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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특별기획<2부> 민중무역협정-FTA에 대항하다
참세상 / 2006년05월29일 16시23분
하주영/ 이번 순서 <다른 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저번주는 한-미FTA의 특수성을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홍석만/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FTA의 대안이라고 말하면 과연 대안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들텐데요..
하주영/ 하지만 최근 베네수엘라와 쿠바, 볼리비아 사이의 삼국에서 맺어진 민중무역협정(PTA·People’s Trade Agreement/Tratado de Commercio entre los Pueblo; TCP)에 대해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석만/ 반FTA의 한 흐름으로 미국주도하의 자우무역협정에 반대하여 올 4월 28일 하바나에서 체결된 이 협정에 대해서 도입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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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시애틀,칸쿤,홍콩,볼리비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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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항하다
하주영/ 오늘은 한미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이종회씨 나와주셨습니다. 이전에 중남미의 전체적인 정치, 경제, 사회의 상황을 좀 듣고 반FTA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중남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종회/ 중남미는 페론주의와 같은 민중주의가 보편화 되어 있었는데 70년대 초반에 피노체트가 아옌데 정권에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신자유주의 자본축척전략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 이후 남미 전역이 신자유주의로 뒤덮게 되는데 근 30년 동안 노동자 민중들은 핍폐함 그 자체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것도 전면화 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우르과이, 브라질, 베네주엘라, 볼리비아, 칠레 이런 나라들이 쭉 되고 있고 멕시코와 니콰라과가 좌파 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는 워낙 채무를 많이 안고 있어서 우르과이 같은 경우는 GDP의 90% 가까이가 채무라서 이것때문에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은 편이고 그래서 급속한 뭔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남미 전체가 큰 변화의 흐름속에 있다고 얘길 할 수 있습니다.
홍석만/ 중남미 역시 FTA를 피해갈 수 없었을 텐데요. 멕시코등지에서도 결국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비교하여 중남미에서 FTA의 문제들과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종회/ 자세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말슴 드리면 94년도 나프타가 체결될 때 사파티스타가 '나프타는 민중의 죽음이다' 이렇게 해서 봉기를 일으켰는데 마낄라도라 지역,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 마산자유수출지역 비슷한데요. 거의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극도로 하락하고 농업이 파탄되고 그리고 주변부가 대부분 파탄 됩니다. 그래서 비공식 인구들이 도시 주변에 몰려들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몰려 있고 그래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최근에는 미국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이것이 미국과 멕시코에 국경분쟁이 되어서 미국에 부메랑 효과까지 보이는, 그런점에서 노동자 민중의 삶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10 몇년 사이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주영/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들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듯합니다. 근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갖고 있는 무역 개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종회/ 제국주의적인 초국적 자본이 과잉 생산, 이윤율 저하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시장을 확장하는 것이거든요.그런점에서요 이것이 가지는 위험함이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제가 판단할 떼는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이건 민중 무역협정에도 그대로 관철되는 부분인데 그런 수준에서 전망을 가지는 협정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큰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주영/ 그렇다면 이번 4월에 맺어진 민중 무역 협정 이외에 자유무역에 대한 대항과 대안으로 이루어진 협력들은 이전에 없었습니까?
이종회/ 지금 가장 전형적인 지역화 블록화의 형태라고 한다면 EU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EU가 건설 될 때 유럽의 사회운동 지식인 노동자민중들이 대안적 유럽운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뒷심을 받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고 그전에 종속이론을 얘기 했던 사미르아민이 신자유체제에서의 일탈을 제기 했는데 이것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전면화 되면서 대안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고 최근에는 이런 EU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블록에 대항하는 제3세계의 블록, 예를 들면 안데스 공동체라든지 아세안이라든지 이것이 대안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역시 자본운동의 한 흐름에서의 분파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거 역시 대안이 되지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2. 대안무역체제로의 “민중무역협정”
홍석만/ 무역개념에 대한 재정의,미국중심적 자유무역협정의 대안으로 떠오른 민중무역협정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떤 방향과 과정을 거쳐 체결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종회/ 94년에 나프타가 발족한 직후에 FTAA를 같이 하자고 미주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미주정상회담이 열릴 때 같이 하자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미주정상회담이 열릴 때 노동자 민중운동, 사회운동 진영에서도 미주사회동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미주사회동맹에서도 두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투쟁을 하고 하나는 대안을 만드는. 투쟁으로서는 FTAA 반대 미주대륙 캠페인이라는 투쟁을 하고 한편으로는 미주대륙을 위한 대안을 만들게 됩니다. 이 대안이 한편 ALBA의 대안이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 차베스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베네주엘라와 쿠바 사잉에 베네주엘라는 남는 석유를 주고, 쿠바는 풍부한 의료 자원과 요육자원을 교환하는, 상호 호혜적인 교환무역 이것을 1차적인 근거로 하면서 또 하나는 최근에 대통령에 당선된 볼리비아의 에보모랄레스의 민중무역 협정에 10개 항목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전체 민중무여협정에 기반을 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주영/ 네, 그렇군요. 민중무역협정과 관련된 영상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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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 전소희 前 WTO반대국민행동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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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네, 영상에서도 나왔는데요, ALBA의 연장으로 민중무역협정을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종회/
하주영/ 민중무역협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몇 가지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종회/
홍석만/ 협약문 내에서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정부간의 관세 장벽을 허무는 것들, 사적자본이라도 비과세 된다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에서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것입니까?
이종회/
하주영/ 그러나 민중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종회/
#3.민중무역협정-대안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
홍석만/ 도입영상에서 보았듯이 시애틀, 칸쿤, 마르델플라타 등지에서 투쟁의 성공이 회담의 연기나 FTA의 체결을 지연시킨 측면에서의 의미는 있지만 반세계화운동의 승리로 낙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FTA이외의 기역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EU같은 지역블록화 안에서도 민중들의 저항이 거센데요.
이종회/
홍석만/ 최근들어 차베스가 이란과 석유대금을 달러화에서 유로화의 결제로 바꾸었는데, 이런것도 하나의 대항일 수 있지 않을까요? 민중무역협정과 함께 여러 수준에서 대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회/
하주영/ 대륙간 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민중무역협정이 미국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갖는 정치적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이종회/
자막: 3. 민중무역협정-대안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
하주영/ 그렇기 때문에 민중무역협정이 성공하여 대륙간 통합을 통해 FTAA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면 새로운 무역체제의 성공일 텐데요.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런 반미적 흐름들이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새로운 무역체제로서의 기능 예상?)
이종회/
홍석만/ 새로운 무역체제로 의미를 가진 민중무역협정을 보면서 동아시아의 문제를 생각해보는데요. 한국에서도 한-미 FTA 문제가 심각한데 대륙통합-새로운 무역체제의 가능성을 한국과 주위의 동아시아에서 찾을 수는 없을까요?
이종회/
하주영/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주영/ 최근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로 투기 자본의 실체가 대중적인 관심사로 등장했는데요, 이익만 챙겨서 내빼는 이들의 행태, 한국 정부의 묵인 없이는 사실상 힘든 일입니다.
홍석만/우리는 IMF를 겪으면서 이미 이런 투기자본으로 인한 대규모 정리해고와 사회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최근 오리온 전기와 로스타의 사례는 다가올 한미FTA로 더욱 심화될 투기자본의 예고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주영/ 정부에서는 미국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남미의 민중무역협정과 같은 민중을 위한 정책을 한번이라도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계십시오.
홍석만/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FTA의 대안이라고 말하면 과연 대안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들텐데요..
하주영/ 하지만 최근 베네수엘라와 쿠바, 볼리비아 사이의 삼국에서 맺어진 민중무역협정(PTA·People’s Trade Agreement/Tratado de Commercio entre los Pueblo; TCP)에 대해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석만/ 반FTA의 한 흐름으로 미국주도하의 자우무역협정에 반대하여 올 4월 28일 하바나에서 체결된 이 협정에 대해서 도입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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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시애틀,칸쿤,홍콩,볼리비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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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항하다
하주영/ 오늘은 한미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이종회씨 나와주셨습니다. 이전에 중남미의 전체적인 정치, 경제, 사회의 상황을 좀 듣고 반FTA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중남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종회/ 중남미는 페론주의와 같은 민중주의가 보편화 되어 있었는데 70년대 초반에 피노체트가 아옌데 정권에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신자유주의 자본축척전략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 이후 남미 전역이 신자유주의로 뒤덮게 되는데 근 30년 동안 노동자 민중들은 핍폐함 그 자체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것도 전면화 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우르과이, 브라질, 베네주엘라, 볼리비아, 칠레 이런 나라들이 쭉 되고 있고 멕시코와 니콰라과가 좌파 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는 워낙 채무를 많이 안고 있어서 우르과이 같은 경우는 GDP의 90% 가까이가 채무라서 이것때문에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은 편이고 그래서 급속한 뭔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남미 전체가 큰 변화의 흐름속에 있다고 얘길 할 수 있습니다.
홍석만/ 중남미 역시 FTA를 피해갈 수 없었을 텐데요. 멕시코등지에서도 결국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비교하여 중남미에서 FTA의 문제들과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종회/ 자세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말슴 드리면 94년도 나프타가 체결될 때 사파티스타가 '나프타는 민중의 죽음이다' 이렇게 해서 봉기를 일으켰는데 마낄라도라 지역,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 마산자유수출지역 비슷한데요. 거의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극도로 하락하고 농업이 파탄되고 그리고 주변부가 대부분 파탄 됩니다. 그래서 비공식 인구들이 도시 주변에 몰려들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몰려 있고 그래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최근에는 미국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이것이 미국과 멕시코에 국경분쟁이 되어서 미국에 부메랑 효과까지 보이는, 그런점에서 노동자 민중의 삶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10 몇년 사이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주영/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들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듯합니다. 근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갖고 있는 무역 개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종회/ 제국주의적인 초국적 자본이 과잉 생산, 이윤율 저하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시장을 확장하는 것이거든요.그런점에서요 이것이 가지는 위험함이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제가 판단할 떼는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이건 민중 무역협정에도 그대로 관철되는 부분인데 그런 수준에서 전망을 가지는 협정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큰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주영/ 그렇다면 이번 4월에 맺어진 민중 무역 협정 이외에 자유무역에 대한 대항과 대안으로 이루어진 협력들은 이전에 없었습니까?
이종회/ 지금 가장 전형적인 지역화 블록화의 형태라고 한다면 EU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EU가 건설 될 때 유럽의 사회운동 지식인 노동자민중들이 대안적 유럽운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뒷심을 받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고 그전에 종속이론을 얘기 했던 사미르아민이 신자유체제에서의 일탈을 제기 했는데 이것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전면화 되면서 대안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고 최근에는 이런 EU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블록에 대항하는 제3세계의 블록, 예를 들면 안데스 공동체라든지 아세안이라든지 이것이 대안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역시 자본운동의 한 흐름에서의 분파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거 역시 대안이 되지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2. 대안무역체제로의 “민중무역협정”
홍석만/ 무역개념에 대한 재정의,미국중심적 자유무역협정의 대안으로 떠오른 민중무역협정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떤 방향과 과정을 거쳐 체결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종회/ 94년에 나프타가 발족한 직후에 FTAA를 같이 하자고 미주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미주정상회담이 열릴 때 같이 하자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미주정상회담이 열릴 때 노동자 민중운동, 사회운동 진영에서도 미주사회동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미주사회동맹에서도 두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투쟁을 하고 하나는 대안을 만드는. 투쟁으로서는 FTAA 반대 미주대륙 캠페인이라는 투쟁을 하고 한편으로는 미주대륙을 위한 대안을 만들게 됩니다. 이 대안이 한편 ALBA의 대안이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 차베스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베네주엘라와 쿠바 사잉에 베네주엘라는 남는 석유를 주고, 쿠바는 풍부한 의료 자원과 요육자원을 교환하는, 상호 호혜적인 교환무역 이것을 1차적인 근거로 하면서 또 하나는 최근에 대통령에 당선된 볼리비아의 에보모랄레스의 민중무역 협정에 10개 항목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전체 민중무여협정에 기반을 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주영/ 네, 그렇군요. 민중무역협정과 관련된 영상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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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 전소희 前 WTO반대국민행동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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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네, 영상에서도 나왔는데요, ALBA의 연장으로 민중무역협정을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종회/
하주영/ 민중무역협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몇 가지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종회/
홍석만/ 협약문 내에서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정부간의 관세 장벽을 허무는 것들, 사적자본이라도 비과세 된다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에서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것입니까?
이종회/
하주영/ 그러나 민중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종회/
#3.민중무역협정-대안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
홍석만/ 도입영상에서 보았듯이 시애틀, 칸쿤, 마르델플라타 등지에서 투쟁의 성공이 회담의 연기나 FTA의 체결을 지연시킨 측면에서의 의미는 있지만 반세계화운동의 승리로 낙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FTA이외의 기역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EU같은 지역블록화 안에서도 민중들의 저항이 거센데요.
이종회/
홍석만/ 최근들어 차베스가 이란과 석유대금을 달러화에서 유로화의 결제로 바꾸었는데, 이런것도 하나의 대항일 수 있지 않을까요? 민중무역협정과 함께 여러 수준에서 대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회/
하주영/ 대륙간 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민중무역협정이 미국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갖는 정치적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이종회/
자막: 3. 민중무역협정-대안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
하주영/ 그렇기 때문에 민중무역협정이 성공하여 대륙간 통합을 통해 FTAA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면 새로운 무역체제의 성공일 텐데요.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런 반미적 흐름들이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새로운 무역체제로서의 기능 예상?)
이종회/
홍석만/ 새로운 무역체제로 의미를 가진 민중무역협정을 보면서 동아시아의 문제를 생각해보는데요. 한국에서도 한-미 FTA 문제가 심각한데 대륙통합-새로운 무역체제의 가능성을 한국과 주위의 동아시아에서 찾을 수는 없을까요?
이종회/
하주영/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주영/ 최근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로 투기 자본의 실체가 대중적인 관심사로 등장했는데요, 이익만 챙겨서 내빼는 이들의 행태, 한국 정부의 묵인 없이는 사실상 힘든 일입니다.
홍석만/우리는 IMF를 겪으면서 이미 이런 투기자본으로 인한 대규모 정리해고와 사회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최근 오리온 전기와 로스타의 사례는 다가올 한미FTA로 더욱 심화될 투기자본의 예고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주영/ 정부에서는 미국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남미의 민중무역협정과 같은 민중을 위한 정책을 한번이라도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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