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
지역에서 진보의 길 찾기 -<3부> 개발을 넘어 평등으로, 김종철에게 서울을 듣다.

참세상  / 2006년04월30일 1시29분

하주영/ 이번 순서 다른 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이번 다른 시각은 지역에서 진보의 길 찾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홍석만/ 오늘은 특별히 민주 노동당 서울시 예비 시장 후보이신 김종철 후보를 모시고, 서울의 진보에의 길을, 이번 선거와 더불어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주영/ 김종철 후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철/ 안녕하세요.

홍석만/ 먼저 시작부터 갑작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사실 민주노동당 이번 선거 대응을 보면 과거와는 달리 색깔도 없고 여러 당들과 공약도 비슷한 거 같은데요. 여야의 4당들이 대부분 여성위주라던가 환경이나 생태위주 서민위주의 공약을 내면서 다른 당들과 차별성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 것 같은데 첫 질문 이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철/ 저희는 많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 하는데 부각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당이고 강금실 후보고, 오세훈 후보고 서민을 위한 정책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는 것을 얘기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수단을 얘기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 하는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누구로부터 그걸 걷을 것인지 아니면 의료라던가 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민간의료나 사립대학들 이런데 퍼주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저희 민주노동당은 공공의료 공공 교육 국공립 대학을 확충해서 해야 된다는 명확한 수단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차이점은 드러날 걸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민주노동당에서 서울 시장 후보로 선출된 전후로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다소 특이한 용어를 사용하시고 계신데요, 본인이 의도하고 있는 그 뜻이 궁금해집니다.

#1. 민주적 사회주의?

김종철/ 민주적 사회주의는 민주노동당 강령에 민주적 사회적 경제체제라고 해서 당의 지향점을 밝힌 노선입니다. 이 민주적 사회주의가 과거의 사회주의와는 달리 소련이나 북한이라든가 이렇게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민주적 사회주의는 정치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영역까지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구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시장 만능주의나 아니면 신자유주의, 개발만능주의 이런 시대에 시민의 기본권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본주의적 가치로 되지 않는 의료나 교육, 주거 교통등의 문제들을 자본주의적 방식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홍석만/ 설명만 들어보면 전통적인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사회민주주의와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사회주의’ 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말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반감이 큰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금기에 도전한다 이런 패기는 엿볼 수 있지만 사실 용어 자체, 개념 자체를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지요.

김종철/ 이르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적절한 때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사회 민간의료기관이 90%, 공공의료 기관이 10%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의료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민간의료 기관은 민간의료 기관인 채로 계속 두고, 거기가 돈벌이를 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병원에서 환자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환자들, 주민들, 시민들의 건강을 예방하는 예방의학 보다는 아프고 나서 고가의 의료가 판치는 그런 의료를 국가정책으로 삼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즉 병원의 존재이유와 국민의 건강권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료, 교육 같은 분야는 자본주의 영역에서 빼 내와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사회주의적 영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 가치와 지향 충돌, 그리고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 진게 사회민주주의이지 애초부터 사회민주주의가 하나의 이념으로 되었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하주영/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말이 다른 후보와 차별성을 두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 지는 데요,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서민을 강조하는 것 이외에 차별점이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에 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김종철/ 그렇게 생각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나 교육이라든가 주택 복지에서 소외된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은 다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단으로서 다른 후보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구가 한 주택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아서 주거의 안정을 꽤해야 하는데요. 그중에 1가구 1주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11%가 주택의 60%를 차지하는 현실을 해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1가구 다주택 보유자들이 갖고 있는 담보대출, 이런 거를 회수해야 된다든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1가구 1주택 법제화로 나아가고 이들이 내놓는 집이 서민들에게 주택의 소유로 이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과연 이런 정책을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 할 수 있느냐 하면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표현하는 바는 같아도 그걸 이룰 수단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홍석만/ 제가 드는 궁금함은 항상 정치하시는 분들과 얘기할 때 다른 당은 안 되지만 우리당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본인의 정치철학이고 당의 철학일 수 있는데 민주적 사회주의를 구체적으로 서울시라는 공간 내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하신 말씀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것 보다는 구체적인 실현방안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요.

김종철/ 주택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보충 드리면 저희는 공공임대 주택을 서울의 모든 구에 20% 이상 스크린쿼터처럼 공공임대주택쿼터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당 후보들은 공공임대주택 몇 만호를 건설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방식이 개발주의 방식이어서 그것이 건설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구요. 그리고 임대주택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주로 강서구라던가 은평구라던가 서민들이 밀집한 지역에 서울 외곽으로 몰아서 짓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서초구나 강남구나 송파구나 이렇게 부유한 구에서도 그 지역에서 건물을 관리하시거나 청소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서민들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 주택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송파구나 서초구가 임대주택 20%를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상 페널티 성격의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교육예산을 저희는 1700억 원 정도로 조성해서 이 예산을 강남구나 서초구라든가 이미 각 구에서 교육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구가 아니라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금천구 이렇게 서민들 밀집 구에 집중 지원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거든요. 물론 더 나아간다면 대학이 국공립화까지 이어지는 것까지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해줘야 할 문제고 서울시장의 권한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이것은 대통령이나 국회를 상대로 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정책적인 방향 설정에 따라 여러가지 정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정책을 소개 해 주신다면?

김종철/ 예를 들면 보육시설만 보더라도 우리가 보통 10대 90의 사회라고 얘길 하는데요. 보육시설도 서울에서 보면 10%는 공보육 시설이고 90%는 민간 보육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이 돈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 아이들의 급식을 불량하게 한다던지 아니면 보육 노동자들, 보육 교사들의 처우를 굉장히 열악하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육시설들은 공보육으로 흡수를 해야 합니다. 저희는 당장 임기동안에 공공보육시설을 10%에서 50%로 늘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70% 까지 늘려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의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예방의학에 주력하는 ‘공공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지역의 보건소하고 각 구마다 있는데 보건지소를 동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내 주변에 공공 의료 기관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민간 의료 기관의 의원들도 유럽의 주치의 제도처럼 한 의사가 한 지역에 2000명 정도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해주는 시스템을 이런 시스템을 흡수해야 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 공공 주치의에 제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환경에 대한 얘기도 살짝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사실 요즘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아이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토피라든지 환경성 질병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다른 후보들도 그렇게 생태학적인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에 관한 것 치고 내용이 협소한 느낌이 없잖아 듭니다만?

김종철/ 저희가 다른 당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교해 보니까 환경 분야 정책은 환경이 대중화되어서 그런지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천식을 유발하고 아토피 일으키고, 더 나아가 여러 질병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천식, 아토피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통문제 즉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자동차를 규제하고, 특히 경유차량을 규제하는 문제입니다. 자동차 교통량을 줄이구요,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상당한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처럼, 영국의 런던처럼 도심의 혼잡통행료를 확대해서 자동차 수요를 줄여나가고, 이와 더불어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이 대중 공공교통체제를 확립해야 된다는 거. 지금 이명박 시장이 준공영제까지는 이뤄놨습니다만, 그 이후에 완전.. 지하철과 버스와 마을버스, 앞으로 들어올 경전철, 그리고 수도권까지 통합하는 통합공영화는 아직 못 이뤄놨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교통에 있어서 공영적 성격,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미시켜서 완전공영화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활성화하고 자동차를 줄여서 대기오염도 줄이는 이것이 저희 민주노동당의 정책입니다.

홍석만/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도 역시 중점을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예전부터 공약으로는 나왔지만 절대 해소되지 않은 문구 아닙니까, 특히 서울시에서의 양극화해소 문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안을 찾아나갈 것인지?

김종철/ 양극화를 여러 당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양극화, 양극화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양극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얘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는 가장 큰 양극화 중의 하나는 소득에 있어서의 양극화가 일단 나타나고 있죠. 소득이 없는 사람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사를 하는 영세상인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양극화가 파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소득 부문의 양극화와 더불어서 파생되는 또다른 양극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주택양극화고, 교육과 보육의 양극화, 사교육이라든가 대학 등록금이라던가 이런 양극화가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의료양극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교육, 주거, 의료, 교통 같은 건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나아가야 양극화가 해소된다고 보는 것이구요, 소득에 있어서 양극화 문제를 반드시 짚어줘야 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비정규직인데, 이 비정규직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줄이는 방법으로 어떤 것을 해야한다고 저희는 생각하냐면,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공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만약에 입찰을 참여한다든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 사업을 같이 맺으려 할 때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하거나 또는 부당노동행위를 했거나 비정규직으로 가장 고통 받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일삼거나, 하는 기업에 대해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합니다. 그런 기업들은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아예 제한해 버리고, 역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고 기업경영을 민주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서울시나 서울시 산하 공기업 입찰에서 우선권을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이 비정규직을, 국회와 정부가 비정규직을 늘리는 현실에 맞서서 서울시가 비정규직을 줄이는, 그럼으로써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석만/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니, 타당 후보에 비해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가 언론에 나타나는 비율이 1/3이 채 안 된다는 보도를 접했다. 언론의 차별이 심한 것 같은데, 양당 중심의 언론의 보도태도도 문제지만 거꾸로 보면 그만큼 민주노동당이 독특한 자기자신 만의 내용들이 없지 않냐는 지적도 많은데 어떻게 보는가.

김종철/ 제가 후보가 된 게 3월 18일날 후보가 됐는데, 그러니까 한 달이 넘었죠. 당직자들이 탄식했습니다. 우리도 경선을 좀 늦게 할 걸. 우리도 그랬다면 TV 토론 같은데 더 나가지 않았을까. 오히려 경선을 일찍 끝내고 우리당의 정책을 더 많이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의 경선이라든가, 후보구도라든가 흥미 위주로 가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거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정책은 둘째치고 후보 자체가 잘 안 알려져 있으니까 당연히 지지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파급된다 보구요.

정책 자체가 특이한 게 없다는 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발표하려고 하는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정책도 굉장히 훌륭하다 생각하거니와 이미 발표한 정책들이 다른 당에 의해 차용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서울시청 이전문제라든가 오페라하우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저희 민주노동당에서 가장 먼저 얘기한 거거든요. 이걸 다른 후보들이 쫓아오고 있는 양상이어서 언론보도만 제대로 된다면 민주노동당이 이 선거를 선도한다는 게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주영/ 개인적으로 특수화할 수 있는 ‘젊다’ 는 것이라던가 90년대의 운동권 같은 이미지에 크게 연연해 하지 않는데, 거기에 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걸 활용한다면 인지도가 조금 높아질 지도 모르는데요.

김종철/ 젊다는 것은, TV 토론 한 번 나가보면 저 사람 젊구나, 라는 게 금방 알려지니까 굳이 그걸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젊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이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방문하고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서 나라가 많이 망가진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십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것은 주요 정당들,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같은 집권을 다투고 했던 이런 정당들이 제대로 하지 못 하면서, 거기에 386 의원들이라던가 아니면 젊은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젊은 정치에 대한 반감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에 대해 겸손해 질 필요가 있다고 보구요.
저는 원래 세대론이나 그런 것에 대해 그닥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에 나이가 드신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분들이 젊지 않고 나이가 드셔서 제대로 못 한다고 생각지 않고, 오히려 민주노동당 다운 패기가 모든 후보들에게 모든 당의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세대론이라든가 젊은 이미지는 굳이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석만/ 유력시되고 있는 다른 후보들 오세훈, 강금실 후보들은 최근 보랏빛, 초록빛 등 빛깔론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는데 김종철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갖고 있는 차별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종철/ 정책적으로 완전히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선거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지도 좋은 분들이 정책도 좋으면 금상첨화인데 제가 보기에 정책적으로 예전의 한나라당, 예전의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는데, 여기서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철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에서 유일하게 해보지 않은 대안, 민주노동당의 대안을 처음으로 제대로 들고 나온거다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차이가 있는 것은 강금실 후보도 그렇고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개발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든 복지든 이런 이미지를 갖고 가지만 실제로 보면 오세훈 후보가 청계천을 중심으로 강북상권을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주변 개발프로젝트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금실 후보가 내세운 것은 그 밑에 있는 용산 마포 성동을 개발하겠다. 이 개발주의가 붙기 시작하면 내가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소지역주의로 붙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일관성 있는 개혁진보주의자와 일관성 없는 무늬만 진보주의자인 개혁주의자인 사람의 대립이라 생각합니다.

홍석만/ 거꾸로 그런 질문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앞에서 민주적 사회주의 얘기도 하셨고 진정한 진보 취지의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불확실한 것 아니냐, 오히려 오세훈 후보나 강금실 후보가 얘기하는 지역개발주의가 보다 확실한 표를 챙길 수 있고, 거꾸로 김후보의 내용은 불확실한 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은 데요?

김종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에서 지역개발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별별 법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타운인데, 이 뉴타운도 주거중심형, 도심형, 신시가지형 별별 이름을 다 붙여서 개발을 하고 있고, 재래시장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재래시장을 다 뜯어 고쳐서 세입자들 다 내 쫒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이게 힘 있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성북구 길음동 뉴타운을 완성해 봤더니 원래 거기 살던 분이 세입자와 집이 있었던 분 포함해서 10%밖에 재입주를 못 했습니다 약간의 보상만 받고 땅 값이 뛰고 집값이 뛴 것을 갚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쫓겨 난 것이죠. 약 30%의 강남, 분당 주민들이 이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리 없이 지금 사람들의 분노,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서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의 무주택자들, 저소득층 서민들, 집이 있더라도 단칸방에서 조그맣게 있는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 줄 것이다. 아직 그들이 권리 주장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이 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 주변으로 완전히 결집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이제 민주노동당 자체에 대해서 짚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민주노동당 행보가 몇 년전에 비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민주노동당 활동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종철/ 총괄적으로 결론적으로만 본다면 민주노동당이 가장 크게 실패한 점은 진정한 진보가 무엇인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진보로 생각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열린우리당의 색깔은 미국 민주당 수준의 보수정도인데 이것을 진보로 인식하니까 진보세력이 양극화를 조장하고 서민경제를 파탄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진보가 이정도로 못하는데 민주노동당 즉, 급진은 얼마나 더 못하겠느냐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정책은 사실상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고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계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었는데 용감하지 못했고 패기도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 사립학교법 문제가 나타났을 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장외투쟁까지 선동하면서 소수 재단이사장들이 나와서 싸웠거든요. 그리고 학교를 폐업하겠다고 하는 협박들이 사립학교들에서 있었고.. 그러면 우리도 장외투쟁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신 같은 그렇게 제대로 되지 못한 사립학교들부터 국공립화시켜 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 정책이 그런거니까 그래서 더 강한 투쟁을 조직하고 서민들 열망을 불러 일으켰어야 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에서 지금까지 한 일은 장애인이든 비정규직 노동자든 여성 용역 노동자든 이런 분들이 삶에 지치고 지쳐서 힘들어서 끝간데까지 가서 투쟁을 할 때, 그 때 연대하는 수준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진보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홍석만/ 다른 인터뷰들을 보면 김후보께서 당내 1세대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이던데, 일종의 당내 세대교체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 이유가 있을텐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높이는지요?

김종철/ 방금 설명대로 굳이 표현하지면 세대교체론이 아니라 패기교체론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당내있는 젊은 세대가 문제가 아니고, 나이 드신 세대가 제대로 정치를 못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서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정열적으로 얘기하고 패기있게 얘기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던 그런 측면에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져보자면 이건 세대교체가 아니라 패기교체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나갈 방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민주노동당 정책으로 승부하고 내용으로 승부해서 다른 당들과 차별성을 갖고 가신다는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들의 활동가 관련해서 다른 당과의 차별점들을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철/ 울산의 경우 두 개의 구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변화들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얘를 들면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운동은 중앙권력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그걸 통해서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방에서의 자치의 문제는 관심이 없었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행정을 맡게 되었던 울산 북구나 동구에서 어떻게 해야 진보행정을 하는 것이냐는 것을 중앙당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민주노동당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우리는 조금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 정도 밖에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서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이걸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석만/ 끝으로 이번 지방선에 임하면서 평소에 갖고 있던 소신과 함께 현 정부나 서울시장의 시정에 대한 소견들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명박 시장 4년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대권 바람 때문에 보여주기식 정치 행동이 많았고 밀어부치기 식이었고 서민들의 삶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오세훈 후보나 강금실 후보가 이명박 시장이 추진했던 것을 완성하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책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발주의고요,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발서울이 아니라 복지서울, 서민들을 위해서 공공의 정책이 더 많이 투여되어야 하고 부유한 계층에 더 많은 세금, 서민들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서울에 두 개의 시민이 있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하나의 도시 두 개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 하나의 시민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매진하는 그런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자 합니다.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