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일하는 사람의 희망이 되자! - 민주노동당 노동조합 출범
피플파워 / 2007년02월02일 17시03분
하주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가 이번 회로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과 권력을 대변하는 주류 언론을 넘어 노동자 서민의 생존 위기를 생생히 전달한지 어언 3년이란 시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피플파워가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신자유주의라는 자본과 권력의 거대한 흐름은 민중의 삶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시청자 여러분과 계속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주영/ 오늘 첫 순서 ‘현장속으로’에서는 민주노동당 노동조합에 대해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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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 : 민주노동당 노조 출범식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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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네, 창립총회에 참가한 분들의 가슴 두근거림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김지성 민주노동당 노동조합 위원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성/ (인사)
하주영/ 정당에서 노조를 설립한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특히나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으로 불리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정당 내 노동조합 역시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위해 존재하는 것
김지성/ 일단 정당의 노조라는 것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낯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의 경우에는 이미 2004년부터 노조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정당들의 노조도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사무처 노조의 경우, 보좌관 중 탄핵 당시 만세 외쳤던 다른 당에서 온 50여명의 보좌관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 사무처 노조의 경우는 최근 김용갑 위원의 인명진 당 윤리위원장에게 대한 좌파 발언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것과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당 공청심사위원들의 공천신청자와의 술자리 문제를 제기한 것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노조를 만드는 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노동의 조건을 결정하는데 노동자가 주체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노조를 만드는데 정당이나 아니냐, 진보정당이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조가 아닌 다른 형태로 노동의 조건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주어진 방안은 노조였습니다.
하주영/ 조합원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습니까? 일반 기업의 노조와 다를 것 같은데요.②
김지성/ 일반 기업의 노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 노조에서도 임원 등과 같이 사용자의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빼고는 대부분 가입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조 규약에서는 당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 일부 정무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빼고는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약80여명의 조합원에는 중앙당 상근자, 지역 상근자, 의원 보좌관까지 두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주영/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정당의 노동조합으로 출범까지 쉽지 않은 여정을 거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랫동안 준비했을 것 같은데, 그간의 경과를 소개해주십시오. ③
김지성/ 저는 2004년 6월부터 정식으로 정책연구원으로 상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근하기 이전부터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지역 차원이나 중앙당 차원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전의 움직임과 2004년 이후에 상근을 시작한 분들 중에서 노조를 고민하는 분들이 2006년 초부터 의견을 모아가다 2006년 가을 현재 중앙당 상조회장께서 후보 시절 공약으로 노조 설립을 내세우고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위원회도 만들고 토론회, 워크샵, 간담회 등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 6일 출범을 하였습니다.
하주영/ 노동조합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노동조합의 인식이나 지역과 중앙당의 차이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④
김지성/ 가장 큰 어려움은 중앙당의 경우는 중앙당사라는 공간을 함께 쓰고 비슷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지만, 지역의 경우는 지리적으로도 분산되어 있고 노동 환경도 다양하여 충분한 사전 논의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약 속에서 사실 노조에 대한 일정정도 부정적 시각이 상근자나 당원들 사이에 존재하는데 이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또한 컸습니다. 상근자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 작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하주영/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⑤
김지성/ 저도 당 사이트의 게시판에 간헐적으로 올라온 의견 정도 밖에는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이를 제 나름 몇 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당 상근자가 활동가지 노동자냐는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노동자로 자리 매김하는 것이 상근자의 권한과 책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의 현실에서 노조의 요구를 못 들어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당이 혼란에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추가)
하주영/ 네, 노동조합이 출범한다는 것은 그 공간을 막론하고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노동조합 내 상근자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창립총회 당시 전교조 상근자노조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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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 전교조 상근자노조 위원장 발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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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노동조합 내의 상근자 노동조합도 그 역할과 정체성이 무척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정당에서의 노조의 역할,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힘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⑥
정당 노동조합,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견인차 역할 수행해야
김지성/ 노동조건의 개선 등과 같이 일반적인 노조의 역할은 이 자리에서 깊이 이야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당의 노조라는 특수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이해관계의 포괄성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당의 운영과 계획은 국가 전체에 파급력을 가지고 그 이해관계가 포괄적입니다. 과거 정경유착이나 정치부패 스캔들과 같은 극단적인 이해관계의 왜곡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운영과 사회의 비전 형성에 정당이 올바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노조가 정당의 감시자의 역할을 일정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 기업과 달리 정당은 특히나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성당원제와 다양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곳에서 당원들은 큰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원들 또는 각급 대의원들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에서 필수적입니다. 일차적으로 노조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보장하는데 당의 기본 기구들과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정당은 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원칙을 가진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 강령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노조는 이러한 원칙이 조직 내부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2007년 여러모로 중요한 시기인데, 민주노동당 노조의 과제와 활동 계획은 무엇입니까?⑦
김지성/ 2007년은 앞에서 말씀드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확대·강화하고 장기적인 사업 방향 설정을 해야 합니다. 2007년은 신생 노조로서 배우는 시기, 조직을 안정화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단협을 통해서 당 상근자들의 성장 방법과 노동 조건에 대한 원칙을 안팎으로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상근자와 당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단협안 초안을 연구팀이 제출한 상태여서 이를 두고 2월 정기총회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임금 조건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당의 성장과 상근자의 성장이 동시에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중앙당에서 이루어진 조직진단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당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직구조에 대한 논의에도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주영/ 네 지금까지 김지성 민주노동당 노조위원장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인사)
김지성/ 감사합니다.
하주영/ 오늘 첫 순서 ‘현장속으로’에서는 민주노동당 노동조합에 대해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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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 : 민주노동당 노조 출범식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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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네, 창립총회에 참가한 분들의 가슴 두근거림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김지성 민주노동당 노동조합 위원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성/ (인사)
하주영/ 정당에서 노조를 설립한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특히나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으로 불리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정당 내 노동조합 역시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위해 존재하는 것
김지성/ 일단 정당의 노조라는 것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낯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의 경우에는 이미 2004년부터 노조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정당들의 노조도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사무처 노조의 경우, 보좌관 중 탄핵 당시 만세 외쳤던 다른 당에서 온 50여명의 보좌관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 사무처 노조의 경우는 최근 김용갑 위원의 인명진 당 윤리위원장에게 대한 좌파 발언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것과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당 공청심사위원들의 공천신청자와의 술자리 문제를 제기한 것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노조를 만드는 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노동의 조건을 결정하는데 노동자가 주체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노조를 만드는데 정당이나 아니냐, 진보정당이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조가 아닌 다른 형태로 노동의 조건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주어진 방안은 노조였습니다.
하주영/ 조합원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습니까? 일반 기업의 노조와 다를 것 같은데요.②
김지성/ 일반 기업의 노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 노조에서도 임원 등과 같이 사용자의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빼고는 대부분 가입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조 규약에서는 당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 일부 정무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빼고는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약80여명의 조합원에는 중앙당 상근자, 지역 상근자, 의원 보좌관까지 두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주영/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정당의 노동조합으로 출범까지 쉽지 않은 여정을 거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랫동안 준비했을 것 같은데, 그간의 경과를 소개해주십시오. ③
김지성/ 저는 2004년 6월부터 정식으로 정책연구원으로 상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근하기 이전부터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지역 차원이나 중앙당 차원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전의 움직임과 2004년 이후에 상근을 시작한 분들 중에서 노조를 고민하는 분들이 2006년 초부터 의견을 모아가다 2006년 가을 현재 중앙당 상조회장께서 후보 시절 공약으로 노조 설립을 내세우고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위원회도 만들고 토론회, 워크샵, 간담회 등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 6일 출범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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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노동조합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노동조합의 인식이나 지역과 중앙당의 차이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④
김지성/ 가장 큰 어려움은 중앙당의 경우는 중앙당사라는 공간을 함께 쓰고 비슷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지만, 지역의 경우는 지리적으로도 분산되어 있고 노동 환경도 다양하여 충분한 사전 논의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약 속에서 사실 노조에 대한 일정정도 부정적 시각이 상근자나 당원들 사이에 존재하는데 이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또한 컸습니다. 상근자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 작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하주영/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⑤
김지성/ 저도 당 사이트의 게시판에 간헐적으로 올라온 의견 정도 밖에는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이를 제 나름 몇 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당 상근자가 활동가지 노동자냐는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노동자로 자리 매김하는 것이 상근자의 권한과 책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의 현실에서 노조의 요구를 못 들어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당이 혼란에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추가)
하주영/ 네, 노동조합이 출범한다는 것은 그 공간을 막론하고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노동조합 내 상근자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창립총회 당시 전교조 상근자노조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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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 전교조 상근자노조 위원장 발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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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노동조합 내의 상근자 노동조합도 그 역할과 정체성이 무척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정당에서의 노조의 역할,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힘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⑥
정당 노동조합,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견인차 역할 수행해야
김지성/ 노동조건의 개선 등과 같이 일반적인 노조의 역할은 이 자리에서 깊이 이야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당의 노조라는 특수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이해관계의 포괄성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당의 운영과 계획은 국가 전체에 파급력을 가지고 그 이해관계가 포괄적입니다. 과거 정경유착이나 정치부패 스캔들과 같은 극단적인 이해관계의 왜곡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운영과 사회의 비전 형성에 정당이 올바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노조가 정당의 감시자의 역할을 일정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 기업과 달리 정당은 특히나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성당원제와 다양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곳에서 당원들은 큰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원들 또는 각급 대의원들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에서 필수적입니다. 일차적으로 노조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보장하는데 당의 기본 기구들과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정당은 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원칙을 가진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 강령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노조는 이러한 원칙이 조직 내부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2007년 여러모로 중요한 시기인데, 민주노동당 노조의 과제와 활동 계획은 무엇입니까?⑦
김지성/ 2007년은 앞에서 말씀드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확대·강화하고 장기적인 사업 방향 설정을 해야 합니다. 2007년은 신생 노조로서 배우는 시기, 조직을 안정화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단협을 통해서 당 상근자들의 성장 방법과 노동 조건에 대한 원칙을 안팎으로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상근자와 당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단협안 초안을 연구팀이 제출한 상태여서 이를 두고 2월 정기총회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임금 조건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당의 성장과 상근자의 성장이 동시에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중앙당에서 이루어진 조직진단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당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직구조에 대한 논의에도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주영/ 네 지금까지 김지성 민주노동당 노조위원장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인사)
김지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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