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와 혁신
피플파워 / 2007년02월05일 20시49분
하주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어 하주영입니다. 아직도 노동운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정부에서조차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 관리법을 통해 국가기간시설의 노동자 파업을 국가의 '재난'으로 인식하고 군부대 등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힌것입니다. 물론 이 보도자료는 행자부 사무관의 오바로 인한 오보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언론매체는 이사실을 확인없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노동자는 국가의 재난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가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 사고로 노동자들을 대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번주 현장속으로와 언론의 재구성은 지난 1월26일 있었던 한국 노동운동의 현실을 드러낸 민주노총 선거에 대한 이야기와 노동자 투쟁의 방향을 전망해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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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 + 39차 정기대의원대회 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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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와 쟁점
하주영/ 네, 민주노총이 5기 지도부를 선출한 정기대의원대회를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오늘은 민중언론 참세상 이꽃맘 기자와 이번 선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인사)
이꽃맘/ (인사)
하주영/ 민주노총 선거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선거과정과 선거결과는 어떤가요?①
이꽃맘/ 민주노총은 지난 1월 4일 후보등록 마감을 시작으로 20여 일간의 선거운동을 진행한 후 지난 26일 39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5기 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이번 선거, 위원장-사무총장 후보에는 민주노총 내 의견그룹들이 각 각 대응해 3팀이 등록했는데요.
친 민주노동당 좌파그룹인 전진에서 기호 1번 양경규-김창근 후보가 나왔구요. 기호 2번은 자주민주통일세력 연합으로 이석행-이용식 후보가, 기호 3번은 현장파에서 조희주-임두혁 후보를 추대해 출마했습니다.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진행된 대의원 투표 결과 1차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없어 다시 진행한 2차 투표에서 기호 2번 이석행-이용식 후보가 482표, 52.3%를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하주영/ 이석행 후보 당선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②
자막/ 민주노총 선거 대의원 간선제, 조직세가 투표 영향
이꽃맘/ 이석행 위원장 당선자는 이미 지난 민주노총 4기 이수호 위원장 당시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데요. 비리집행부의 일원이었다는 불리한 조건에도 당선이 되었던 것에는 대의원 투표라는 구조를 언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대의원들은 자신에 입장에 따라 지지하는 후보가 명확합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든지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에 따라 투표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전 민주노총 사업과 투쟁에 대한 평가가 반영 된다기 보다는 조직의 세가 투표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정파구조의 문제 등도 이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과 대의원 직선제에 대한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한편으로는 현재 노동운동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는 노동운동이 자본과 여론의 압박을 받으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요. 이것이 노동운동을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좀 더 대중적이고, 흔히 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이 필요하다는 방식의 운동이 힘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전투적 노동운동, 변혁적 노동운동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그렇다면 이 순간 직선제 문제를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기도 했죠? ③
자막/ 민주노총 임원-대의원 직선제 처리못해
이꽃맘/ 말씀하신대로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또한 선거과정에서 드러났던 쟁점 중 하나가 임원-대의원 직선제였는데요. 조직 내 민주주의를 확장시킨다는 의미에서 선거에 나선 세 후보는 모두 직선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4기 집행부도 이를 합의하고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지만 성원부족으로 통과시키지 못한 바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 후보마다 직선제 추진의 상은 조금씩 달랐는데요. 이는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룰 안건의 순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드러났는데요. 기호 1번과 기호 3번은 임원선출 전에 직선제 관련 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했지만, 기호 2번 진영은 이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선제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되었는데요. 우려했던 대로 임원선출 이후 성원미달로 또 다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임원-대의원의 직선제를 민주노총 내 많은 사람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직선제라는 형식이 현재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순 없지만, 조직 내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한편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대의원은 노조의 크기나 조합비 납부률 등으로 결정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거를 통해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가로 막혀 있는 상황인거죠. 그래서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직선제는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주영/ 그럼 이석행 위원장 당선자가 당선 이후 한 당선기자회견을 영상으로 보시고 이야기 나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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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 이석행 당선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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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시기 쟁점
하주영/ 영상 잘봤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직선제를 포함해 이번 선거는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는데요. 선거과정에서는 어떤 쟁점이 있었나요? ④
이꽃맘/ 민주노총 선거는 여러모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이는 어떤 의견을 가진 세력이 지도부를 하느냐에 따라 노정 관계, 노사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4기 지도부가 사회적 교섭과 비리 문제로 내부갈등부터 내외부 신뢰의 파탄까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의 위기를 한 층 더 심화시킨 가운데, 이에 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평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었던 것이죠. 또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의 정치적 입장에 관심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모든 후보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잊지 않았는데요. 물론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쟁점이 나타났습니다. 주된 쟁점은 민주노총 4기 지도부가 추진했던 노사정 교섭에 대한 평가와 산별노조 건설의 상을 놓고 이뤄졌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의 위기를 한층 더 가속화 시켰던 도덕성의 문제도 쟁점 중 하나기도 했습니다.
하주영/ 쟁점을 살펴보면, 어쨌든 지난 4기 집행부인 이수호-조준호 집행부에 대한 평가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⑤
이꽃맘/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주노총 4기 지도부를 구성했던 이수호 집행부, 조준호 집행부의 핵심 전술은 사회적 합의주의로 압축될 수 있는 노사정교섭 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4기 지도부 평가는 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모든 후보가 교섭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모았지만 교섭의 방식이나, 이것을 대하는 중요도를 놓고 쟁점이 되었습니다. 후보들의 의견은 그간 교섭전술이 성과있었다라는 것부터 활용당한 것 뿐이라는 의견까지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4기 지도부 당시 노동계의 핵심 의제였던 노사관계로드맵이나 비정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이들은 노사정대표자회의라는 틀을 통해 조금이라도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법안을 이끌어가려고 노력했지만 이는 한국노총의 합의, 민주노총 배제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유가 있을텐데요. 노동자들의 최대의 무기인 집단적 투쟁의 힘이 약화되면서 자본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우선하는 전술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투쟁력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조건을 놓고 논쟁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이석행 후보가 당선되면서 앞으로 4기 지도부의 정책과 노선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노사정 교섭 전술에도 별다른 변화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주영/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산별노조 건설문제도 핵심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아는데요.⑥
이꽃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의 큰 쟁점은 산별노조 건설의 문제였습니다. 현재 민주노총은 전체 조직의 70%가 산별노조 건설을 결의하고 있으며, 지난해 금속노동자들이 금속노조를 건설하고, 공공부문과 운수노동자들이 함께 공공서비스노조와 운수노조를 건설하면서 산별노조 건설은 본격화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산별노조의 상을 두고 끊임없이 논쟁은 이어졌는데요. 산별노조 건설이 복수노조 시대에 대한 대비와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핵심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모든 후보들은 산별노조는 지역을 기반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공통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건설과정에서 산별노조 건설을 새로운 조직형태를 건설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기업별 노조 형태를 전환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진정 지역별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산별노조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주영/ 지금까지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신임지도부가 선출된 정기대의원대회 장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영상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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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3 + 비정규직 노동자들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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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후 과제
하주영/ 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바라는 바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를 지나면서 남겨진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⑦
자막/ 조직내 민주주의 복원을 통한 지도력 확보 등 과제
이꽃맘/ 이번 선거에서 특이할 점은 일반명부 부위원장 당선자가 2명 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이 2명은 민주노총 내 의견그룹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조직 선거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대의원들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 모습에서도 민주노총 내부에서 어떻게 지도력을 확보할 것이며, 의견을 모아갈 것인가가 앞으로 남은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보들은 누가 당선되든지 지도력을 모으기 위해서는 조직 내 회의구조를 비롯한 다양한 의사표출 방식들을 더욱더 민주화할 것인가, 또한 투쟁 과정에서 어떻게 합력을 모아갈 것인가를 두고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번에도 직선제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접투표를 하냐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주노총 구성원들이 민주노총을 혁신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다시 이석행 집행부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래서 합력을 모으는 것이 이석행 위원장 당선자에게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그렇다면 이석행 위원장 당선 이후 민주노총의 행보는 어떠할 것이라고전망하시나요?⑧
자막/ 이석행 위원장, 의견그룹 모으기 위해 혁신위원회 건설 강조
노사정 교섭전술은 유지 할 듯
이꽃맘/ 일단 이석행 위원장 당선자가 4기 지도부와 같은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민주노총의 흐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거를 거치면서 정파구조의 문제라든지, 교섭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방식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쟁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석행 위원장 당선자는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석행 위원장 당선자는 내부적으로는 민주노총 내 의견그룹을 모으기 위해 노동운동혁신위원회 건설을 강조했으며, 현장을 다시 조직화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6개월 동안 현장대장정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석행 위원장 당선자는 노사정 교섭에 대해 준비된 교섭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안 문제에 있어 정부를 찾아다니면서라도 대화하겠다라고 밝히는 등 이전에 교섭을 중심에 둔 교섭을 중심에 둔 운영은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선을 앞두고 이석행 위원장 당선자는 한국진보연대로의 총단결과 100만 민중경선제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있어, 이는 민주노동당 내부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80만이라는 대중을 포괄하고 있는 대중운동단위로서 대선시기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주영/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민주노총 선거 결과가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앞으로의 노동자들의 투쟁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지 짚어주십시오 ⑨
자막/ 이석행 위원장, 온건파로 분류되지만 강경투쟁 피할 수 없어
이꽃맘/ 올 한해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역동적인 해입니다. 자본과 정권은 신자유주의를 더욱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한미FTA 체결 등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작년 비정규 관련 법안과 노사관계선진화 방안 관련 법안들이 대거 통과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집단적 노사관계 또한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빼앗기고 힘의 관계에서도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과 민주노총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인 것이죠.
이석행 위원장 당선자가 대화와 교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온건파’ 일지라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 앞에 강경하게 투쟁하지 않으면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희망은 없는 상황인 것이죠. 특히 올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 관련 법안들의 피해는 지금부터 드러나고 있는데요. 올 초를 거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어떻게 민주노총의 중심으로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물러섬 없는 싸움을 만들 것인가가 민주노총의 핵심 과제로 보입니다. 올 한 해 노동자들이사람답게 살기 위한 끊임없는 싸움이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 관리법을 통해 국가기간시설의 노동자 파업을 국가의 '재난'으로 인식하고 군부대 등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힌것입니다. 물론 이 보도자료는 행자부 사무관의 오바로 인한 오보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언론매체는 이사실을 확인없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노동자는 국가의 재난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가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 사고로 노동자들을 대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번주 현장속으로와 언론의 재구성은 지난 1월26일 있었던 한국 노동운동의 현실을 드러낸 민주노총 선거에 대한 이야기와 노동자 투쟁의 방향을 전망해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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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 + 39차 정기대의원대회 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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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와 쟁점
하주영/ 네, 민주노총이 5기 지도부를 선출한 정기대의원대회를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오늘은 민중언론 참세상 이꽃맘 기자와 이번 선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인사)
이꽃맘/ (인사)
하주영/ 민주노총 선거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선거과정과 선거결과는 어떤가요?①
이꽃맘/ 민주노총은 지난 1월 4일 후보등록 마감을 시작으로 20여 일간의 선거운동을 진행한 후 지난 26일 39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5기 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이번 선거, 위원장-사무총장 후보에는 민주노총 내 의견그룹들이 각 각 대응해 3팀이 등록했는데요.
친 민주노동당 좌파그룹인 전진에서 기호 1번 양경규-김창근 후보가 나왔구요. 기호 2번은 자주민주통일세력 연합으로 이석행-이용식 후보가, 기호 3번은 현장파에서 조희주-임두혁 후보를 추대해 출마했습니다.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진행된 대의원 투표 결과 1차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없어 다시 진행한 2차 투표에서 기호 2번 이석행-이용식 후보가 482표, 52.3%를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하주영/ 이석행 후보 당선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②
자막/ 민주노총 선거 대의원 간선제, 조직세가 투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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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이석행 위원장 당선자는 이미 지난 민주노총 4기 이수호 위원장 당시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데요. 비리집행부의 일원이었다는 불리한 조건에도 당선이 되었던 것에는 대의원 투표라는 구조를 언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대의원들은 자신에 입장에 따라 지지하는 후보가 명확합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든지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에 따라 투표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전 민주노총 사업과 투쟁에 대한 평가가 반영 된다기 보다는 조직의 세가 투표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정파구조의 문제 등도 이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과 대의원 직선제에 대한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한편으로는 현재 노동운동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는 노동운동이 자본과 여론의 압박을 받으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요. 이것이 노동운동을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좀 더 대중적이고, 흔히 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이 필요하다는 방식의 운동이 힘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전투적 노동운동, 변혁적 노동운동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그렇다면 이 순간 직선제 문제를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기도 했죠? ③
자막/ 민주노총 임원-대의원 직선제 처리못해
이꽃맘/ 말씀하신대로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또한 선거과정에서 드러났던 쟁점 중 하나가 임원-대의원 직선제였는데요. 조직 내 민주주의를 확장시킨다는 의미에서 선거에 나선 세 후보는 모두 직선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4기 집행부도 이를 합의하고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지만 성원부족으로 통과시키지 못한 바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 후보마다 직선제 추진의 상은 조금씩 달랐는데요. 이는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룰 안건의 순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드러났는데요. 기호 1번과 기호 3번은 임원선출 전에 직선제 관련 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했지만, 기호 2번 진영은 이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선제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되었는데요. 우려했던 대로 임원선출 이후 성원미달로 또 다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임원-대의원의 직선제를 민주노총 내 많은 사람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직선제라는 형식이 현재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순 없지만, 조직 내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한편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대의원은 노조의 크기나 조합비 납부률 등으로 결정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거를 통해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가로 막혀 있는 상황인거죠. 그래서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직선제는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주영/ 그럼 이석행 위원장 당선자가 당선 이후 한 당선기자회견을 영상으로 보시고 이야기 나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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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 이석행 당선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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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시기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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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영상 잘봤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직선제를 포함해 이번 선거는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는데요. 선거과정에서는 어떤 쟁점이 있었나요? ④
이꽃맘/ 민주노총 선거는 여러모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이는 어떤 의견을 가진 세력이 지도부를 하느냐에 따라 노정 관계, 노사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4기 지도부가 사회적 교섭과 비리 문제로 내부갈등부터 내외부 신뢰의 파탄까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의 위기를 한 층 더 심화시킨 가운데, 이에 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평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었던 것이죠. 또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의 정치적 입장에 관심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모든 후보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잊지 않았는데요. 물론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쟁점이 나타났습니다. 주된 쟁점은 민주노총 4기 지도부가 추진했던 노사정 교섭에 대한 평가와 산별노조 건설의 상을 놓고 이뤄졌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의 위기를 한층 더 가속화 시켰던 도덕성의 문제도 쟁점 중 하나기도 했습니다.
하주영/ 쟁점을 살펴보면, 어쨌든 지난 4기 집행부인 이수호-조준호 집행부에 대한 평가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⑤
이꽃맘/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주노총 4기 지도부를 구성했던 이수호 집행부, 조준호 집행부의 핵심 전술은 사회적 합의주의로 압축될 수 있는 노사정교섭 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4기 지도부 평가는 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모든 후보가 교섭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모았지만 교섭의 방식이나, 이것을 대하는 중요도를 놓고 쟁점이 되었습니다. 후보들의 의견은 그간 교섭전술이 성과있었다라는 것부터 활용당한 것 뿐이라는 의견까지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4기 지도부 당시 노동계의 핵심 의제였던 노사관계로드맵이나 비정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이들은 노사정대표자회의라는 틀을 통해 조금이라도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법안을 이끌어가려고 노력했지만 이는 한국노총의 합의, 민주노총 배제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유가 있을텐데요. 노동자들의 최대의 무기인 집단적 투쟁의 힘이 약화되면서 자본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우선하는 전술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투쟁력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조건을 놓고 논쟁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이석행 후보가 당선되면서 앞으로 4기 지도부의 정책과 노선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노사정 교섭 전술에도 별다른 변화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주영/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산별노조 건설문제도 핵심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아는데요.⑥
이꽃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의 큰 쟁점은 산별노조 건설의 문제였습니다. 현재 민주노총은 전체 조직의 70%가 산별노조 건설을 결의하고 있으며, 지난해 금속노동자들이 금속노조를 건설하고, 공공부문과 운수노동자들이 함께 공공서비스노조와 운수노조를 건설하면서 산별노조 건설은 본격화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산별노조의 상을 두고 끊임없이 논쟁은 이어졌는데요. 산별노조 건설이 복수노조 시대에 대한 대비와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핵심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모든 후보들은 산별노조는 지역을 기반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공통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건설과정에서 산별노조 건설을 새로운 조직형태를 건설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기업별 노조 형태를 전환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진정 지역별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산별노조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주영/ 지금까지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신임지도부가 선출된 정기대의원대회 장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영상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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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3 + 비정규직 노동자들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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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후 과제
하주영/ 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바라는 바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를 지나면서 남겨진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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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조직내 민주주의 복원을 통한 지도력 확보 등 과제
이꽃맘/ 이번 선거에서 특이할 점은 일반명부 부위원장 당선자가 2명 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이 2명은 민주노총 내 의견그룹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조직 선거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대의원들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 모습에서도 민주노총 내부에서 어떻게 지도력을 확보할 것이며, 의견을 모아갈 것인가가 앞으로 남은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보들은 누가 당선되든지 지도력을 모으기 위해서는 조직 내 회의구조를 비롯한 다양한 의사표출 방식들을 더욱더 민주화할 것인가, 또한 투쟁 과정에서 어떻게 합력을 모아갈 것인가를 두고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번에도 직선제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접투표를 하냐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주노총 구성원들이 민주노총을 혁신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다시 이석행 집행부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래서 합력을 모으는 것이 이석행 위원장 당선자에게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그렇다면 이석행 위원장 당선 이후 민주노총의 행보는 어떠할 것이라고전망하시나요?⑧
자막/ 이석행 위원장, 의견그룹 모으기 위해 혁신위원회 건설 강조
노사정 교섭전술은 유지 할 듯
이꽃맘/ 일단 이석행 위원장 당선자가 4기 지도부와 같은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민주노총의 흐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거를 거치면서 정파구조의 문제라든지, 교섭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방식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쟁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석행 위원장 당선자는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석행 위원장 당선자는 내부적으로는 민주노총 내 의견그룹을 모으기 위해 노동운동혁신위원회 건설을 강조했으며, 현장을 다시 조직화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6개월 동안 현장대장정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석행 위원장 당선자는 노사정 교섭에 대해 준비된 교섭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안 문제에 있어 정부를 찾아다니면서라도 대화하겠다라고 밝히는 등 이전에 교섭을 중심에 둔 교섭을 중심에 둔 운영은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선을 앞두고 이석행 위원장 당선자는 한국진보연대로의 총단결과 100만 민중경선제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있어, 이는 민주노동당 내부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80만이라는 대중을 포괄하고 있는 대중운동단위로서 대선시기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주영/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민주노총 선거 결과가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앞으로의 노동자들의 투쟁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지 짚어주십시오 ⑨
자막/ 이석행 위원장, 온건파로 분류되지만 강경투쟁 피할 수 없어
이꽃맘/ 올 한해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역동적인 해입니다. 자본과 정권은 신자유주의를 더욱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한미FTA 체결 등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작년 비정규 관련 법안과 노사관계선진화 방안 관련 법안들이 대거 통과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집단적 노사관계 또한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빼앗기고 힘의 관계에서도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과 민주노총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인 것이죠.
이석행 위원장 당선자가 대화와 교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온건파’ 일지라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 앞에 강경하게 투쟁하지 않으면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희망은 없는 상황인 것이죠. 특히 올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 관련 법안들의 피해는 지금부터 드러나고 있는데요. 올 초를 거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어떻게 민주노총의 중심으로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물러섬 없는 싸움을 만들 것인가가 민주노총의 핵심 과제로 보입니다. 올 한 해 노동자들이사람답게 살기 위한 끊임없는 싸움이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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