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재구성
한겨레, 작통권 환수에서 또다시 방향 잃다!
참세상 / 2006년08월20일 19시18분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조수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빈/ 예 안녕하세요.
홍석만/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주실 건가요.
조수빈/ 최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정부와 보수언론 및 제 보수단체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면서 한겨레의 보도태도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주영/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815 기념식 경축사에서 ‘작전통제권 환수’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조수빈/ 광복절 다음날인 16일, 당정은 협의를 통해 전시작통권 환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4대 선결과제를 제시하고 환수시기 등 대략적 일정을 논의했는데요.
그러나 과거 노태우·김영삼 정권 때부터 한국과 미국 정부는 작통권 환수와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등 지난 20여 년간 미국과 협의하면서 추진해 온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협의 당시 이미 미국측이 국외 주둔한 미군의 재편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최근 불거진 작통권 환수 쟁점은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주영/ 갑작스럽게 작통권 환수문제가 이데올로기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조수빈/ 예 그렇습니다. 최근 비화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논쟁은 ‘자주국방, 주권국가로의 발로다’라는 입장과 ‘반공, 반미 세력에 의한 한미동맹 와해 공작’이라는 구도로 나뉘고 있습니다. 공허한 정치논쟁으로 귀결되는 양상입니다.
작통권 환수 문제 공허한 정치공방으로 귀결
홍석만/ 쟁점이 이렇게 흘러가다보니 언론들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겨레 보도 어떻습니까?
조수빈/ 최근 작통권 환수 문제가 정치공방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작통권 환수 문제는 미군의 재편방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겨레의 경우, 한겨레는 작전통제권 환수 쟁점이 정치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여전히 작통권 환수 쟁점과 관련해 보수대진보 구도로 이어지는 정치공방에만 매몰되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홍석만/ 정치공방에 매몰되어 보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기사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조수빈/ 한겨레는 지난 10일 사설 <균형 찾아야 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에서 “지금 한국에서 이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은 뭔가 정상이 아니”라며 “몇몇 발언은 또다른 측면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초점을 빗나가게 함으로써 논란을 잠재우기보다 복잡하게 만들어 유감”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작통권 환수 문제가 정치공방으로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의 보도 역시 ‘정치공방’을 ㅤㅉㅗㅈ으면서 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거시적인 관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작통권 환수 쟁점 단순히 ‘정치공방’으로 매몰돼
한겨레는 이번 작통권 환수에서 여론의 반응과 함께 여야 혹은 보수언론 대 진보개혁언론의 구도를 부각시키는 내용들을 기사화했습니다. <조선·동아의 ‘작통권 환수 반대’ 뻔뻔한 말바꾸기>, <작통권 환수 여야 대치전선> 등 보수언론, 야당과 여당 및 진보세력들의 대결구도를 드러내는 기사들이나 <전시 작전통제권 53% “환수해야”…‘한겨레’ 여론조사> 등 여론의 반응을 드러내는 기사들이 그렇습니다.
하주영/ 결국 한겨레도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다는 말씀 같은데요.
조수빈/ 예 그렇습니다. <논란중인 ‘작전권 환수’ 3가지 쟁점>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싼 쟁점을 △환수 시기 △유엔사 존속 여부 △작전계획 5027 문제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것도 그런 의미에서 지엽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이 해외 주둔군의 몸집은 줄이는 대신 무기를 현대화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기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른바 신속기동군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통권 환수 여부를 떠나 미군 재편과 한미 군사적 동맹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전략은 결국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단순히 작통권 환수 자체만 두고 이를 정치공방으로 몰아가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겨레는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정치화’를 경계한다>는 등의 사설을 통해 정치화를 우려하면서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홍석만/ 그 밖에 지적해주실 것이 있다면요?
조수빈/ 현재 논쟁이 작통권 환수 문제로 매몰되고 있는데요. 작통권 환수 문제가 갑자기 정치논쟁으로 비화되기 이전에 쟁점이 되었던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사격장 제공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 8월 7일 미국 국방부 한 고위관계자가 미공군 사격장 문제를 두고 “몇 달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한 미공군 부대들이 교대로 한반도를 떠나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주한 미공군이 한반도를 떠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건 한-미 동맹에도 “매우 나쁜 신호”이고 북한에 보낼 수 있는 “최악의 신호”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요.
뿐만아니라 반환할 기지에 대해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 과정을 거쳐 반환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15개 기지 중 폐쇄된 매향리미군국제폭격장의 경우 환경오염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하는 등 현재 작통권 환수 여부를 떠나 중요한 쟁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주영/ 그런 쟁점들이 사장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신 것 같은데요.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공군 사격장 문제 등 논의 사라져
조수빈/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군의 군사 재편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었던 중요한 내용들이 언론이 한 눈을 파는 사이에 사장된 것이죠.
한겨레의 보도 역시 작통권 환수 맥락에서 절대 따로 가서는 안될 사안인 반환된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나 미군의 공군사격장 문제가 작통권 환수 여부에 매몰돼 사장되었습니다.
하주영/ 이러한 한겨레의 보도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조수빈/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자주'니 '주권'라는 이름으로 선전되고 있는데요. 이 연장에 전쟁과 테러의 근원인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한미FTA 추진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표하면서도 작통권 환수 문제를 단순 정치구도로 몰고 가거나, 중요한 쟁점들을 사장시킨 채 작통권 환수 여부에만 매몰되어 보도하는 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도해야할 개혁언론의 자세를 망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홍석만/ 조수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조수빈/ 예 안녕하세요.
홍석만/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주실 건가요.
조수빈/ 최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정부와 보수언론 및 제 보수단체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면서 한겨레의 보도태도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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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815 기념식 경축사에서 ‘작전통제권 환수’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조수빈/ 광복절 다음날인 16일, 당정은 협의를 통해 전시작통권 환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4대 선결과제를 제시하고 환수시기 등 대략적 일정을 논의했는데요.
그러나 과거 노태우·김영삼 정권 때부터 한국과 미국 정부는 작통권 환수와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등 지난 20여 년간 미국과 협의하면서 추진해 온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협의 당시 이미 미국측이 국외 주둔한 미군의 재편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최근 불거진 작통권 환수 쟁점은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주영/ 갑작스럽게 작통권 환수문제가 이데올로기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조수빈/ 예 그렇습니다. 최근 비화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논쟁은 ‘자주국방, 주권국가로의 발로다’라는 입장과 ‘반공, 반미 세력에 의한 한미동맹 와해 공작’이라는 구도로 나뉘고 있습니다. 공허한 정치논쟁으로 귀결되는 양상입니다.
작통권 환수 문제 공허한 정치공방으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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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쟁점이 이렇게 흘러가다보니 언론들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겨레 보도 어떻습니까?
조수빈/ 최근 작통권 환수 문제가 정치공방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작통권 환수 문제는 미군의 재편방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겨레의 경우, 한겨레는 작전통제권 환수 쟁점이 정치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여전히 작통권 환수 쟁점과 관련해 보수대진보 구도로 이어지는 정치공방에만 매몰되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홍석만/ 정치공방에 매몰되어 보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기사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조수빈/ 한겨레는 지난 10일 사설 <균형 찾아야 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에서 “지금 한국에서 이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은 뭔가 정상이 아니”라며 “몇몇 발언은 또다른 측면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초점을 빗나가게 함으로써 논란을 잠재우기보다 복잡하게 만들어 유감”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작통권 환수 문제가 정치공방으로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의 보도 역시 ‘정치공방’을 ㅤㅉㅗㅈ으면서 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거시적인 관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작통권 환수 쟁점 단순히 ‘정치공방’으로 매몰돼
한겨레는 이번 작통권 환수에서 여론의 반응과 함께 여야 혹은 보수언론 대 진보개혁언론의 구도를 부각시키는 내용들을 기사화했습니다. <조선·동아의 ‘작통권 환수 반대’ 뻔뻔한 말바꾸기>, <작통권 환수 여야 대치전선> 등 보수언론, 야당과 여당 및 진보세력들의 대결구도를 드러내는 기사들이나 <전시 작전통제권 53% “환수해야”…‘한겨레’ 여론조사> 등 여론의 반응을 드러내는 기사들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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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결국 한겨레도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다는 말씀 같은데요.
조수빈/ 예 그렇습니다. <논란중인 ‘작전권 환수’ 3가지 쟁점>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싼 쟁점을 △환수 시기 △유엔사 존속 여부 △작전계획 5027 문제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것도 그런 의미에서 지엽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이 해외 주둔군의 몸집은 줄이는 대신 무기를 현대화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기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른바 신속기동군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통권 환수 여부를 떠나 미군 재편과 한미 군사적 동맹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전략은 결국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단순히 작통권 환수 자체만 두고 이를 정치공방으로 몰아가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겨레는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정치화’를 경계한다>는 등의 사설을 통해 정치화를 우려하면서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홍석만/ 그 밖에 지적해주실 것이 있다면요?
조수빈/ 현재 논쟁이 작통권 환수 문제로 매몰되고 있는데요. 작통권 환수 문제가 갑자기 정치논쟁으로 비화되기 이전에 쟁점이 되었던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사격장 제공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 8월 7일 미국 국방부 한 고위관계자가 미공군 사격장 문제를 두고 “몇 달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한 미공군 부대들이 교대로 한반도를 떠나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주한 미공군이 한반도를 떠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건 한-미 동맹에도 “매우 나쁜 신호”이고 북한에 보낼 수 있는 “최악의 신호”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요.
뿐만아니라 반환할 기지에 대해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 과정을 거쳐 반환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15개 기지 중 폐쇄된 매향리미군국제폭격장의 경우 환경오염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하는 등 현재 작통권 환수 여부를 떠나 중요한 쟁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주영/ 그런 쟁점들이 사장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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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공군 사격장 문제 등 논의 사라져
조수빈/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군의 군사 재편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었던 중요한 내용들이 언론이 한 눈을 파는 사이에 사장된 것이죠.
한겨레의 보도 역시 작통권 환수 맥락에서 절대 따로 가서는 안될 사안인 반환된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나 미군의 공군사격장 문제가 작통권 환수 여부에 매몰돼 사장되었습니다.
하주영/ 이러한 한겨레의 보도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조수빈/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자주'니 '주권'라는 이름으로 선전되고 있는데요. 이 연장에 전쟁과 테러의 근원인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한미FTA 추진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표하면서도 작통권 환수 문제를 단순 정치구도로 몰고 가거나, 중요한 쟁점들을 사장시킨 채 작통권 환수 여부에만 매몰되어 보도하는 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도해야할 개혁언론의 자세를 망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홍석만/ 조수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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