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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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이상의 폭력, 공권력
참세상 / 2006년01월27일 13시43분
홍석만/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작년 말 쌀개방 반대 농민 시위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폭력, 그리고 그로 인해 사망한 두 농민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의 과잉진압이냐, 아니면 과격한 시위대냐 하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후진국적인 시위문화가 문제일까요. 먼저 영상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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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입 영상
2005년 12월 23일 경찰기동대 해체 기자회견
2005년 12월 29일 허 청장 사퇴
2006년 1월 15일 경찰시위진압복에 개인명찰 착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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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오늘 자리에는 인권운동사랑방의 박석진 상임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경찰시위진압복 이름표 착용 논란
홍석만/ 지난 1월 15일 경찰 측에서 전의경들의 돌출행동 방지를 위한 이름표 착용을 시험운영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 조치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를 어떻게 보시나요.
박석진/ 전의경들의 이름표 착용은 인권단체들이 주장하던 내용입니다. 공권력이 공무 집행을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경찰이 공무 집행을 하면서 신분을 밝히도록 한 것이나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이름을 밝히도록 한 것과 같습니다. 국가권력을 집행하는 주체는 국가권력 집행 시 자신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전의경도 국가권력을 집행하면서 신분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로 전의경들의 정복에는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압복을 입으면 이름표가 가려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름표를 착용하라는 요구는 당연히 겉으로 드러나야할 이름표를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름표 착용 조치는 전혀 새로운 조치가 아닙니다.
홍석만/ 이름표 착용으로 어떤 점들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박석진/ 전의경들은 자신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왔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불법행위들을 좀더 자유롭게 해온 것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어왔기 때문에 불법행위들을 저지르더라도 묵인될 수 있었습니다. 행위주체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집회·시위에서 경찰의 불법행위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더라도 행위주체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인 사건으로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재작년에 집회·시위에서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현장에서 용의자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전의경들이 집단적으로 그 용의자를 보호하면서 결국 용의자를 현장에서 놓친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국 성폭력 사건은 있었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죠. 하지만 용의자의 이름만 알고 있었다면 그냥 그렇게 무마되지는 않았을거라 봅니다.
홍석만/ 관련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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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04년 집회현장 기동대원 성폭력 사건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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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저런 경우에는 정말 난감하겠네요. 그런데, 이번 조치를 두고 애꿎은 전의경들에게 책임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석진/ 전의경들도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회·시위에 동원되기 때문에 일종의 ‘피해자’입니다. 근본적으로 전의경들을 집회·시위에 동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전의경들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주체가 된다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의경들을 집회·시위에 동원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집회·시위 시 전의경이 인권침해를 저지른다면 그건 당연히 전의경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전의경의 책임자까지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점차 개선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전의경들도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전의경 책임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끝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2. 인권단체의 요구안
홍석만/ 이번 이름표 착용조치가 인권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인권단체 경찰대응팀에서는 어떤 내용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건가요.
박석진/ 이름표 착용 조치는 매우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하라고 한 요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표 착용이 집회·시위 대응의 해결방안인양 경찰이 선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름표 착용 조치 외에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요구 사항들은 매우 많습니다. △대규모 경찰기동대 집회·시위 동원 금지 △집회·시위 주변 차벽 설치 금지 △경찰 장구의 불법적인 사용 근절(고무테두리가 없는 방패, 방패로 찍기, 휴대용 소화기의 남용 등) △물대포 사용 규정 엄격화 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방안이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회·시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집시법이 대폭 개정되거나 혹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현행 집시법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시법은 위헌이라고 할 수 있죠.
홍석만/ 집시법에 대해서는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는 내용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건가요.
박석진/ 현행 집시법에 문제가 많다는 점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비현실적인 소음조항 △주요도로 행진 금지 △유령집회를 양산하는 신고 조항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재작년에 집시법이 개악되면서 문제들은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저희는 집시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집시법은 사실상 집회시위관리법으로서 공권력이 집회·시위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집회·시위는 당연히 보장되어야할 권리입니다.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집시법이 없어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는 형법, 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서도 법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행 집시법은 폐지하고, 경찰은 집회·시위 방해에 대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3. 폭력시위의 원인은 과격 시위대?
홍석만/ 한편, 폭력사태로 번지는 원인이 시위대에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언론을 위시한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은데, 과잉진압의 원인,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박석진/ 과잉진압의 원인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집시법의 본질적인 문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왜곡된 시각의 문제라고 봅니다. 집시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많은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만들다 보니까 집회·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반발하게 되는 것이고 또 경찰은 ‘불법 집회’에 대응한다는 진압의 논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게다가 경찰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잠재적 적’으로 규정하는 듯한 발언을 종종 해왔습니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적’이라면 과잉진압은 이미 예고된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 따른 국가폭력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적 폭력에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구조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격렬한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달려있는 생존권의 문제인데 누가 ‘죽음의 절벽’ 앞에서 초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 따른 국가 폭력이 훨씬 더 폭력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홍석만/ 폭력적 집회 현장만을 부각시키는 이면에는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감추는 효과를 나을 수도 있겠군요. 흔히 언론에서 부각시키는 과격시위와 또, 다소 극단적으로 보이는 퍼포먼스, 관련한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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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상 : 영상과 인터뷰
극단적인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 원인(경찰청 고용직)
폭력을 동반한 시위로 이어지는 과정(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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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농민,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시위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얘긴데요. 그래서 특히 생존권의 문제에 있어 극한에 몰린 농민, 철거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위가 과격한 양상을 띠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해도 폭력을 옹호할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 또 일반적인 시각 아닙니까?
박석진/ 집회·시위에 대해서 표면적인 현상만을 놓고 보는 것은 본질의 의미를 놓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경찰도 잘 알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15일 농민대회가 있던 날 경찰은 다른 주제로 브리핑을 발표했습니다. 그 브리핑에서 경찰청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원인은 구체제의 모순 때문이었고 1960년 4.19혁명의 원인은 독재정권의 횡포와 부정부패 때문이었다며 역사적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사건을 배태한 근본원인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무력항쟁이나 습격과 같은 표피적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죄없는 자를 희생양으로 만들게 됨은 물론 잘못된 체제에 대한 비판에 소홀하게 됨으로써 역사의 진보를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달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이미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문제를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석만/ 경찰 폭력이 정당한 시위 진압의 수준을 넘어선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게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박석진/ 경찰은 합법적으로도 시위를 진압하면 안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위는 진압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의 대상이니까요. 경찰은 일상적인 집회·시위에 대응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시위할 때 많은 경찰들을 볼 수 없습니다. 간혹 도로행진할 때 교통정리를 위해서 약간의 교통 경찰이 배치되는 경우는 있죠. 만의 하나 경찰과 시위 참가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경우 공권력은 철저히 방어적 수준에서만 머물러야 합니다. 방어적 수준을 넘어선 것은 이미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봅니다.
#4.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홍석만/ 이번에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시위문화에 대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논의를 진행중인지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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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영상 : 민관공동위원회의 성격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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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이번에 정부 주도로 구성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폭력시위는 언론 탓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박석진/ 부분적인 사실이죠. ‘폭력시위’의 원인은 정부와 언론, 경찰 모두에게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정책적 실패, 사회적 약자들의 주장에 대한 언론의 무관심,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왜곡된 시각, 과잉진압, 이 모든 것이 폭력시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시위를 하는 목적은 자신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 정책적으로 반영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아무래도 언론이겠죠. 자신들의 문제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냥 소위 말하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하면 언론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야겠다는 절박함이 집회·시위를 더욱 절벽으로 몰아가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홍석만/ 민관공동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전개할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사회의 시위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석진/ 지금의 문제는 시위문화가 아니라 정부의 무능, 언론의 대사회적 책임 방기, 경찰의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들이 바뀌면 시위문화는 당연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해체! 경찰기동단!!
홍석만/ 현재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경찰기동단의 문제를 얘기해 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서울시경 경찰기동단의 모습 영상 보시고 남은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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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상 : 1기동단의 폭력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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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경찰기동대의 해체를 주장하고 계신데, 경찰기동대는 어떤 집단인가요.
박석진/ 경찰기동대는 대부분 의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전경 중대와 약간의 직원 중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찰기동대는 집회·시위 진압을 위해 상시적으로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는 ‘준군사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집회·시위 진압 훈련을 하는데 실제로 기동대원들을 경찰과 시위대로 임의로 나눠서 시위 시 충돌 양상을 재현하면서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경찰기동대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기동대는 집회·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상시적인 ‘준군사 조직’ 입니다.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홍석만/ 이름표 착용하자고만 해도 경찰의 자해행위라고 하는 판에 경찰기동대 해체는 시위문화 개선 다음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석진/ 경찰기동대가 있는 한 경찰은 집회·시위를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 통제하고 제한해야할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의 전환이 요청되는 부분이죠. 집회·시위를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 통제하고 제한해야할 영역으로 보고 집회·시위를 진압하는 상시적인 ‘준군사조직’이 존재하는 한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폭력에 그냥 순응하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은 주장이라고 봅니다. 결국 경찰기동대가 없어져야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석만/ 네, 그것이 경찰 자신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할 것 같군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석진 / 감사합니다.
홍석만/ 경찰폭력 때문에 사람이 두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청장은 왜 자기가 책임져야 하냐며 버티다가 한 달만에야 옷을 벗었습니다. 검찰은 2달만에 여론에 떠밀려 사건조사에 나서기는 했지만 사건해결 보다도 검-경 수사권 문제로 경찰을 압박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22일은 박종철 열사가 경찰의 고문에 희생된 날이기도 합니다. 과연 20년이 넘도록 변한게 무엇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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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입 영상
2005년 12월 23일 경찰기동대 해체 기자회견
2005년 12월 29일 허 청장 사퇴
2006년 1월 15일 경찰시위진압복에 개인명찰 착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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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오늘 자리에는 인권운동사랑방의 박석진 상임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경찰시위진압복 이름표 착용 논란
홍석만/ 지난 1월 15일 경찰 측에서 전의경들의 돌출행동 방지를 위한 이름표 착용을 시험운영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 조치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를 어떻게 보시나요.
박석진/ 전의경들의 이름표 착용은 인권단체들이 주장하던 내용입니다. 공권력이 공무 집행을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경찰이 공무 집행을 하면서 신분을 밝히도록 한 것이나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이름을 밝히도록 한 것과 같습니다. 국가권력을 집행하는 주체는 국가권력 집행 시 자신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전의경도 국가권력을 집행하면서 신분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로 전의경들의 정복에는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압복을 입으면 이름표가 가려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름표를 착용하라는 요구는 당연히 겉으로 드러나야할 이름표를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름표 착용 조치는 전혀 새로운 조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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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이름표 착용으로 어떤 점들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박석진/ 전의경들은 자신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왔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불법행위들을 좀더 자유롭게 해온 것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어왔기 때문에 불법행위들을 저지르더라도 묵인될 수 있었습니다. 행위주체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집회·시위에서 경찰의 불법행위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더라도 행위주체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인 사건으로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재작년에 집회·시위에서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현장에서 용의자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전의경들이 집단적으로 그 용의자를 보호하면서 결국 용의자를 현장에서 놓친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국 성폭력 사건은 있었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죠. 하지만 용의자의 이름만 알고 있었다면 그냥 그렇게 무마되지는 않았을거라 봅니다.
홍석만/ 관련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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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04년 집회현장 기동대원 성폭력 사건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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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저런 경우에는 정말 난감하겠네요. 그런데, 이번 조치를 두고 애꿎은 전의경들에게 책임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석진/ 전의경들도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회·시위에 동원되기 때문에 일종의 ‘피해자’입니다. 근본적으로 전의경들을 집회·시위에 동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전의경들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주체가 된다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의경들을 집회·시위에 동원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집회·시위 시 전의경이 인권침해를 저지른다면 그건 당연히 전의경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전의경의 책임자까지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점차 개선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전의경들도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전의경 책임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끝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2. 인권단체의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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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이번 이름표 착용조치가 인권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인권단체 경찰대응팀에서는 어떤 내용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건가요.
박석진/ 이름표 착용 조치는 매우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하라고 한 요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표 착용이 집회·시위 대응의 해결방안인양 경찰이 선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름표 착용 조치 외에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요구 사항들은 매우 많습니다. △대규모 경찰기동대 집회·시위 동원 금지 △집회·시위 주변 차벽 설치 금지 △경찰 장구의 불법적인 사용 근절(고무테두리가 없는 방패, 방패로 찍기, 휴대용 소화기의 남용 등) △물대포 사용 규정 엄격화 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방안이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회·시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집시법이 대폭 개정되거나 혹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현행 집시법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시법은 위헌이라고 할 수 있죠.
홍석만/ 집시법에 대해서는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는 내용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건가요.
박석진/ 현행 집시법에 문제가 많다는 점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비현실적인 소음조항 △주요도로 행진 금지 △유령집회를 양산하는 신고 조항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재작년에 집시법이 개악되면서 문제들은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저희는 집시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집시법은 사실상 집회시위관리법으로서 공권력이 집회·시위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집회·시위는 당연히 보장되어야할 권리입니다.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집시법이 없어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는 형법, 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서도 법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행 집시법은 폐지하고, 경찰은 집회·시위 방해에 대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3. 폭력시위의 원인은 과격 시위대?
홍석만/ 한편, 폭력사태로 번지는 원인이 시위대에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언론을 위시한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은데, 과잉진압의 원인,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박석진/ 과잉진압의 원인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집시법의 본질적인 문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왜곡된 시각의 문제라고 봅니다. 집시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많은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만들다 보니까 집회·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반발하게 되는 것이고 또 경찰은 ‘불법 집회’에 대응한다는 진압의 논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게다가 경찰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잠재적 적’으로 규정하는 듯한 발언을 종종 해왔습니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적’이라면 과잉진압은 이미 예고된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 따른 국가폭력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적 폭력에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구조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격렬한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달려있는 생존권의 문제인데 누가 ‘죽음의 절벽’ 앞에서 초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 따른 국가 폭력이 훨씬 더 폭력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홍석만/ 폭력적 집회 현장만을 부각시키는 이면에는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감추는 효과를 나을 수도 있겠군요. 흔히 언론에서 부각시키는 과격시위와 또, 다소 극단적으로 보이는 퍼포먼스, 관련한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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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상 : 영상과 인터뷰
극단적인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 원인(경찰청 고용직)
폭력을 동반한 시위로 이어지는 과정(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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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농민,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시위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얘긴데요. 그래서 특히 생존권의 문제에 있어 극한에 몰린 농민, 철거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위가 과격한 양상을 띠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해도 폭력을 옹호할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 또 일반적인 시각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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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집회·시위에 대해서 표면적인 현상만을 놓고 보는 것은 본질의 의미를 놓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경찰도 잘 알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15일 농민대회가 있던 날 경찰은 다른 주제로 브리핑을 발표했습니다. 그 브리핑에서 경찰청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원인은 구체제의 모순 때문이었고 1960년 4.19혁명의 원인은 독재정권의 횡포와 부정부패 때문이었다며 역사적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사건을 배태한 근본원인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무력항쟁이나 습격과 같은 표피적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죄없는 자를 희생양으로 만들게 됨은 물론 잘못된 체제에 대한 비판에 소홀하게 됨으로써 역사의 진보를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달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이미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문제를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석만/ 경찰 폭력이 정당한 시위 진압의 수준을 넘어선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게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박석진/ 경찰은 합법적으로도 시위를 진압하면 안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위는 진압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의 대상이니까요. 경찰은 일상적인 집회·시위에 대응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시위할 때 많은 경찰들을 볼 수 없습니다. 간혹 도로행진할 때 교통정리를 위해서 약간의 교통 경찰이 배치되는 경우는 있죠. 만의 하나 경찰과 시위 참가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경우 공권력은 철저히 방어적 수준에서만 머물러야 합니다. 방어적 수준을 넘어선 것은 이미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봅니다.
#4.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홍석만/ 이번에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시위문화에 대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논의를 진행중인지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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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영상 : 민관공동위원회의 성격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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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이번에 정부 주도로 구성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폭력시위는 언론 탓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박석진/ 부분적인 사실이죠. ‘폭력시위’의 원인은 정부와 언론, 경찰 모두에게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정책적 실패, 사회적 약자들의 주장에 대한 언론의 무관심,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왜곡된 시각, 과잉진압, 이 모든 것이 폭력시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시위를 하는 목적은 자신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 정책적으로 반영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아무래도 언론이겠죠. 자신들의 문제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냥 소위 말하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하면 언론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야겠다는 절박함이 집회·시위를 더욱 절벽으로 몰아가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홍석만/ 민관공동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전개할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사회의 시위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석진/ 지금의 문제는 시위문화가 아니라 정부의 무능, 언론의 대사회적 책임 방기, 경찰의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들이 바뀌면 시위문화는 당연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해체! 경찰기동단!!
홍석만/ 현재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경찰기동단의 문제를 얘기해 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서울시경 경찰기동단의 모습 영상 보시고 남은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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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상 : 1기동단의 폭력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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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경찰기동대의 해체를 주장하고 계신데, 경찰기동대는 어떤 집단인가요.
박석진/ 경찰기동대는 대부분 의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전경 중대와 약간의 직원 중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찰기동대는 집회·시위 진압을 위해 상시적으로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는 ‘준군사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집회·시위 진압 훈련을 하는데 실제로 기동대원들을 경찰과 시위대로 임의로 나눠서 시위 시 충돌 양상을 재현하면서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경찰기동대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기동대는 집회·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상시적인 ‘준군사 조직’ 입니다.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홍석만/ 이름표 착용하자고만 해도 경찰의 자해행위라고 하는 판에 경찰기동대 해체는 시위문화 개선 다음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석진/ 경찰기동대가 있는 한 경찰은 집회·시위를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 통제하고 제한해야할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의 전환이 요청되는 부분이죠. 집회·시위를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 통제하고 제한해야할 영역으로 보고 집회·시위를 진압하는 상시적인 ‘준군사조직’이 존재하는 한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폭력에 그냥 순응하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은 주장이라고 봅니다. 결국 경찰기동대가 없어져야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석만/ 네, 그것이 경찰 자신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할 것 같군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석진 / 감사합니다.
홍석만/ 경찰폭력 때문에 사람이 두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청장은 왜 자기가 책임져야 하냐며 버티다가 한 달만에야 옷을 벗었습니다. 검찰은 2달만에 여론에 떠밀려 사건조사에 나서기는 했지만 사건해결 보다도 검-경 수사권 문제로 경찰을 압박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22일은 박종철 열사가 경찰의 고문에 희생된 날이기도 합니다. 과연 20년이 넘도록 변한게 무엇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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