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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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정말 두 나라의 양자간 협상인가?

참세상  / 2006년05월19일 9시43분

하주영/ 이번 순서 <다른 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저번 주의 <평택> 특집, 그 전의 <지역에서 진보의 길 찾기>에 이어, 이번에는 FTA의 심도 있는 접근을 위해 FTA 3부작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홍석만/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미 FTA의 특수성을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경제적 측면 이 외에도 정치적인 의미를 하나씩 풀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해보았습니다.

하주영/오늘 명지대학교 교수이신 배성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안녕하세요.

배성인/ 안녕하세요.

#1. 한-미 FTA의 특수성: 동북아 정세에 따른.

하주영/ 저희가 앞 전 시간에 한-미 FTA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과 그 이후의 성격에 대해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FTA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 번 짚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성인/현재까지 정부의 FTA추진이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쳐 잠시 움찔하는 듯 보였지만 오히려 대국민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반적으로는 반대여론이 높지만, 그 실상을 보면
농업이나 영화 정도만 반대 여론이 높거나 박빙이며 서비스 분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분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정부를 중심으로 한 적극 지지론 또는 추진론과 반대론이 나름대로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다가 물적 토대가 풍부한 정부측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내부에서 보면 반대론이 유리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보면 많은 국민들이 무관심과 맹목적인 지지 등을 보이고 있어서 불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죠.

홍석만/ FTA에 대해 반대하니 찬성한다니 그 의견이 분분한데, 그 성격이 다른 FTA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확실히 아는 분은 드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특수성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특수성, 즉 분단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배성인/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한반도를 중국 봉쇄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미일동맹과 한반도를 이러한 미국의 패권주의를 차단할 ‘완충지대’로 삼고자 하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나라도 동북아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패권 추구에 여념이 없으며, 한국은 미일과 중국 사이에 끼어 양다리를 걸치면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일본의‘보통국가론’은 처음부터 믿음을 상실한 상태이며, 중국의 ‘평화발전론’ 역시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하주영/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 FTA의 추진방향, 특히 미국의 의도는 어떤 식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배성인/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FTA의 추진은 첫째, 한미간 갈등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핵 문제, 전략적 유연성 등을 둘러싼 ‘갈등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갈등설’을 봉합하고 두 나라 간의 관계를 경제적 관계 강화를 통해 공고히 하는 것이다. 미국의 국제정치적 목적을 위한 FTA 체결 전략은 이스라엘, 요르단과의 FTA 체결을 보더라도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둘째, 한국이 중국의 경제권 하에 들어가는 것을 견제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한국 경제가 지나치게 중국과 연계될 경우 기능주의적 이론이 제시하는 것처럼 다른 분야의 협력으로 진전되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접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상당히 가까워진 것으로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적 지역통합에 말려드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국이 일본 및 한국과의 군사․안보 차원의 쌍무적 동맹 체제를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경제영역에서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홍석만/ 네, 때문인지 중국과 일본의 한-미 FTA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한-미 FTA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그 주변국들, 동북아시아의 반응에 상당히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배성인/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지난 1년여 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한 외교정책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05년 봄 참여정부가 주창한 '동북아균형자론'은 미국에서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이 이에 구애받지 않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6개월 사이에 참여정부는 태도를 바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원칙을 받아들이고 한미 FTA협상을 공식 개시한다는 선언을 했다. 이번에는 중국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인도 등과 손을 잡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마당에 왜 갑자기 한국이 미국과의 안보·경제관계를 강화하겠다고 하는가?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결국 참여정부는 예고되지 않은 발언과 행동으로 겨우 1년여 동안에 미국과 중국을 차례로 당혹하게 하는 '성과 아닌 성과'를 거둔 것이다.

하주영/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본과 중국을 명시해
그 반응을 살펴 보자면요?

배성인/ 일본은 미일군사동맹을 강화를 통해서 한국으로 하여금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고, 이번에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바 있다. 한미FTA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일본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후에 한일FTA 체결과 더 후에 미일 FTA 체결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미 FTA 협상이 중국의 우려를 무시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의 효시로 나타난다면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미일의 삼각 공조체제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중러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래서 한미FTA 체결에 대한 관심이 크고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

#2. 미국의 속내: 북한 vs 중국?

홍석만/중국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은 위에서 언급 하셨듯이, 한-미, 일본까지 포함한 그 연대에 대한 북한 중국의 연대에 대한 미국의 견제일 텐데요. 이런 식의 논점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성인/ 중국의 대 북한 투자는 2003년도에는 130만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에는 1억7350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 2005년에는 북한의 무산 철광의 50년 채굴권을 중국이 인수하고, 중국이 북한의 해상 석유 공동개발 협정을 맺기도 했다. 2002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양국간의 무역액은 2005년에도 15억8000만 달러를 기록해 남북간의 무역액 10억5600만 달러를 압도하고 있다. 금년 1월 10일에서 18일 사이에는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이례적으로 광저우, 주하이, 선전 등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적 지역을 방문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이 새로운 개혁개방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이 이를 적극 후원하고 있다는 추측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최근 북중 사이의 경제협력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추측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런데 북중관계, 특히 양자간 경제협력의 발전을 바라보는 남측의 시각은 매우 복잡하다. 북한 지도부들의 개혁개방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결단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환영하나
중국의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력 증가는 우려하는 모순된 심리가 표출되고 있다.

하주영/ 그렇다면 이번 한-미FTA로 인한 동맹관계의 변화와 북한 중국의 관계발전이 서로 첨예해지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보입니다만.

배성인/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북-중 관계를 이해하려는 시각은 2004년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한 논란을 계기로 계속 증가했다. 북-중 관계의 발전이 최근 한미동맹관계의 변화와 결합되면서 한반도에서 새로운 대립구도를 형성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이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하주영/ 좀 정리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배성인/ 북중관계의 발전이 미국의 동북아정책이나 한반도정책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북중관계의 발전이 미국에 대항하는, 혹은 한미동맹에 대항하는 새로운 동맹관계의 구축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북중관계의 미래 모습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추세에 대한 잘못된 대응은 위와 같은 우려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중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협력의 증진이 동맹관계로 회귀하거나 종속관계로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중관계의 발전은 잠재적으로 한반도 정세에 변화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석만/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과 비교할 때, 한-미간의 FTA의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성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미제국으로의 실질적인 합병을 초래하기 때문에 당사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한국정부가 한미FTA 체결에 목을 매달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그대로 둔다면 한미FTA가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FTA들에 비해 가장 강도 높은 FTA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FTA 체결은 미국시장에서도 이미 일정한 경쟁력을 확보한 4대재벌을 비롯한 대자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자본들이란 이미 미국계 자본과 융합되거나 미국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자본들이다. 이들 자본이 얼마나 이득을 보는가에 상관없이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미국자본의 지배가 공고화되고, 한국사회 전체가 미국식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철저히 재편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농업과 수많은 중소자본들이 몰락하고 늦든 빠르든
물, 에너지, 교육, 보건의료 등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분의 사유화-해외매각 등이 이뤄질 것이다.

#3.현 정권, FTA 활용하나?

홍석만/ 다시, 이야기를 중점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미국의 그 시커먼 내막이야 쉽게 인식할 만하지만, 도대체 한국정부가 FTA를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추진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배성인/ 한국 내부에서는 자본과 친미동맹, 우익들도 조급해졌다. 한국의 자본블럭의 조급함과 미국의 지배블럭의 조급함이 승부수를 던지는 이러한 형태에 노무현 정부가 합류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지난 3년간 시민사회와 구축해온 거버넌스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에 지지율 하락, 정권 재창출에 대한 위기
그리고 성과주의가 노무현을 조급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인 정세판단 능력을 상실하여 한미FTA를 빠르고 비정상적이고 졸속적으로 처리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졸속 추진은 전형적인 한건주의며, 남은 임기 안에 무엇인가 업적을 남겨보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조급증이 원인"이라고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의 비판은 설득력이 있다(오마이뉴스 2006/4/3).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죠. 노무현 정부 최대의 외교 화두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정말 중요한 원인입니다.

하주영/특히 그들이 주장하는 ‘양극화 해소’ 도 노무현 정권의 후반기 구상의 일부로서 그 조급함에 한 몫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배성인/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내 한미FTA 체결과 양극화 해소에 집중할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한미FTA를 선전하는 데 여념이 없는 언론과
주류 경제학자, 정부 관료들도 앵무새처럼 “FTA=양극화 해소”를
외친다. 사실 이들은 ‘양극화 해소’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넘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뒤쳐진 분야를 도와주고 또 자극하면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미 비정규직 비율이 60%를 육박하는 현실 속에서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을 만들어놓고, ‘노동비용 감축’이 핵심 목표 중 하나인 FTA를 체결하면서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홍석만/ 그런 한국 내의 정권상의 원인도 있지만, 앞에서 중국과 관련하여 언급했던 한반도내의 북한과 남한의 관계에 대한 것도 노무현 정부를 상당히 고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핵과 관련해서 말이죠. 그와 관련한 노무현 정부의 관련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배성인/ 미국이 한미FTA를 통해 한미일 공조체제를 형성하여 중국을 견제한다면 동북아 패권 유지에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된다.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거래의 형식으로서 FTA체결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 및 남북경협 확대를 주고 받는 것이다. 현 상황으로서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조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와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단계적으로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하주영/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배성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미국이 북핵문제에서 시작하여 위폐문제 그리고 금융동결조치까지 진행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죠. 최근에는 인권문제를 비롯하여 마약거래, 우표위조, 가짜담배, 가짜의약품 등 불법활동 거래 등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증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체결해주는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을 때 미국이 이를 들어준다면, 정세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현재는 그 조건으로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와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지지 등이 가장 현실성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으로 금융동결 조치 철회나 북미관계 개선 등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홍석만/ 현재 정권에서는 개성공단이라는 새로운 기획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은데요, 위의 답변과 연관되지 않겠습니까.

배성인/ 특히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노무현 정부의 양극화 해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는 중요한 쟁점이지만 해결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불만을 약화시키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양극화 해소에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고, 남북 경협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일시적으로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반면 미국으로서도 합의를 다소 어렵게 해줌으로써 FTA 체결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윈윈(win-win)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하주영/ 현재까지 너무 현 정권과 FTA의 내용만 파악한 느낌인데, 한 번 정리해 묻겠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FTA 논의와 동북아중심의 군사개편을 미국 편을 들어주면서까지 개성공단이라는 금수조치의 해체가 필요한 것입니까.

배성인/ 노무현 정부의 입장에서 북한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정부는 임기내에 통일의 기반을 다지려는 생각과 목표를 확정했고, 그것을 차기 정권 창출에도 연결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활을 걸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소한 통일의 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남북경제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계속 딴죽을 걸면서 방해를 하고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유화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의 입장에서 개성공단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홍석만/ 최근의 남북의 정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6.15에 이은 DJ의 방북이라던가, 국가방위선에 대한 제의라던가 하는 것 말이지요. 바로 전의 질문과 연관해 현재 정세에 대한 해설 부탁합니다.

배성인/노무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대선으로 연결한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착각이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로 온다 해도 합의사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만약 김대중 전 대통령을 활용하여 ‘남북연방제’ 통일카드를 사용한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만 양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

하주영/ 경제처럼 치장한 FTA가 정치적 군사적으로 그것도 많은 나라들의 실익이 얽혀 정리가 좀처럼 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배성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건은 한미동맹의 재조정을 어떻게 동북아평화체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가 입니다. 특히 북중 협력의 진전을 한미동맹관계 발전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한미관계의 건강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미동맹의 재조정 과정에 이러한 요인에 대한 고민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미국의 세계전략의 관철이라는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주영/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주영/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이 한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 등 전반을 뒤흔드는 것이긴 하지만, 주 목적은 따로 있는 것이 FTA의 본질인 듯합니다. 석유 생산을 중심으로 2004년 5월부터 에콰도르와 FTA 협상을 진행해왔던 미국은 돌연 15일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홍석만/ 그 계기는 세계 5위 산유국인 에콰도르 정부가 미국 4위의 석유회사 옥시덴탈페트롤리엄과 사업 계약을 취소하고, 이 자산을 압류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FTA의 가장 큰 콩고물이 사라지게 되자 협상 자체도 의미가 없어진 셈이기 때문에 협상 중단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주영/ 목적은 에콰도르의 석유였지만, 그냥 밀어붙여서 석유를 가져가자니 부담스럽고, 이라크처럼 전쟁을 하자니 세계 여론이 무섭고. 해서 FTA라는 이름을 빌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한국과의 FTA에서 무엇을 가져가려고 할런지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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