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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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진보의 길 찾기<4부> 평택을 중심으로 본 지역과 노동 운동

참세상  / 2006년05월09일 13시34분

하주영/ 이번 순서 다른 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이번 다른 시각은 지역에서 진보의 길 찾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홍석만/ 이번 시간에는 지역현안에 있어 노동운동의 연대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데요, 최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운동을 중심으로 지역과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주영/ 평택이라는 지역적 공간 안에서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에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의 적극적인 연대가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지역과 노동운동은 서로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 걸까요?

홍석만/ 그럼 우선 영상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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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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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택에서의 노동운동

홍석만/ 오늘은 전 민주노총경기본부 부본부장 양동규씨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동규/ 안녕하세요.

하주영/ 최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반대 투쟁이 일고 있는 평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평택지역에서 노동운동이 결합했던 사례를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양동규/ 경제자유구역저지 투쟁, 에바다복지재단 민주화투쟁, 현재 진행 중인 미군기지 저지투쟁을 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평택 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려고 추진하였으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총파업을 조직하여 추진을
저지 한 사례다. 노동문제와 직접 관련된 노동법 투쟁에서는 총파업을 하였으나 지방행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지역 개발정책에 맞서서 총파업을 조직하여 싸운 적은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평택 에바다 복지재단의 민주화 투쟁에서는 노동조합의 전체적인 파업을 조직하지는 않았지만 간부와 조합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홍석만/ 그렇다면 현재 벌어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에 있어서 노동운동의 연대의 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동규/ 최근 몇 년간 커다란 투쟁을 살펴본다면 20003년 6월 경제특구 총파업이후 10월 평택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6월30일 2천명 수준의 경기노동자 파업, 2005년 7월 10일 1차 평화대행진전인 7월6일 경기노동자 집회, 2006년 4월 14일 비정규개악 총파업시 팽성미군기지 집결투쟁 등을 들 수 있다. 2002년 말부터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평택부터 시작해서, 경기지역 민주노조 진영에게도 중요한 투쟁의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2. 지역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

홍석만/ 하지만 평택지역만으로 한정된 기지 이전 문제를 가지고 경기지역 노동자들이 과연 파업까지 전개할 수 있었습니까?

양동규/ 첫째, 평택기지이전문제는 평택지역만의 문제를 넘어서 전체 노동자의 자신들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접근의 핵심이고, 현장 교육의 핵심입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면서, 노동자민중에게는 개방화와 노동유연화 등 경제적 착취를 용이하게 하는 정치군사적 무장화인데 평택지역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그 본질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업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고, 파업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별로 없기도 하다. 문제는 파업의 조직화인데, 사실 쉽지 않다. 그리고 전국 정세가 변하면서 노동자 대오도 갖추어집니다. 경기지역만 특별나게 조직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05년 하반기에 터진 강승규 비리사태와 이수호 집행부 사퇴 등으로 민주노조 운동이 자주성과 민주성이 크게 흔들릴 때는 미군기지투쟁이 아니라 비정규개악투쟁조차 조직이 안 됩니다. 그만큼 투쟁은 정세를 타고 정세는 투쟁으로부터 창출된다고 봅니다.

쌍용차, 기아차 등 대공장 활동가들이나 평택지역의 활동가들이 아래로부터의 투쟁조직화노력도 있었지만, 위로부터의 조직화도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한반도가 전쟁기지화 될 수 있다는 경악적인 사태에, 지도부가 투쟁지침을 내리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인데, 제가 보기에 지도부가 민주적인 자주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현장은 충분히 파업으로 응답한다고 봅니다. 경기지역의 일련의 투쟁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주영/ 위로부터의 조직화도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려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화의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양동규/ 직접적인 이해가 안 걸려 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만큼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그렇고 제도 교육이 그렇고 제도 정치가 그렇게 왜곡한 것이다. 그간 노동운동도 이점에서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무디게 대응하지 않았는지 반성해봐야 합니다.

전쟁 위협만큼 직접적인 이해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이런 것은 추상적이고 남의 일 같아 보일 뿐이고, 그래서 임금인상이나 고용문제와 같이 노동자들의 직접이해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첫째, 말 그대로 한반도 전쟁위협입니다. 평택기지는 대중국 발진기지역할이기 때문에 동북아 위기를 고조시킵니다. 둘째,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의 무장화는 당연히 자본의 세계화, 노동자 민중의 경제적 착취를 강화하게 됩니다. 한미에프티에이는 전형이다. 비정규로드맵을 강요하는 초국적 자본과 정부가 바로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지 건설과 무기증가 그 자체의 비용문제입니다. 기지건설 비용으로 5조가 들지 10조가 들지 협상한다는데, 모두 노동자민중의 돈 아닙니까 ? 넷째, 해당주민들의 생존터전이 사라지고 평택과 경기지역에 범죄, 환경, 지역문화, 교육 등 심각한 문제들을 동반합니다. 최근 국제
평화도시는 주민 생존권 위협과 또 다른 지역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홍석만/ 그렇다면 평택 투쟁에 있어 노동운동의 개입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동규/ 평택투쟁이 노동운동의 대중적이자 중심현안으로 성큼 등장하게
된 것은 거꾸로 평택 미군기지투쟁과 전략적 유연성반대 투쟁을 힘차게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선진 활동가들의 참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의 노동자 현지투쟁과 민중운동세력과 주민들이 힘을 모은 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의 3차 평화대행진등 긴 과정을 통해서 확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교육되고, 선전되고, 조직했기에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장현안인 고용과 구조조정등과는 다른 미군기지저지의 요구를 내건 몇 차례의 파업과 집회의 과정은 주목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문제, 미군의 문제, 무장한 세계화라는 또 다른 과제로 노동자들이 연대의 장에서 수시로 만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분명 노동운동의 정치적 발전이라고 봐야 합니다.

홍석만/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었을 텐데요.


양동규/ 이 과정에서는 여러 쟁점과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직도, 노동자들의 주요투쟁과제는 아니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구조조정과 생존권 투쟁만 볼 때는 숲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으로부터의 조직화는 우선이지만, 그렇다고 자기 현장사수의 구호만으로는 안 되는 정세 입니다. 무장한 세계화, 한미 에프티에이 등 이미 총체적인 공세 속에서 변혁적 노동운동은 총체적인 시각과 대응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기지투쟁을 세계화시대의 제국주의 패권과 경쟁, 즉 세계적인 수준에서 자행되는 자본의 운동으로 보지 못하고, 단순히 ‘한국대 미국’의 대립으로만 규정지으려는 협소한 민족주의적 시각은 시급히 극복되어야 합니다. 현 시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집행자인 노무현정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 또한 미군기지 투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노동운동의 지향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주영/ 네, 그렇군요. 1996년 평택 에바다 복지재단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보고 이야기 더 나누어 보겠는데요. 에바다 사태의 경우 96년 시작되어 7년동안의 투쟁과정에서 노동운동 등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복지재단의 정상화를 이루었던 투쟁인데요. 영상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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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 에바다 인터뷰
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 장애인 교육권 연대 집행위원장 도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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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현안에 있어서 노동운동의 역할과 의미

하주영/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지역중심의 현안에 노동자가 나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은 노동운동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양동규/ 임단협이나 노동관련 요구가 아닌 지역적 의제나 쟁점에도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면서 일단 노동자들의 시야가 열리는 계기가 되었고 자부심도 높아졌습니다. 노동문제가 아닌 지역의 문제에도 노동자들이 나서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 이러한 지역 연대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노동운동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졌고 지역과 관계는 더욱 돈독해 졌습니다.

노동운동은 발전과정에서 지역현안과 깊이 결합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운동의 발전을 제도 정치 진출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조직의 양적 증대로 볼 수 도 있으나 지역 민중과 투쟁현장에서의 결합력을 높이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노동운동이 자신의 생존권적 요구에서 지역적 요구를 받아 안고 더 나아가 사회적 요구로, 사회 변혁적 요구로 나아갈 때 노동운동이 지역 민중의 지지와 연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노동운동의 내용적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지역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파업을 전개하는데 현실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동규/ 현재 정치파업을 전개할 때 조합원들의 인식과 참여 정도는 편차가 존재한다. 임금 파업이 아니면 아예 불참하는 조합원도 존재합니다. 참여는 하되 주체적이지 못한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이러한 파업을 통한 대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정치의식의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문제를 중심으로 한 파업을 전개할 경우 자본 측의 반대 선동이나 권력의 개입이 좀 더 용이하다는 점이 어려운 점입니다. 왜 그런 문제에 싸워야 하는가라는 역선전이 보다 활개 치기가 쉽다. 따라서 좀 더 치밀한 파업조직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홍석만/ 이런 지역현안에 대한 노동운동의 적극적인 연대에 있어서 노동운동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동규/ 우선 다수의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적 동력으로서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운동이 동원 대상으로 취급되어서는 곤란하다. 어려울 때 부르기만 하고내용적 공유는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자 계급적 관점과 지역과의 결합입니다. 크고 작은 지역 현안과 사업에는 다양한 견해와 힘이 작용할 것이다. 노동자 계급적 관점이 지역과 바람직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자중심성이나 근본주의적 관점을 무턱대고 주장하거나 기계적으로 결합시키려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민주성이 훼손된다든지 실현가능한 목표나 전술이 근거 없이 왜곡되지 않도록 노동운동진영이 앞장서서 실천하면서 일의 중심과 원칙을세워나가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하주영/ 하지만 노조와 지역 간의 결합의 수준은 모두 같은 차원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텐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동규/ 현재 있을 수 있는 경우를 수준을 나누어 구분해본다면 노동조합의 초보적인 지역 결합은 봉사활동 수준의 지역 결합 (소년소녀 가장돕기, 독거노인 지원, 양노원 봉사)을 들 수 있는데 많은 노조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쟁점이나 사안 발생 시 대책기구에 참여하여 연대활동을 하는 수준입니다. 흔히 존재하는 양식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은 상시적 지역 연대체가 구성되어서 여기에 노조가 결합하며 지역연대를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수준의 모형도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적 의제나 지역사업을 전개하는 지역공동체나 조직이 존재하면서 여기에 노동조합이 공식적, 대중적으로 결합하는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으로 지역과 노조가 결합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직 나는 보지 못 했습니다. 지역의 민중과 함께 하는 의료사업, 대안 보육이나 교육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노동자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탄탄히 하여 노동운동에 대한 지지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것입니다. 또한 노조가 노조간부의 지방의회 진출이라는 방식으로 지역 정치에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노조와 지역의 결합의 주요 지점이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데 그 바람직한 관계방식과 공동의 논의틀이 없을 경우에는 이 역시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홍석만/ 하지만 한국에서는 현재는 사업장별 노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노동자들의 결집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 현안에 대해 사업장별로 조직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양동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기업별노조체제는 노동자의 의식과 활동을 사업장에 가두기 쉽습니다. 노동자 내부의 단결과 연대마저도 어렵게 합니다. 사업장 지도부의 성향과 지도력에 따라 큰 편차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기업별 노조 형식의 노동운동에서 지역현안에 대응하는 것은 더욱 많은 조직화 과정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홍석만/ 사업장의 벽을 넘어 지역지회로 금속노조 산하 광양지역지회가 통합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도 지역지회의 통합이 바람직하지만 이런 형태의 노조는 지역과 더 밀접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동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지역단위로 노조가 구성될 경우, 지역과 더 밀접해질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조직형식만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역과 결합할 수 있는 사업양식과 내용을 만들어 내고 이의 실천이 동반될 때 지역과의 결합력은 높아질 것입니다. 기업별 노조의 뿌리가 깊은 한국의 경우 쉽게 사업장단위의 운동관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단위의 노조로 전환했으나 여전히 활동은 사업장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조합 자체의 활동영역에서도 노조가 지역단위의 조직틀로 전환함과 함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방향과 양식을 개발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조합원 대상의 사업만이 아니라 지역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사업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미조직노동자를 위한 선전과 상담, 교육, 조직사업을 배치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법률 상담 등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인적 물적 제약도 있을 것이지만 앞서 말한 방향과 양식을 만들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노조운동의 지역 결합은 자연스럽게 확장될 것입니다.

하주영/ 궁극적으로 지역과의 결합을 통해 노동운동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동규/ 지역운동과 노동운동의 발전과정에서 노동운동과 지역과의 결합은 발전할 것이지만 거꾸로 노동운동이 지역과 결합을 강화하는 것을 통하여 지역과 노동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도 있습니다. 노동운동의 지역 결합은 노동운동의 의제가 사업장에서 지역을 거쳐 사회적 의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투쟁과 연대의 과정에서 자본의 권력의 지역 지배구조를 파악하고 사회적 모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역에서 만나는 과제들은 생활과 연관된 문제 또는 당장 실현 가능한 과제에 관한 것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문제들조차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격과 연관되어 있고 자본의 이윤논리와 관련된 것일 것입니다. 노동운동 지역결합이 지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연대를 조직한다든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사회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고 전국적인 대응으로 발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주영/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노동운동은 어떻게 발전해나가야 할까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양동규/ 노동운동의 측면에서는 노동운동의 의제와 요구의 확장이 시급히 진전되어야겠습니다. 노동운동의 자기 과제를 소홀히 하지 않는 가운데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실천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운동과 실천들이 서로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정치는 정당대로, 철거민, 여성, 이주노동자문제 등 각 부문이 사안이 벌어지면 일시적으로 협력하고는 있지만 일상적인 관계와 연대구조가 매우 취약해져 버렸습니다. 과거 80년대-90년대보다 그 연대성은 취약합니다. 민중연대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 자기 일 하기 바빠서, 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부문에 집중해서 활동하면 일정한 영역을 구축할 수 있고 전망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아닌가 합니다. 연대나 지역과 관계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지역 연대성의 복원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절실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주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주영/두들겨 맞더라도 절대 민간인과 맞대응 하지 말라. 평택에 투입된 군병력은 특별 정신교육까지 받았다고 합니다만, 5.18을 겪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섬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석만/마찬가지로 곤봉과 방패를 내려놓고, 맨손으로 연행하라’는 경찰 간부의 지시는 기자들을 의식한 ‘립서비스’였는지 여전히 경찰들의 손에는 방패가 들려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좌파 신자유주의의 실체가 이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주영/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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