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재구성

연금법 무더기 부결, 한겨레 ‘개혁이 뭐길래!’

피플파워  / 2007년04월09일 13시53분

연금법 무더기 부결, 한겨레 ‘개혁이 뭐길래!’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조수빈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빈/ 예,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주실 건가요.

조수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월 2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함께 마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됨과 동시에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공조해 내놓은 국민연금법 수정안도 함께 부결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개혁언론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주영/ 국민연금법과 관련한 정치지형이 재미있습니다. 우선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공조해 수정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신여야 구도라는 말도 나옵니다. 우선 국민연금법 개정안 내용들과 부결 과정 등을 설명해주시죠.

조수빈/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함께 마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9%로 올리는 대신 급여수준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는 즉, ‘더 내고 덜 받는’ 안입니다. 이 안은 찬성 123표 반대 124표, 기권 23표로 부결됩니다.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공조해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현행 60%의 급여 수준을 40%로 낮추고, 65세 이상 노인의 80%에게 평균소득액의 10%를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안은 찬성 131명, 반대 136명, 기권 3명으로 역시 부결되었습니다.

하주영/ 듣기에는 이날 표결에 부쳐진 안이 또 있다고요. 그 안은 가결된 것으로 아는데요.

조수빈/ 예 그렇습니다. 이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낸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별도의 안으로 2008년 7월부터 65살 이상 노인들에게 한 달 8만 9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입니다. 이는 254표라는 압도적 찬성표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주영/ 정부 개정안의 일종의 별첨 안이 통과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한겨레신문 이를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조수빈/ 개혁언론인 한겨레신문, 4일까지 사설을 포함해 총 3개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수가 적은 만큼 찬찬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설입니다.

한겨레신문은 3일자 사설 ‘연금개혁, 정부와 정치권에만 맡길 수 없다’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끝내 실패했다”며 정부 측에는 “기초연금제 도입의 공적을 한나라당에게 줄 수 없다는 정략이 깔려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하고, 한나라당에게는 “공조안이 부결된 뒤 열린우리당의 기초노령 연금제 원안에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건 또 다른 무소신과 당리당략의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주영/ 정치적 계산에 따라 연금 개혁이 실패했다고 정부와 정치권을 비난하는 내용 같습니다.

조수빈/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또 “정치 사회 경제 주체들이 모인 새로운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제대로 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며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건 그동안 개혁 방향과 방안에 대한 이견 폭이 상당히 좁혀졌다는 사실”이라고 총평했습니다.

같은 날 다른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유시민의 시련’의 기사에서 한겨레는 “지난해 초 노무현 대통령이 유 장관을 입각시킨 데엔, 국민연금 개혁이란 난제를 맡겨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자질을 공개적으로 검증해본다는 뜻이 있었다”며 유시민 장관의 발언을 함께 실었습니다. 실린 유시민 장관의 발언 역시 임기중 국민연금 개혁이 핵심 과제였음을 피력하는 내용입니다.

하주영/ 정부안의 취지가 연금 개혁이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수빈/ 사설에서도 나오지만, 한겨레신문은 지속적으로 연금개혁을 언급합니다. 본회의가 있던 2일 한겨레신문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일 한겨레신문은 ‘4년 논의 국민연금 개혁 물거품’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국민연금 논의가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게 됐다”며 “현 정부 및 17대 국회 안의 연금개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연금법 관련 법안의 이런 반쪽 통과는 지속적인 재정안정화와 적정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란 국민연금 개혁의 목표를 사실상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이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주장을 인용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주영/ 계속해서 연금 개혁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겨레신문 이번 보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수빈/ 한겨레신문은 유시민 장관이 자신의 임기동안 과제로 연금개혁을 주장했지만, 여야에 의해 제출된 두 안이 정치적 정략적 계산에 의해 부결되어 개혁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차를 줄였다는 기대감도 비쳤는데요.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지적할 뿐, 도대체 그 개혁이라는 실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취지에 입각해야 개혁이라고 칭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 내용 없이 동어반복적으로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금법 개정을 위해 제출된 두 안이 개혁의 취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으며, 어떤 점이 미흡했는지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안 중에 어떤 안이라도 통과되었다면 개혁에 한 발 다가서는 것이라는 주장인지, 보완될 내용은 없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하주영/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시죠.

조수빈/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의 목표로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내놓은 두 안 모두 대안이라고 보기에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안을 비판하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내놓은 수정안 역시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은 ‘더 내고 덜 받는 안’이라고 불리우고 있고, 야당이 공조한 수정안도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것 말고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성이 없습니다. 결국 정치적이던 정략적이던 두 안 모두 부결되고 말았는데요. 연금개혁을 위해 어떤 내용이 실질적으로 담겨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주영/ 조수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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