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로 보는 이슈 '하자'

구호로 보는 이슈 “~하자!”
‘등’ 자 밑이 어둡다

참세상  / 2006년05월09일 13시31분

하주영/이번 순서는 구호로 보는 이슈, 하자입니다. 홍석만씨, 오늘 이슈는 어떤 건가요?

홍석만/ 최근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극한대치까지 갔었습니다. 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절정에 달했는데요, 결국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이 출석하여 사학법 개정안을 빼고 주민소환제 등 민생관련 6개
법안을 전격통과 시켰습니다. 오늘은 법안 통과를 둘러싼 각 당의 입장을 구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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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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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이번 사학법 개정의 쟁점이 된 것이 개방형 이사제 인데요,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도 대부분 합의를 본 사항이라는데 왜 이렇게까지 대립하게 된 거죠.

홍석만/ 그 부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이사 추천을 누가 하는가가 최대 쟁점이었는데요, 원안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원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나라당에서 ‘등’자 하나만 더 집어넣어서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원회 등이” 추천하는 으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추천 주체의 제한을 풀어 달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추천을 아무나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한나라당은 등 자 하나 집어넣기 위해서 밤도 새고 의장공관도 점거하고 꽤나 애쓴 모양인데요, 결국 엉뚱하게 민생법안만 처리된 샘이죠.

하주영/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노대통령의 사학법을 양보하라는 주문을 열린우리당에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이번에 한나라당을 배제하고 전격적으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해 버렸는데요, 어떻게 된 건 가요?

홍석만/ 네 애초에 사학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한 것은 한나라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사학법 양보하고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라고 하니까 약간 믿었던 모양입니다. 오랜만에 한나라당이 노대통령 발언에 대해 환영 입장까지 냈었는데요, 그러다 이번에 6개 법안이 전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자 “이건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짜고친 고스톱 판”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그래서 한나라당 입장 구호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짜고치는 고스톱에 등 자 밑이 어둡다 ”
하나면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더 잡아 봤습니다.
“3당야합 웬말이냐, 국회통과 무효다~”

열린, 민노, 민주의 법안 통과가 3당야합이라는 것입니다. 뭐, 밤에 합의 했으니까 야합이 맞기는 맞지요.

하주영/ 3당 야합이라면 그 옛날의 민자당이 생각나는데요, 이건 한나라당의 전신 아닙니까? 3당 야합의 화신이 3당야합을 규탄하는 상황이군요. 아무튼 이번 국회 통과에 대한 열린우리당 입장은 어떤가요?

홍석만/ 열린우리당은 어떻든 핵심이 되었던 사학법 개정안은 통과 못시켰는데요,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해서 한 숨 돌렸다는 상황입니다. 당장 5.31 지자체 선거에서유리하게 작용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5.31아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하주영/ 마지막으로 캐스팅 보드였던 민노당 입장은 어떤 가요?

홍석만/ 이번 법안 통과에 가장 득을 많이 본 정당이 민주노동당이라는게 중평입니다. 주민소환제, 국제조세조정법이 통과되었는데 이건 민주노동당 발의안입니다. 일종의 어부지리를 얻은 셈이죠.2004년 등원한 민주노동당은 이제 국회에서 3년차를 맞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게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당개도 3년이면 풍월을 읊더라, 우리도 이제 정치 좀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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