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재구성

한겨레, 국익으로 FTA를 골라 체결하는 재미?

참세상  / 2006년07월24일 21시35분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조수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빈/ 예 안녕하세요.

홍석만/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조수빈/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한미FTA 2차 협상이 서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한미FTA 2차 본협상은 미국 협상단이 협상 마지막날이던 14일 의약품 선별 등재 철회를 요구, 협상장 중도퇴장으로 2차 협상이 중단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한겨레의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주영/ 결국 미국 측의 협상 결렬로 마무리되었는데, 지난 협상 기간 동안 한겨레의 보도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조수빈/ 한겨레는 그간 FTA와 관련하여 국익론을 내세우며 강대국과의 FTA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보여집니다. 2차 협상이 막 시작되던 지난 10일 사설에서도 그러한 입장이 드러나는데요. 이날 사설 ‘한-미 FTA 2차 협상, 결렬도 불사해야’에서 한겨레는 “몇몇 경쟁력 있는 품목이나 업종의 경제적 이익 총량이 더 크다는 단순 셈법은 위험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초강대국과의 협상 자체가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고 걱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며 “협상팀은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협상의 절차상 문제와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주영/ 경제적 이익 총량이 더 크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 일리있는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조수빈/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태도나 한미FTA 추진 이유에 대한 한겨레의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여전히 국익론을 내세워 FTA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초강대국과의 FTA인 한미FTA에 대해서는 우려의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FTA 그 자체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홍석만/ 국익론을 앞세워 한미FTA는 반대하는데 FTA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결국 거꾸로 선 국익론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조수빈/한겨레는 협상 기간동안 한미FTA 협상 내용에 중점을 두면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및 집회를 사실보도 수준에서 다루는 한편, 한미FTA 관련 사설만 총 4차례를 싣는 등 한미FTA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앞서도 언급했지만 한겨레의 경우, FTA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 한미FTA가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안되는 것인지를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건보약값 책정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신금융서비스’ 허가제 개방> 등 몇몇 기사에서 한미FTA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미국의 요구대로 특허권 강화가 이뤄질 경우에는 국내 제약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게 불보듯 뻔하다”거나 “미국보다 자본력이 떨어지는 국내 로펌과 택배업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등 국내 업종의 손실률을 제시하며 한미FTA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루었습니다.

홍석만/ 한미FTA가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안되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국내 업종의 손실률 제시 등을 말씀하셨는데요.

조수빈/ 신자유주의 체제 그 완결판으로 불리우는 FTA가 어떤 국가와 체결하는 것이냐에 따라 총량적으로 이득이 되고 안되고와 무관하게 전 민중의 삶에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고, 지배적인 자본의 이익일 뿐 그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에 허덕이게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FTA를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것이 아니며 결국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밝혀봐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국익론의 기반한 기존의 논쟁들이 결국 민중의 희생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FTA가 전 세계 민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몇몇 언론의 보도에서도 나타나듯이 국가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점을 보다 조명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는데, 한겨레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이번 한미FTA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조수빈/ 미국은 지난 13일 무역구제와 서비스 등 두 분과의 협상을 취소하고 14일에도 해당 분과 협상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상 예상된 결렬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론 반전을 위한 ‘작전’이다, 한국 양국의 이해가 달랐던 협상 전술 때문이다, 먼저 내어준 4대 선결조건이 발목을 잡았다는 등 해석이 분분합니다.

한겨레는 이와 관련하여 14일 사설 ‘한-미 FTA,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자’에서 우선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겨레는 이 사설에서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식의 무늬만 대화여서는 안 된다”며 “협상 초안의 뼈대를 공개하지 않고서는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제대로 된 토론이나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겨레는 이번 한미FTA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이미 지난 10일 사설에서 통상절차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홍석만/ 통상절차법을 이미 민주노동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겨레는 어떤 내용인가요?

조수빈/ 한겨레는 사설 ‘한-미 FTA, 국회 임무방기 더는 안된다’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 협상 과정부터 나서서 세심하게 챙기는 것은 국회의 권함임과 동시에 의무”라고 주장하며 조속히 통상절차법 제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헌법 제60조에 따라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이나 우호통상항해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에 따라 국회가 독자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의 협상 과정을 감독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통상절차법 제정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국회가 민의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인가가 사실상 의문입니다. 한미FTA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반대여론이 우세함에도 국회가 비정당적 채널인 공청회나 위원회 등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한미FTA가 추진되는 것을 암묵적 동조한 것인데요. 특히 한E FTA도 국회 비준된 상황이고, 이번 한미FTA의 경우도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한미FTA를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FTA에 대한 기본 태도가 무엇인지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통상절차법을 제정 등 정부의 FTA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권을 얻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단순 제도 개선이 정부가 일방적이고 불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는 한미FTA를 저지할 수 있을지 의문과 동시에 미흡한 대안 제시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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