이런 투쟁이 민주노동당으로서 할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석만/ 김실장님께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김윤철/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생각해볼 문제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거리투쟁을 의원들이 주도 해야 한다거나 하는 부분 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의원들이 사회적 여론을 조직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민주노동당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도 의원들은 국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민중들과 직접적인 접촉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밖에서도 계속 쓴소리를 많이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석만/ 이번에 비정규직 법안 처리관련해서 결국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무기력하게 진행되면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법안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다행이 2월 임시국회로 연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원내활동이 대중운동을 활성화하기보다는 질식시키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민택/ 그러한 평가가 맞다고 생각 됩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안됐는데 여기에 대해 민주노동당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호소하고 조직하고 투쟁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는 그러기는커녕 이번 법안의 성격이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법안 처리가 아니라 개악 저지에 초점을 맞추고 대중투쟁을 벌여 나가는 활동이 더욱 필요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목을 맬 경우 오히려 정치적 입지는 더욱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정안 제출도 그러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략과 방향을 과감히 수정해야 합니다. 노동현장으로 달려가 투쟁을 직접 조직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려고 원내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국회의원 9명은 원내에서는 보잘 것 없지만 국회의원 9명을 포함해 민주노동당 전체의 역량이 나서면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이 힘을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쓰는 이런 전략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윤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방식의 문제에 있어 생각이 다를 수 있겠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전략적 방향에 있어서 과연 민주노동당이 총파업을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중 투쟁을 벌여나가는 활동이 필요하더라도 특히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문제를 천천히 살펴보면 총파업이라든지 개악저지하면서 대중투쟁을 조직하기에는 그 투쟁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형성에 있어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민주노동당의 과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걸 현재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측면이 있구요. 수정안 제출이나 법안처리 중심으로 초점을 맞췄던 것은,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이지만 적어도 그런 대중 투쟁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공간창출을 위한 전술 구사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민중운동 쪽의 문제도 짚어져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하고 나서 민주노총이나 전농 같은 민중 단체들이 민주노동당에게 법안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원내 활동이나 의원들의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부분도 짚어져야 한다고 보여지고 민주노총이나 전농도 민주노동당과 함께 대중적인 현장들과 투쟁 기반을 형성하는 노력으로 나가야 합니다.
5. 민중연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홍석만/ 당과 대중조직 어떻게 보면 100년도 넘는 오래된 쟁점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현실이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책에서만 보던 것들이 지금 우리가 당장에 현실속에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과제로 다루는 것이 다행스런 일이라고 보는데요. 관계 정립도 시급한 문제이지만 이른바 큰 틀의 민중연대라는 측면에서도 최근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장 노동진영도 비정규법안 등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고 농민의 경우도 정부의 농업개방정책으로 목숨을 던지는 농민까지 있는 등 상황이 비상한 시국인데도 노농간의 연대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를 극복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요?
김윤철/ 사실, 노동자와 농민이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 실제로 운동을 담당하는 주체들, 현장에 계신 운동가의 머리 속에서 분명하게 자리잡혀 있는 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살펴 봐야 합니다. 노동과 농민의 연대라고 하는 것이 지식인, 운동가의 머리속에는 존재하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기반은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쌀개방 문제와 비정규직 양산이 어떠한 연관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내지 못햇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조직 상층 사이의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거꾸로 노동자 농민의 연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형성하기 보다는 시위라든지 구체적인 이벤트 적인 부분으로만 나타나는 것으로 머무르다 보니까 자꾸 일상으로 돌아가면 거리가 멀어지고, 그런걸 반복하다 보면 연대의 고리를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필요하다면 사파티스타의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회의처럼. 노동자 농민들이 구체적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쌀 처리법안이라든지, 비정규직 문제등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정치사회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것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틀을 먼저 마련하는게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 합니다.
홍석만/ 고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고민택/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절박함을 빼면 비정규법안과 농업개방정책 사이의 직접적인 공통점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집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의 물리적, 공간적 연대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절박함이라는 상황을 공동의 토대로 삼아야겠지만, 정치적 차원의 연대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히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전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자꾸 기존 민중연대 차원의 관점, 관행으로만 접근해 가지고는 힘만 소모될 뿐 입니다. 민중연대가 정치적 구심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본다면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현재 수준에서는 민주노동당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대중조직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면 일상적 차원이나 지역적 수준에서 노농 활동가 사이의 아래로부터의 직접적인 교류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축적 과정 없이 이벤트적인 것들을 가지고 정치적 연대로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홍석만/ 말씀에서도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요, 전국민중연대라는 상설공동투쟁체가 있는데요, 기자회견과 투쟁일정을 조율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연대투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의회일정이나 논의에 메몰되지 않기 위해서도 민중연대 투쟁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민중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가령 노선을 분명히 세우는 문제라던가 정당이나 정치조직이 먼저 길을 열어야 한다던가 대중조직의 혁신이 필요하다던가? 어떤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고민택/ 각각의 과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민중연대가 초기 상설 공투체로 출발할때는 기대도 있었고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소규모 하나의 단체와 같은 부분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97년 이후에 워낙 많은 투쟁이 전개되다 보니까 사실 민중연대가 일일이 뒤를 쫗아 다니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실 대중투쟁도 필요해 의해서 지역적 수준에서든 전국적 수준에서든 공동 투쟁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민중연대는 몇 가지 굵직한 정치 기획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총괄하고 집중하고 정치권이 나서기 어려운 문제를 담아내야 합니다. 사실 민중연대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대중조직의 혁신이 관건적인 문제가 아니가 싶거든요. 대중조직들은 자기투쟁할 때는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지고 뭔가 도움을 요청하러 민중연대로 오는 그런 관행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발본적으로 봐야 합니다. 품앗이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급간 계층간 연대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실질적인 정치 기획과 약간의 선택에 따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윤철/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중연대의 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노동당이라든지 이런 정치조직이 갖는 역할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워 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민주노동당이라는 정치조직도 어쟀든 그런 과제의 역할 부분도 하지만 민주노동당도 그런 역할 수행에 있어서 또 대중운동 당사자들도 그런 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 조직의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조직의 목표나 대상, 주체에 있어서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가 이때 관심을 귀울여야 하는 것이 주로 운동 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조직화 부분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 삶의 현장에서 이해당사자들의 문제를 정치화 하거나 정치 기획이라는 것이,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와 요구의 문제를 어떻게 정치화 할것인가에서 조직화 해야 하고 그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통해 성과를 낳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비정규직 문제만 보더라도 다양한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데 이 다양한 구성원들 속에서도 비정규직이라는 모호한 부분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자기의제를 가지고 있는 투쟁을 정치적으로 전달해주는 정당이나 이런 역할에 집중한다던지 이런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구요. 끝으로 통일 문제라든지, 미국 부시정권의 신우파의 책동이라든지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어떤 뚜렷한 틀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조직이 시기에 따라서 잘되는 문제입니다. 그럴때 정당이나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조직들이 밤영하면 되겠습니다.
홍석만/ 현안을 놓고 보자면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과 양극화해소 문제가 가장 긴급한 문제들일텐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회양극화해소를 정권차원에서 강조해 왔고 시민운동진영도 사회양극화국민연대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인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구도가 사회적합의를 양산하는 구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진보진영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고민택/ 노무현 정부는 이점에서 매우 솔직히 한계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양극화는 필연적이며 뚜렷한 해결 방안도 없다고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진보진영에서 마치 뭔가 해결책이 있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해결책이 저도 없거든요. 오히려 정치적으로 명확하게 반자본을 선언해야 합니다. 체제 전환이 아니고는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최소한 양극화에 관한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을 폭로하고 대중 자신의 정치적 결단과 행동이 필요함을 호소할 방법 밖에는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양극화 문제는 정권과 체제를 흔들만한 투쟁이 아니고는 그 어떤 양보를 얻어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진보진영이 공개적으로 대중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김윤철/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선상에서 사회적합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부 중심으로 이끌어 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겠다고 봅니다. 사회적 합의 틀의 형성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가 어떻게 무엇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이가를 따져 보면서 정권과 체제를 흔들만한 각 대립선을 인민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진지하고 개방적인 논의들로 가져가되 단 여당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가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누가 참여할 것인지는 선별하고 다수 인민들을 배제 하지 않겠느냐, 이문제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고민택/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자기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시민운동진영이 민주노동당을 정당이라는 이유로 사회양극화국민연대의 참여 단체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위선이지만 그 일원이 되고자 하는 민주노동당의 태도도 참으로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단상에서, 거리에서, 노동현장에서, 삶의 곳곳에서 사태의 본질을 폭로하고 투쟁을 호소하는 활동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컨대 사회양극화국민연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함을 오히려 설득해야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참가려고 하는 것은 아타까웠습니다.
김윤철/ 저도 국민연대에 참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국민연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회내 블록을 만들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대 이런거 만들어서 그 사람들 모두를 데리고 대중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거리로 나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냐. 이런거를 논의하는 이런 그림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인 선상에서 제안한 바도 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6. 신자유주의 정치체제에 맞선 진보운동의 과제>
홍석만/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대로라면 현재 신자유주의에 적합한 정치체제로의 재편 기로에 서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우리 민중의 삶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치구조로의 변화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응방향과 과제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김윤철/ 우선 목표는 논의하면서 나왔듯이 사회경제적인 민주주의로 상승 발전 시켜 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념 정책적 측면에서 독자성을 지켜내고 유능한 진보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현재의 부패한 산업세력이 무능한 민주화 세력보다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 되고 평가되는 과정에서 진보개혁 세력들이 좀 유능한 면모를 보여 주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봅니다. 이때 유능함 이 뭐냐는 부분과 관련해서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거대 이익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력에 대한 직접적이고 가열찬 지적과 양보를 유도하고 강제해 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고 위원님께서 반자본을 얘기 하셨는데 삼성이나 거대 이익집단, 삼성 재벌가들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 무상의료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의료집단같은 경우 에도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집단 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고민택/ 우선 흐트러진 대중투쟁전선을 복원하고 집중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재편은 일국적 현상도,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시대적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도 계기적, 분절적 차원을 넘어 전략적, 이행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도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런 부분을 마치 어디서 부유세 좀 얻고, 뭐 하면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접근 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이행적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하면 오히려 그 문제에서 도달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단축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홍석만/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석만/네, 지금까지 격변의 2006, 한국정치의 향배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6년은 정치과잉의 해라고 전망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과잉되는 것만큼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도 과잉되었으면 하는데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시장개방에 앞장서고 노동유연화를 잘 할 것인가를 놓고 과잉되어 있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바닥을 향한 경주라는 말, 우리 정치현실에 꼭 맞는 이야기 아닐까요? 정치는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 민중이 나설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곧 정치의 문제가 될 때, 정치의 격변은 시작될 것 입니다. 2006년 우리 한 번 그렇게 시작해 볼까요? 시사프로젝트<피플파워> 오늘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김윤철/ 안녕하세요?
홍석만/ 민중언론 참세상 논설위원이신 고민택 위원 나오셨습니다. 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고민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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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현 정부 2006년 국정운영 방향
홍석만/ 최근 노무현 정부와 여당의 지지도가 바닥을 기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 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위기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고민택 위원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고민택/ 초기에는 뭔가 바람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계속된 개혁의 실패,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을 유지하면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대랄까, 바람이랄까 하는 것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거품이 빠진것이지요. 주류 세력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공포’에 가까운 충격을 가졌었는데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고요, 시민사회단체들도 개혁에 대한 기대를 거두고 있고요. 노동자 농민 등은 ‘퇴진’을 말할 만큼 분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빠’들만 덩그란히 남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과연 무슨 일을 추진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경제를 챙기는데 집중하라는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개혁ꡑ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해왔습니다. 노동자 농민 등은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라크 파병연장도 별다른 저항없이 그냥 넘어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고 경제와 민생을 살피라는 주문을 하는 것조차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정권도 고백 하듯이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만약 노무현 정부에게 마지막 주문 할 것이 있다면, 남은 임기 동안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는데 전력을 쏟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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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노대통령이 연초에 발표할 예정인 미래국정운영 구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 또는 미래구상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번에는 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윤철/ 우선 노무현 정부의 위기를 고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미래구상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하나는 할 수 있는게 별로 없고 제대로 해논게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심거리나 화두를 던져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극화 문제라든지 해소에 대해 특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중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사회안전망과 신성장동력 구축, 노사관계, 이념대립 등의 문제에 관해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관해 무게를 두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여정부 후반기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역주의해소를 위한 ꡐ선거구제 개편ꡑ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선거구제 개편을 전제로 해서 다양한 권력구조개편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개헌논의와 선거구제 개편 전망
홍석만/ 올해 정치변수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지자체 선거와 선거구 개편문제 그리고 개헌과 관련된 논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선거구획정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지자체 의회에서 선거구획정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도 오래 전부터 선거구제 개편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고민택/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역구도 해소 문제와 연관하여 매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정치권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민주노동당도 다른 각도이긴 하지만 역시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당 내부의 의견 분포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소극적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선거구제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문제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합의 도출이 아니고는 사실상 개편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한 선거구제는 그 자체의 독립된 사안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과 맞물려 있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수준에서는 기존 소선거구제의 골격이 급격히 변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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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저도 결론적으로 비슷한 입장인데요, 지방의회의 선거구획정 행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문제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따라서 개편 전망은 오히려 불투명해 보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기본적으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의 소선거구제 유지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도농복합형 등의 타협안이 등장하는 것인데, 이 역시 한나라당에게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할 만한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구제 하나만을 본다면 정당간 합의는 힘들다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단 개헌 논의의 선상에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이뤄 지거나 혹은 다른방식의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홍석만/ 지금 개헌 문제가 계속 이야기되는데요, 이해찬 총리는 벌써 여러차례 개헌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까지 이야기 했는데요, 이제 개헌문제로 넘어가서 먼저 개헌 논의 자체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 이야기부터 해봤으면 합니다. 고위원님?
고민택/ 사실 노동자를 비롯한 정치적 약자의 처지에서 볼 때, 개헌 논의와 관련하여, 어떤 변화를 주장해야 할 만큼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담고 있는 내용이 뚜렷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제한적이긴 했지만 87년 당시의 대통령직선제 요구가 가졌던 정도의 의미를 갖는 정치적 맥락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지켜보고만 있거나, 원칙적 원론적 차원에서의 비판만으로 대체하는 것도 분명 찜찜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동자 민중의 처지에서는 이런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자신의 의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정치적 수준에서는 법안발의권, 소환권, 저항권 등을, 경제적 차원에서는 이른바 경제민주주의 맥락에서 생존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사회문화적으로는 인권, 환경,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배려 등을 획기적이고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제도 정치권의 자기 필요에 의한 개헌 논의에 일정한 정치적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홍석만/ 개헌관련해서는 지금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개헌애 대한 배경을 이야기 해야 할 것같습니다. 현재의 헌법체제가 87년 민주화대투쟁 속에서 전두환 군사정권으로 부터 대통령 직선제와 단임제를 획득한, 한편에서는 타협의 산물로서 이야기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87년체제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개헌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윤철/ 우선 87년 체제극복이 이야기 되어질때 87년 체제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87년 체제의 문제는 직선제 개헌 쟁취를 통해 이루어 졌던 정치 체제가 다수 민중들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고 있지 못한 그런 것까지 이어가는 민주주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형식적이고 법적인 수준에서는 민주주주의가 되었지만 실질적인 사회경제적인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제대로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87년 체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87년 체제의 이런 문제들을 개헌이라는 걸 통해서, 헌법 구조를 바꿈으로서 보장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헌 논의를 굳이 해야 한다면 개헌의 필요성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87년 체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보다 사회화 하고 공론을 형성시켜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민택/ 대체로 공감하는데요. 이 문제는 조금 구체적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볼 때 87년체체의 극복이라 함은, 가장 근본적인 맥락에서는 이른바 ‘위로부터의 수동 혁명'이 가져온 결과와 한계를 극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실 87년체제를 성립시킨 동력은 노동자 민중의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적 수혜는 지배세력이 도로 다 전취해 갔습니다.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ꡐ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ꡑ라는 개념도 실체가 없는 공허한 수사에 가깝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컨대 시장 지배력 또는 시장 권력이 무소불위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오히려 위기에 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일반화, 구조화되고 있는 정세에서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어떤 실질적인 정치적 의미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주주의 이후'가 아니라 '민주주의 이전'차원에서 한국사회에 아직도 넓게 잔존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도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홍석만/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임기조정, 그러니까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권력구조도 정부통령제나 내각제 등으로 바꾸는 문제 그리고 대선과 총선시기를 일치시키는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지점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윤철/ 중임제 도입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단임제가 가졌던 민주화 과정 당시의 의미를 고려하더라도 이제 중임제를 받아들일 만한 시기라고 봅니다. 단 대선시기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조정이 필요한가, 과연 현재 정치가 잘못되고 있고 이런것의 이유가 대선과 총선 시기가 달라서 인가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총선이 중간에 있는 것은 새로운 정권이 전반부에 있느냐 후반부에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고 정치를 제대로 하게 하는 교정역할을 요구하는 그런 제도적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조정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합니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각제에는 부정적입니다. 국민적 합의 기반이 협소한데다, 그것을 거스르면서까지 내각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홍석만/ 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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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택/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요. 현재 개헌 문제가 87년 대통령직선제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정치권 자체의 자기 논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즉 정치권 위로부터의 요구라는 것이지요. 비록 그런 상황에서도 굳이 이에 대해 말한다면, 대통령제를 전제한다면,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반대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선 총선 시기조정도 정치적 명분과 필요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치 발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통령제는 몰라도 내각제로의 개편 문제는 말은 무성할 수 있으며, 관심 사항은 될 수 있으되, 현실적 변화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은 이러한 변화를 꾀해야 할 직접적인 근거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으며, 정치권이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볼 때, 권력구조보다는 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법 문제가 보다 더 직접적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홍석만/ 끝으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영토조항 등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 그리고 북이 국제적으로도 국가로 인정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지요?
고민택/ 우선 남, 북은 현실적으로 엄연히 독립된 각각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존의 두 가지 과잉을 이 과정을 통해 강하게 문제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논의를 하면서 두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한국사회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를 거두어 내는 작업의 일환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민족주의 진영이 보이고 있는 민족주의로의 경사도 이 기회에 냉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 북이 하나의 민족이며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것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할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남, 북 각각에 존재하고 있는 내부 문제점 해결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소홀히 취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노무현 정부나 여당이 이 문제를, 논의 차원을 넘어 현실적으로 들고 나올 수 있을 지는 의문이긴 한데 오히려 진보진영이 적극적으로 들고 나와서 사회의제화 시킬 다른 정치적 맥락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윤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게 분명히 개헌이 필요한 부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조건에서 과연 해야 되느냐,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공이나 반북 이데올로기를 거두어 내기 보다는 오히려 개헌의 논의장에서 이야기가 되다 보면 기득세력들의 사유재산권의 강조라든지, 특히 요 근간에도 교과서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전경련같은 집단들에서 사유재산이라든지 자본주의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교과서라든지 이런 의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제가 광범위하게 터져나오면서 남북간의 순조로운 관계 진전도 막는 부분으로 자칫 옮겨지기 쉽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영토조항에 대한 개헌논의를 통해서 반공이나 반북 이데올로기를 걷어내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남북관계가 진전을 더 이루고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의제로 부각되었을 때 영토조항의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정치지형 변화와 전망
홍석만/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정치지형 변화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국회만 놓고 보자면 현재 보수-한나라당, 개혁-열린우리당, 진보-민주노동당 이런 등식이 거칠지만 성립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느세력도 차기 집권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더 그럴 것인데요, 지난해 노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이 실패했지만 민주당이 중도개혁세력결집론을 들고 나오고 열린우리당 내부도 정계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중도개혁세력 결집론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민택/ 시나리오야 얼마든지 무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계 개편이 정치적 파괴력을 갖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한나라당 내 이른바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이 한나라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정계 개편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민주노동당도 나와 계시는데, 민주노동당이 독자적인 부분이 아닌 기존 정치권과 어떤 형태로든 결합하게 되는 형태의 정계 개편이 이루어 진다면 우리 생활의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파괴력이 있겠다고 생각 합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중심당의 움직임은 정계 개편의 독립 변수는 되지 못합니다. 한나라당 개혁세력이 움직이지 않는 중도개혁세력결집은 불가능하며 현실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노동당이 논의는 있을지 모르나 그렇게 갈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컨대 대연정과 같은 ‘신자유주의 보수대연합’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야 되고요. 아니면 이른바 중도개혁세력의 결집인 ‘신자유주의 민주대연합’이 개념적으로는 성립하지만 실질적인 정계 개편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열린우리당 주도의 반한나라당 전선 차원의 정계 개편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홍석만/ 한나라당을 움직일 수 없는 정계개편 프로그램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 이신데요. 현실정치 지형을 놓고 보면 몇가지 변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백제연합, 서부연합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이 연합해서 제3세력을 형성하는 문제들도 얘기되고 있고, 한나라당과 관련해서는 내부 개혁 세력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최근에 뉴라이트라고 뉴라이트의 정치세력화가 상당히 특징적인데요 이게 한나라당 내부의 대권 경쟁과 맞물려 일정한 대안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에는 김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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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우선 뉴라이트에 대해서 그 정체가 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라이트가 새로워서 뉴라이트가 아닙니다. 70년대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던 신우익운동을 모델로 해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뉴라이트라고 합니다. 이름이 똑같다는 겁니다. 미국의 신우익을 한국에 접목시켜보자는 것인데 특히나 보수우파의 기독교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기반으로 두고 뭔가 만들어 보겠다는 데서 공통점을 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이 없는 수입산 교과서에 입각한 뉴라이트모델이 한나라당내 대안세력으로 성장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은 이념과 대안담론의 부재 등으로 고통받는 정당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뉴라이트가 뭔가 새롭고 합리적인 부분으로 한나라당의 빈부분을 채워준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뉴라이트세력이 기존 보수세력에 어떤 대안이념 또는 대체담론을 무기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라는 세계적 경향속에서 구보수세력에 대한 세련되고 보정되는 ‘이미지’정도의 역할을 보여 줄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핵 문제나 북 인권문제를 보면 행태들이 수구보수와 별 차이를 찾아 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다소 회의적입니다. 다만 소수 몇 몇이 이미지 쇄신차원에서 영입될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안세력으로의 형성은 어렵워 보입니다.
<4. 진보진영의 대응과 진보정치>
홍석만/ 네, 지금까지 올해 정세를 규정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진단해 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진보진영의 대응과 진보정치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 햇수로 3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난 하반기 정기국회 대응 어떻게 했는가 하는 평가가 중요할텐데요,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처리를 중심으로 당력을 집중시켰고 한나라당 또한 이를 저지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고 봅니다. 먼저 의회에 나가 있는 민주노동당의 정기국회 대응 전략이 무엇이었고 정기국회 대응을 평가해 본다면요
김윤철/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 쌀협상국회비준 반대투쟁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의 경우, 여당의 비정규직보호법안을 수정하거나 반대하는 식의 투쟁에 머무르지 않았느냐, 변질되었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세적 여론을 조직하지 못하고 수세적 대응에 그친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되었습니다. 특히 파견제 철폐라든지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은 협상테이블에서 아예 논외 상황이 되어서 비판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 쌀협상을 막론하고 민주노동당 원내진출 이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원내와 원외 사이의 그릇된 이분법적인 역할 배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내는 법안 심의 및 협상 역할에, 원외는 법안 청원형 대중 동원 역할에 매몰되면서 그냥 운동단체적인 집단행동 정도밖에 보여주지 못한 것이지요. 이를 극복해야 하는데요, 의원들은 사회적 여론 조직의 선두에 서면서, 사회운동은 그러한 여론을 활용하여 운동 자체의 대중적 확산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향후 그걸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도출된 상황입니다.
고민택/ 이점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에 쓴소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학법에서 보셨다시피 관철을 위해서는 직접 원내를 박차고 거리로 뛰어 나와서 행동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내에만 의존하지 않고 원외 투쟁을 민주노동당이야 말로 일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는데요. 이런 점에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별로 두려울게 없습니다. 제가 볼때 잃을 것도 없구요. 원내 교두보도 그 정도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한편으로는 아무런 거리낌없이 대중투쟁을 직접 조직하고 호소해야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중조직과의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내에서 몸싸움하거나 단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책의 구체성을 말하는데 이 또한 별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또한 몇몇 스타의원들의 개인적인 언변에 의존하는 것도 보기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파병연장반대를 위해 원내에서 퇴장하는 모습이 아니고 직접 거리에 나가서 그것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이런 투쟁이 민주노동당으로서 할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석만/ 김실장님께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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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생각해볼 문제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거리투쟁을 의원들이 주도 해야 한다거나 하는 부분 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의원들이 사회적 여론을 조직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민주노동당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도 의원들은 국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민중들과 직접적인 접촉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밖에서도 계속 쓴소리를 많이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석만/ 이번에 비정규직 법안 처리관련해서 결국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무기력하게 진행되면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법안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다행이 2월 임시국회로 연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원내활동이 대중운동을 활성화하기보다는 질식시키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민택/ 그러한 평가가 맞다고 생각 됩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안됐는데 여기에 대해 민주노동당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호소하고 조직하고 투쟁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는 그러기는커녕 이번 법안의 성격이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법안 처리가 아니라 개악 저지에 초점을 맞추고 대중투쟁을 벌여 나가는 활동이 더욱 필요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목을 맬 경우 오히려 정치적 입지는 더욱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정안 제출도 그러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략과 방향을 과감히 수정해야 합니다. 노동현장으로 달려가 투쟁을 직접 조직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려고 원내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국회의원 9명은 원내에서는 보잘 것 없지만 국회의원 9명을 포함해 민주노동당 전체의 역량이 나서면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이 힘을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쓰는 이런 전략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윤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방식의 문제에 있어 생각이 다를 수 있겠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전략적 방향에 있어서 과연 민주노동당이 총파업을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중 투쟁을 벌여나가는 활동이 필요하더라도 특히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문제를 천천히 살펴보면 총파업이라든지 개악저지하면서 대중투쟁을 조직하기에는 그 투쟁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형성에 있어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민주노동당의 과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걸 현재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측면이 있구요. 수정안 제출이나 법안처리 중심으로 초점을 맞췄던 것은,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이지만 적어도 그런 대중 투쟁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공간창출을 위한 전술 구사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민중운동 쪽의 문제도 짚어져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하고 나서 민주노총이나 전농 같은 민중 단체들이 민주노동당에게 법안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원내 활동이나 의원들의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부분도 짚어져야 한다고 보여지고 민주노총이나 전농도 민주노동당과 함께 대중적인 현장들과 투쟁 기반을 형성하는 노력으로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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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중연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홍석만/ 당과 대중조직 어떻게 보면 100년도 넘는 오래된 쟁점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현실이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책에서만 보던 것들이 지금 우리가 당장에 현실속에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과제로 다루는 것이 다행스런 일이라고 보는데요. 관계 정립도 시급한 문제이지만 이른바 큰 틀의 민중연대라는 측면에서도 최근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장 노동진영도 비정규법안 등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고 농민의 경우도 정부의 농업개방정책으로 목숨을 던지는 농민까지 있는 등 상황이 비상한 시국인데도 노농간의 연대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를 극복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요?
김윤철/ 사실, 노동자와 농민이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 실제로 운동을 담당하는 주체들, 현장에 계신 운동가의 머리 속에서 분명하게 자리잡혀 있는 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살펴 봐야 합니다. 노동과 농민의 연대라고 하는 것이 지식인, 운동가의 머리속에는 존재하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기반은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쌀개방 문제와 비정규직 양산이 어떠한 연관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내지 못햇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조직 상층 사이의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거꾸로 노동자 농민의 연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형성하기 보다는 시위라든지 구체적인 이벤트 적인 부분으로만 나타나는 것으로 머무르다 보니까 자꾸 일상으로 돌아가면 거리가 멀어지고, 그런걸 반복하다 보면 연대의 고리를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필요하다면 사파티스타의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회의처럼. 노동자 농민들이 구체적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쌀 처리법안이라든지, 비정규직 문제등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정치사회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것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틀을 먼저 마련하는게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 합니다.
홍석만/ 고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고민택/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절박함을 빼면 비정규법안과 농업개방정책 사이의 직접적인 공통점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집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의 물리적, 공간적 연대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절박함이라는 상황을 공동의 토대로 삼아야겠지만, 정치적 차원의 연대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히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전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자꾸 기존 민중연대 차원의 관점, 관행으로만 접근해 가지고는 힘만 소모될 뿐 입니다. 민중연대가 정치적 구심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본다면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현재 수준에서는 민주노동당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대중조직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면 일상적 차원이나 지역적 수준에서 노농 활동가 사이의 아래로부터의 직접적인 교류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축적 과정 없이 이벤트적인 것들을 가지고 정치적 연대로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홍석만/ 말씀에서도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요, 전국민중연대라는 상설공동투쟁체가 있는데요, 기자회견과 투쟁일정을 조율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연대투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의회일정이나 논의에 메몰되지 않기 위해서도 민중연대 투쟁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민중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가령 노선을 분명히 세우는 문제라던가 정당이나 정치조직이 먼저 길을 열어야 한다던가 대중조직의 혁신이 필요하다던가? 어떤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고민택/ 각각의 과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민중연대가 초기 상설 공투체로 출발할때는 기대도 있었고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소규모 하나의 단체와 같은 부분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97년 이후에 워낙 많은 투쟁이 전개되다 보니까 사실 민중연대가 일일이 뒤를 쫗아 다니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실 대중투쟁도 필요해 의해서 지역적 수준에서든 전국적 수준에서든 공동 투쟁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민중연대는 몇 가지 굵직한 정치 기획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총괄하고 집중하고 정치권이 나서기 어려운 문제를 담아내야 합니다. 사실 민중연대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대중조직의 혁신이 관건적인 문제가 아니가 싶거든요. 대중조직들은 자기투쟁할 때는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지고 뭔가 도움을 요청하러 민중연대로 오는 그런 관행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발본적으로 봐야 합니다. 품앗이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급간 계층간 연대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실질적인 정치 기획과 약간의 선택에 따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윤철/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중연대의 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노동당이라든지 이런 정치조직이 갖는 역할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워 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민주노동당이라는 정치조직도 어쟀든 그런 과제의 역할 부분도 하지만 민주노동당도 그런 역할 수행에 있어서 또 대중운동 당사자들도 그런 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 조직의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조직의 목표나 대상, 주체에 있어서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가 이때 관심을 귀울여야 하는 것이 주로 운동 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조직화 부분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 삶의 현장에서 이해당사자들의 문제를 정치화 하거나 정치 기획이라는 것이,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와 요구의 문제를 어떻게 정치화 할것인가에서 조직화 해야 하고 그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통해 성과를 낳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비정규직 문제만 보더라도 다양한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데 이 다양한 구성원들 속에서도 비정규직이라는 모호한 부분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자기의제를 가지고 있는 투쟁을 정치적으로 전달해주는 정당이나 이런 역할에 집중한다던지 이런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구요. 끝으로 통일 문제라든지, 미국 부시정권의 신우파의 책동이라든지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어떤 뚜렷한 틀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조직이 시기에 따라서 잘되는 문제입니다. 그럴때 정당이나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조직들이 밤영하면 되겠습니다.
홍석만/ 현안을 놓고 보자면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과 양극화해소 문제가 가장 긴급한 문제들일텐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회양극화해소를 정권차원에서 강조해 왔고 시민운동진영도 사회양극화국민연대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인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구도가 사회적합의를 양산하는 구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진보진영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고민택/ 노무현 정부는 이점에서 매우 솔직히 한계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양극화는 필연적이며 뚜렷한 해결 방안도 없다고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진보진영에서 마치 뭔가 해결책이 있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해결책이 저도 없거든요. 오히려 정치적으로 명확하게 반자본을 선언해야 합니다. 체제 전환이 아니고는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최소한 양극화에 관한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을 폭로하고 대중 자신의 정치적 결단과 행동이 필요함을 호소할 방법 밖에는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양극화 문제는 정권과 체제를 흔들만한 투쟁이 아니고는 그 어떤 양보를 얻어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진보진영이 공개적으로 대중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김윤철/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선상에서 사회적합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부 중심으로 이끌어 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겠다고 봅니다. 사회적 합의 틀의 형성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가 어떻게 무엇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이가를 따져 보면서 정권과 체제를 흔들만한 각 대립선을 인민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진지하고 개방적인 논의들로 가져가되 단 여당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가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누가 참여할 것인지는 선별하고 다수 인민들을 배제 하지 않겠느냐, 이문제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고민택/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자기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시민운동진영이 민주노동당을 정당이라는 이유로 사회양극화국민연대의 참여 단체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위선이지만 그 일원이 되고자 하는 민주노동당의 태도도 참으로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단상에서, 거리에서, 노동현장에서, 삶의 곳곳에서 사태의 본질을 폭로하고 투쟁을 호소하는 활동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컨대 사회양극화국민연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함을 오히려 설득해야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참가려고 하는 것은 아타까웠습니다.
김윤철/ 저도 국민연대에 참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국민연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회내 블록을 만들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대 이런거 만들어서 그 사람들 모두를 데리고 대중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거리로 나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냐. 이런거를 논의하는 이런 그림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인 선상에서 제안한 바도 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6. 신자유주의 정치체제에 맞선 진보운동의 과제>
홍석만/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대로라면 현재 신자유주의에 적합한 정치체제로의 재편 기로에 서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우리 민중의 삶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치구조로의 변화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응방향과 과제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김윤철/ 우선 목표는 논의하면서 나왔듯이 사회경제적인 민주주의로 상승 발전 시켜 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념 정책적 측면에서 독자성을 지켜내고 유능한 진보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현재의 부패한 산업세력이 무능한 민주화 세력보다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 되고 평가되는 과정에서 진보개혁 세력들이 좀 유능한 면모를 보여 주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봅니다. 이때 유능함 이 뭐냐는 부분과 관련해서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거대 이익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력에 대한 직접적이고 가열찬 지적과 양보를 유도하고 강제해 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고 위원님께서 반자본을 얘기 하셨는데 삼성이나 거대 이익집단, 삼성 재벌가들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 무상의료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의료집단같은 경우 에도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집단 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고민택/ 우선 흐트러진 대중투쟁전선을 복원하고 집중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재편은 일국적 현상도,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시대적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도 계기적, 분절적 차원을 넘어 전략적, 이행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도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런 부분을 마치 어디서 부유세 좀 얻고, 뭐 하면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접근 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이행적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하면 오히려 그 문제에서 도달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단축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홍석만/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석만/네, 지금까지 격변의 2006, 한국정치의 향배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6년은 정치과잉의 해라고 전망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과잉되는 것만큼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도 과잉되었으면 하는데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시장개방에 앞장서고 노동유연화를 잘 할 것인가를 놓고 과잉되어 있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바닥을 향한 경주라는 말, 우리 정치현실에 꼭 맞는 이야기 아닐까요? 정치는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 민중이 나설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곧 정치의 문제가 될 때, 정치의 격변은 시작될 것 입니다. 2006년 우리 한 번 그렇게 시작해 볼까요? 시사프로젝트<피플파워> 오늘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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