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현장속으로
‘선진 한국’, 거리로 나선 장애인들

참세상  / 2006년04월24일 12시57분

하주영/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의 하주영입니다.

홍석만/홍석만입니다.


하주영/여러분,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이날 언론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장애인에 대한 보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홍석만/한편에서는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30명이 '장애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16대, 17대 국회에서도 구성된바 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생겼다 없어지는 과정을 반복한 적이 있죠.

하주영/지난 4월 15일에는 서울시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이명박 시장은 그간 서울시에서 만들어온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정책을 자화자찬했는데요, 시청 앞에서 한 달 넘게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석만/네, 이번 현장 속으로 장애인의 날을 맞은 장애인들의 속사정을 담아봤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하주영/4월 20일 모인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날은 장애차별철폐의 날로 바뀌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이라고 해서 며칠 간 시혜와 동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현장 속으로 에서는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얘기와 이를 제대로 수용하기는커녕 폭력으로 대응하는 서울시의 태도를 담아보았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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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선진 한국’, 거리로 나선 장애인들 1OFF
- 더빙 대본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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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지금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활동보조인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하주영/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15만명 가량의 장애인 중 35%인 75만 명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이중 34만 명은 타인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장애인은 가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거나 활동보조를 해 줄 사람이 없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비장애인들에게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힘든 싸움인 것이죠.

홍석만/영상에 보니까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 이외에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요구사항으로 이야기 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하주영/장애인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지난해 입법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올해 인권위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법안 상정이 미루어져 왔습니다. 장애인들은 차별금지법은 좋지만 장애인차별의 경우 독자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장애인들에게도 평등한 교육권을 달라는 것인데요. 이 문제로 지난 달부터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더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VCR‘선진 한국’, 거리로 나선 장애인들 2OFF
-더빙 대본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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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교육부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했는데요,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김진표 교육부 총리와 이야기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

하주영/네, 단식농성 30일째였던 지난 14일에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유치원,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 교육화와 시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를 특수교육 전공자로 배치하는 것,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정부안을 7월 중에 제출할 것 등을 약속했습니다.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는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하면서 국회위원들에게 계속해서 입법 추진안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홍석만/앞서 말한 이동권부터 교육권까지 모두 기본적인 권리들인데, 이렇게 거리로 나서서 싸워야 한다는 현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주영/장애차별철폐 문화제에서 장애여성 공감의 박김영희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존재했지만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지금 우리는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는 자유로운 바다에서 지느러미로 헤엄치며 쏜살같이 바다를 가르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녀의 말처럼 장애인들에게 자유로운 바다 같은 세상이 빨리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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