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로 보는 이슈 '하자'

교육, 자본지대계

참세상  / 2006년07월10일 16시09분

하주영/ 이번순서 구호로 보는 이슈 하자입니다. 홍석만씨 이번 주 어떤 구호 준비하셨나요?

홍석만/ 하주영씨 교육하면 떠오르는 고사성어 뭐가 있죠?

하주영/ 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백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이라는 뜻이죠.

홍석만/ 맞습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는데요. 자유무역시대의 교육은 돈벌이를 위한 백년지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마디로 자본지대계가 된 것입니다. 그 엉망진창 계획이 준비되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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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외국인학교 규제개선 공청회 SOV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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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영상 보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네요. 교육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홍석만/ 규제개혁기획단과 상공회의소가 합작으로 외국인 학교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대놓고 교육으로 장사질을 본격적으로 해보자는 거죠. 자 구호로 준비했습니다.

“교육은 자본지대계, 잘 팔아서 돈벌어 보세”

하주영/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점인데요, 어떻게 규제를 푼다는 거죠?

홍석만/ 현재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이 해외 거주 5년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외국인학교 규제 개선 방안’의 내용에는 내국인 입학자격을 해외 거주 3년 이상 또는 아예 내국인 해외거주요건을 폐지하자는 안이 포함되었구요, 설립허가를 완화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비싼 외국인 학교는 일종의 로얄클래스가 되는 거구요. 결국 현재의 공교육 체계는 붕괴될 겁니다.

하주영/ 내국인이 외국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그러면 이미 외국인학교가 아닌거 아닌가요?


홍석만/ 그렇습니다. 그냥 학교가 되는 거죠. 다만 설립자가 외국인인 아주 비싼 학교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안도 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영리병원에 이어 영리학교법인까지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법도 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구호대신 시조로 읊어보겠습니다.

“세계화 하자는데 그누가 방해하랴 / 사람목숨 돈받는데 교육이라 못하겠나
/ 하물며 학교뿐이랴 이윤놀음 최고로세”

정부 규제개혁기획단... 학교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는 걸 보니 정말 자본의 이윤놀음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담 그 기획단이름부터 바꿔보시죠. 이윤놀이기획단!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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