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현장속으로
주거권도 인권이다
참세상 / 2006년04월30일 1시24분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시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밑지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믿어달라.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국민에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홍석만 : 계속발전해야 하는 국가 경제를 위해 일단 믿고 따라오라는 얘깁니다. 국민경제의 양극화는 한미FTA가 아니라도 발생하는 것이니 대의를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과 다름 없는 것인데요.
하주영 : IMF 이후 계속되는 양극화 속에서 정부가 말하는 국가의 이익이 누구를 위한 이익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홍석만 : 국익을 위해서 서민을 팔면 장사 밑천 다 떨어먹는 것 아닙니까? 자, 피플파워 첫 순서 현장속으로 시작합니다.
홍석만/네, 이번 현장 속으로에서는 주거권을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셨다고 했는데요, 주거하는 것 역시 권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주영/네, 주거권이라는 말을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안정된 공간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집이라는 것이 삶을 위한 공간이기라기 보다 오히려 일종의 재산권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래 전부터 여러 철거촌 등에서는 주거권이 이야기 돼왔는데요, 영상 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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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주거권도 인권이다OFF
- 더빙 대본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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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영상을 보니까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세입자로 살고 있지만 사는 공간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내가 살던 공간이 사라지면 아무런 권리 없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좀 겁이 나는데요.
하주영/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에서 살지 않더라도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부분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개발이 되어 철거를 한다고 해도 성수동의 경우처럼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것이죠.
홍석만/그럼 지금 성수동에서는 어떻게 싸움을 진행하고 있나요?
하주영/지금 성수동은 하루가 멀다하고 용역과 포크레인이 들어와 철거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집을 부수더라도 거리에 보이는 쪽은 부수지 않아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모르게 한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포크레인에 맞서면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고 있고요, 정부에게 세입자도 주인이고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세입자들도 함께 살 수 있게 임대주택을 만드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동 말고도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또 찾아가 보았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VCR주거권도 인권이다OFF
-더빙 대본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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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영상에서 최저주거기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최저주거기준이란 무엇인가요?
하주영/네, 최저주거기준제도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주거 생활의 기준을 말합니다. 면적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정해지고, 시설 기준으로는 부부의 침실을 확보하고, 만 8세 이상 자녀의 침실 역시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 수질이 양호한 전용 부엌 및 화장실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또 구조 강도가 확보된 영구 건물이어야 하고 환경 요소 역시 법정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주거기준제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수는 서울에만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홍석만/제도만 만들어져 있을 뿐이지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기만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가 고스란히 빈곤층의 몫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하주영/그렇습니다. 우면동 비닐하우스 촌에 사시는 분들은 주민등록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선거조차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 한창 선거철인데, 선거권이 없는 이 분들을 위해 어떤 후보가 정책을 내 놓을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양극화 해소라며 정치인들은 많은 정책을 내 놓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방안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국민에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홍석만 : 계속발전해야 하는 국가 경제를 위해 일단 믿고 따라오라는 얘깁니다. 국민경제의 양극화는 한미FTA가 아니라도 발생하는 것이니 대의를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과 다름 없는 것인데요.
하주영 : IMF 이후 계속되는 양극화 속에서 정부가 말하는 국가의 이익이 누구를 위한 이익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홍석만 : 국익을 위해서 서민을 팔면 장사 밑천 다 떨어먹는 것 아닙니까? 자, 피플파워 첫 순서 현장속으로 시작합니다.
홍석만/네, 이번 현장 속으로에서는 주거권을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셨다고 했는데요, 주거하는 것 역시 권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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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네, 주거권이라는 말을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안정된 공간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집이라는 것이 삶을 위한 공간이기라기 보다 오히려 일종의 재산권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래 전부터 여러 철거촌 등에서는 주거권이 이야기 돼왔는데요, 영상 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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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주거권도 인권이다OFF
- 더빙 대본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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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영상을 보니까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세입자로 살고 있지만 사는 공간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내가 살던 공간이 사라지면 아무런 권리 없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좀 겁이 나는데요.
하주영/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에서 살지 않더라도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부분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개발이 되어 철거를 한다고 해도 성수동의 경우처럼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것이죠.
홍석만/그럼 지금 성수동에서는 어떻게 싸움을 진행하고 있나요?
하주영/지금 성수동은 하루가 멀다하고 용역과 포크레인이 들어와 철거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집을 부수더라도 거리에 보이는 쪽은 부수지 않아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모르게 한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포크레인에 맞서면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고 있고요, 정부에게 세입자도 주인이고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세입자들도 함께 살 수 있게 임대주택을 만드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동 말고도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또 찾아가 보았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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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영상에서 최저주거기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최저주거기준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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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네, 최저주거기준제도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주거 생활의 기준을 말합니다. 면적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정해지고, 시설 기준으로는 부부의 침실을 확보하고, 만 8세 이상 자녀의 침실 역시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 수질이 양호한 전용 부엌 및 화장실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또 구조 강도가 확보된 영구 건물이어야 하고 환경 요소 역시 법정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주거기준제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수는 서울에만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홍석만/제도만 만들어져 있을 뿐이지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기만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가 고스란히 빈곤층의 몫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하주영/그렇습니다. 우면동 비닐하우스 촌에 사시는 분들은 주민등록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선거조차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 한창 선거철인데, 선거권이 없는 이 분들을 위해 어떤 후보가 정책을 내 놓을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양극화 해소라며 정치인들은 많은 정책을 내 놓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방안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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