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
지역에서 진보의 길 찾기 -<2부> 5·31 지방선거

참세상  / 2006년04월24일 17시06분

하주영/ 이번 시간은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지난 방송부터 지역에서 진보의 길 찾기라는 화두로 이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은 5·31 지방선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홍석만/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일일 텐데요. 실제로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5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방자치제가 주민과 동떨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거구요. 이는 언론에서 서울시장 후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 같네요.

하주영/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응하여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를 구성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보시고, 지방선거시민연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입영상 : 4대 입법과제
-----------------------------------------------------------------

하주영/ 오늘 자리에는 지방선거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오관영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오관영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1. 주민소환제 등 지방자치 관련 법 개정

하주영/ 이번 4월 국회에서 주민소환제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주민소환제라던가 지방자치관련 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관영/ 첫째, 자치의 기본은 주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임. 주민소환제도는 이러한 주민참여제도의 하나임. 둘째, 소환이 필요한 이유는 불법부당한 행정에 대해 주민의 견제가 가능해야 함.
예)감사원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기소현황, 밑빠진 독상 등

홍석만/ 주민소환제라는 게 지방자치제에도 별 관심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좀 생소한 느낌일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오관영/ 주민참정제도라는 것이고, 예방적 효과와 사후적 효과가 있음. 사전적으로 이러한 장치가 있음으로 책임성을 높있 수 있고, 사후적으로는 4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임기 중 실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임.

홍석만/ 그런데, 작년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투표가 진행된 양상을 보면, 이런 제도화 자체가 긍정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오관영/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아님.
의회의 기능과 주민의식이 높아져야 함.
주민참여제도는 참여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임.
-이런 점에서 지난 주민투표는 진정한 주민투표가 아니라 관이 그것도 중앙정부가 주도한 투임임.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난 주민투표 제정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자문적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던 것임. 지금이라도 개정될 필요가 있음.

하주영/ 제도화 자체도 문제지만, 그 제도가 어떤 실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야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소환제 뿐 아니라 지방선거시민연대에서 주민참여 관련한 다른 입법 과제들도 제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오관영/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발의,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참여 4대과제와 의원이 유급제가 되면서 영리행위금지, 중선구제가 되면서 선거구확정문제가 새롭게 제기된 것임.
-이 6개 의제는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되는 것이라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2.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하주영/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시민연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지방선거시민연대는 어떤 취지에서 결성되었고,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2006지방선거시민연대의 활동-
정책제안 운동, 주민소환 등 6대 입법운동, 공약평가 사업

오관영/ -전국의 280여개 단체가 막개발을 저지하고 올바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음.
-크게 세가지 활동을 함. 정책제안 운동, 주민소환 등 6대 입법운동, 공약평가 사업을 하고 있음.

홍석만/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의 개입했던 방식과는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인물 중심의 낙선운동에서 정책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관영/ -유권자운동은 네가티브한 방식(낙천낙선 등)과 포지티브한 방식 (지지당선, 정책캠페인등)이 있음.
-2006선거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후보를 중심으로 한 운동은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음. 다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통일이 힘들기 때문에 공통의 과제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 것임.

하주영/ 크게 세가지 활동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 주민참여 입법과제는 앞서 말씀을 들었구요. 정책은 각 후보들의 공약에 개입하는 내용일텐데,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환경, 자치, 문화, 복지 등 4대 의제

오관영/ -환경, 자치, 문화, 복지 등 4대 의제제안 운동이 있음.
-가치라는 측면과 ‘생활정치’라는 측면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4대분야에 대해 의제제안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임.

홍석만/ 해당 시민단체들에 직접 현재 지역에서 환경, 문화와 관련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 변화가 필요한지 물어보았습니다. 인터뷰 보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영상2 : 문화, 환경 등 개별 의제들에 대한 인터뷰
- 현재 지역에서의 문제점은?
네임자막: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2002년 지방선거 이후에 당시 공약들이 얼마나 이행되고 잇는지 어떤 공약들이 나왔는지 살펴본 경험이 있는데 재미난 것은 그린벨트 해제를 환경공약으로 내세웠다던지 아니면 친환경골프장 건설을 환경공약으로 내세운 사례를 보고 다소간에 실망과 아연실색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요소 보다는 각종의 기존의 개발 사업자체를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공약화 해놓은 사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006 지방선거에 바라는 점은?
2006년 지자체 선거에서는 이런 개발위주의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적극적으로 전화시키는 그런 방법, 예컨대 환경도 살리면서 지역의 경제를 살릴수 있는 방법 더 나아가서는 양극화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 끌어안는 내용적으로도 튼실하고 직접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이런 공약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실제로 이 내용들을 보고 주민들이 어느 후보가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선거로 나아가야 지방자치의 발전에 큰 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지역에서의 문제점은?
네임자막: 문화연대 최준영 활동가
최근 몇 년전부터 지자체별로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복지를 만든다든지 문화도시를 표방한다던지 이런 사례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주민들 혹은 민중들의 문화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개발 사업을 통한 시장의 치적 쌓기 혹은 자치 단체장의 생색내기에 그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민자치 센터나 동네 실정에 맞지 않게 큰 규모의 문화시설을 짓는다던지 실제 그런 문화 시설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안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들이 주민자치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용을 내야하는 꽃꽂이 댄스강좌같은 천편일률적인 강좌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구요.
- 지역 문화정책, 어떻게 바뀌어야?
문화정책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문화 프로그램들이 환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문화정책을 담당을 관 중심으로 하는데 문화예술 전문가 예술가 혹은 시민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구조. 보통의 위원회와 다른 구조가 되겠죠.
지방선거에 보면 소위말해서 진보적이라 할 수 있는 후보들까지도 왠지 문화화 관련해서는 일정정도의 개발 시설 건립 뭐 만들어 주겟다 이런 식의 약속을 하게 될 우려가 있게 되는데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그야말로 문화 컨텐츠 간의 교류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자기 동네 도시에 대한 활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면 (우리도 그런 부분을 선거에서 관철 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조금이나마 민중들의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문화적 권리가 실현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

#3.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

하주영/ 지역민들의 경우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면, 많은 수가 찬성하게 되죠. 가까운 예로 뉴타운의 경우가 그렇구요. 당선이 목표인 후보들로서는 개발 위주의 정책을 내 놓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관영/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이 변화되어야 함.
-구불구불한 일차선 도로와 반듯하게 정리된 4차선 도로 중 어느 것이 마을에 도움이 되는가? 반드시 4차선 도로가 좋은 것은 아님.
번듯한 대규모 문화시설과 동네마다 접근하기 용의한 소규모 도서관 중 어느 것이 좋은 선택인가를 논의해야됨.

홍석만/ 사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어서 10여년 동안 시행되어 왔지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주민의견과 상관없이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대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오관영/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는 2가지 측면에서 가능함. 하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인사, 조직 등의 권한을 보장하는가의 문제임.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과의 관계로 주민주권이 실현되는가의 문제임.
-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은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
-> 주민들에게 권력(自治)을 ; 직접참여제도
-> 지방정부의 기능 변화 ; 집행-> 기획

하주영/ 지방자치제와 지역 난개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서울시 관악구에서 도림천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 유정희 의원을 만나 관련한 이야기 더 들어보았습니다.

-----------------------------------------------------------------
영상3: 유정희 구의원 인터뷰
3‘03“
우선 저는 관악구의 작은 하천인 도림천 살리기부터 시작해서 98년에 구의원이 되었고 구의원이 되면서 제도권에 들어간 셈이 된거죠.
자막 :Q. 하천 살리기 공약에 대해서
1‘48“
- 하천 살리기가 마치 유행처럼 선거 공약으로 이슈로 내걸어 질 것 같은데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전시 행정식으로 관 주도로 또 다른 삭막한 하천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것이 우려가 되구요. 단순히 선거 공약용으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나 자연생태가 복원되는 방향이 아니라 집하나 짓듯이 하천을 다시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할 것 같아요.
자막:Q. 지역운동과 지방자치의 관계
11‘ 43
(저는 동네에서 지역운동을 소박하게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하다가 도림천 살리기 운동을 하게됬고 그러다가 주위권유로 선거에 참여해서 의원이 되었는데요.)지역운동 하시는 분들이 지방의회나 지방정치 주민자치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봐요. 지금도 굉장히 부족해요. 정말 순수하고 소박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현실을 변화시키려 하는데 힘을 더 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대표이건 대리인이건 의원이 당선 되어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좀더 지역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더 많은 지원과 정책 제안 이런것들이 활발하게 됬으면 좋겟어요.
-----------------------------------------------------------------

하주영/ 지방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현 시기의 활동이 되겠지만, 지방선거 개입이 마치 지역운동의 전부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거든요. 지역운동에서 이런 직접적 선거개입 등의 활동은 극히 일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역운동과 지방자치제도의 관계,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까요.

오관영/ -지방선거운동은 사회운동임. 즉 유권자가 운동이라는 것임. 선거시기의 일회적 운동이 아니라 4대 자방자치가 내내 지켜보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선거시기의 대응은 이러한 운동의 연장이자 시작임.
- 참여적 건버넌스라는 측면에서 협조적관계이자 감시자라는 측면에서 긴장관계임.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도 상호보완적인 관계라 할 수 있음.
-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님.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정치’임.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함.

#4. 헛공약 감시

홍석만/ 공약 검증이 지방선거시민연대의 중요한 활동 한 축이 될텐데, 실제로 후보들이 선거 때만 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또 이른바 선심성 공약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자막: 4. 헛공약 감시 운동

오관영/ -공약이 구제적으로 작성된 필요가 있음. 그런 측면에서 각 정당이 메니페스토(실현가능성, 재원, 시기 등)에 기초하여 공약을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가치의 측면에서 각각의 공약이 중앙지향적인지 혹은 자치지향적인지, 개발지향적인지 혹은 생태지향적인지도 평가가 가능함.

홍석만/ 어떤 내용의 공약이 헛공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올해 각 지역에서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공약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 주세요.)

오관영/ -일단은 모든 공약이 개발에 기초해있다는 것이 문제임.
-220층의 건물을 짓겠다거나 운하를 뚫겠다거나 “청계천 학습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사진9%]
하주영/ 앞서 여러 가지 활동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단지 선거 자체에 대한 개입 문제라기보다는 지역운동의 과정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사회의 방향성, 그리고 지역에서의 운동의 지향, 어떻게 가야할까요.

오관영/ -지역의 비전이 있어야 함. 모두 관광도시, 기업도시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음.
-지역의 조건에 맞게 주민들과 정체성과 비전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

하주영/ 네, 지금까지 함께하는 시민행동 오관영 사무처장님과 5.31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사회에 개입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하주영/ 5.31일 지방선거는 이미 치르기도 전에 뒷얘기들이 벌써 무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재화 민주당 사무총장이 수억원이 든 사과상자를 건네받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했는데요.

홍석만/ 옛날 관직을 사고팔았다는 양반네들이 봐도 아연실색할 정도로 21세기,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는 선거판에서 실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지방자치, 아직 먼 미래에나 가능한 걸까요?

하주영/ 시사 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 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주까지 안녕히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