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재구성

부동산 투기자본 금융시장으로..개혁언론, 집값하락 호들갑

피플파워  / 2007년05월08일 16시52분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조수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빈/ 예,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주실 건가요.

조수빈/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20일 주택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와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오마이뉴스 등 개혁언론의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주영/ 집값 안정화라면 참여정부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죠.

조수빈/ 네 그렇습니다. 서민생활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상당했습니다. 참여정부는 2003년 10.29에 이어 2005년 8.31 3.30, 1.11 등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새로운 주택법은 1.11 부동산대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주영/ 새 주택법의 내용과 업계분위기 등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죠

조수빈/ 새로운 주택법에 의해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분양원가 내역도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새 주택법은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새 주택법 공포 이후 한 조찬 강연에서 “이번 정부 들어 강남 11개 구의 아파트값이 68%나 오른 데 비해 최근의 하락폭은 1%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더 집값이 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1.11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좀 더 확실한 하향 안정세 국면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값안정화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분양가가 20% 이상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업체들이 올해 주택 공급량을 17.8% 축소하고 공급시기도 9월 이전으로 앞당기고 있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와 중개업계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7~9%에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주영/ 정부와 업계 반응 등을 살펴본 것 같은데요. 개혁언론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조수빈/ 오마이뉴스는 5월 2일부터 3회에 걸친 기획연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값 잡혔다>라는 말머리로 진행되는 이번 기획은 부동산 현장목소리와 전문가 분석, 향후 전망 등 3회에 걸쳐 진행되며, 3일 현재까지 두 번째 기획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부동산 투자 열기가 사라졌다”며 “정부정책의 ‘3박자 효과’가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부는 집값을 잡았다고 평가하며 자화자찬하는 분위기”라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번 기획에서 부동산 현장 분위기를 통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2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동반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5년 이상의 집값 흐름을 좌우해야하는 만큼 시민단체 역할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하주영/ 이번 부동산 하락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성과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기사 내용은 어떤가요?

조수빈/ 오마이뉴스는 첫 회에서 “집값의 안정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장기적 하락을 자신하는 정부부처 관계자의 말을 따고 최근 들어 시장에서의 거래가 끊긴 정황 및 전국 동시 하락 등을 근거로 “정부는 향후 5~6년 간의 집값 하락세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진 기획기사에서 오마이뉴스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주목을 받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의 김헌동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장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오마이뉴스는 “최근 들어 집값이 뚜렷한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경실련이 부동산 폭등 이후 보여준 치밀한 대안 제시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며 “결국 대통령 잘못 뽑아 지난 4년 동안 집값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게 아니냐, 지금의 집값 안정세가 그나마 유지되려면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이헌동 본부장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하주영/ 장기적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후 대선이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는 얘기 같은데요. 이번 오마이뉴스의 보도 어떻게 보시나요?

조수빈/부동산 값이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부동산 값을 잡는 것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국내 주식에만 부여했던 ‘양도차익 분배금 비과세’ 혜택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국회 주식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부동산 값과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조수빈/ 투기자본이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양 정책을 통해 흡수되고 있다고 본다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남아도는 과잉자본들이 부동산시장에서 금융시장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부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동산 값이 상승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는 현재의 부동산 값 하락을 정부 정책의 성공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식의 정부정책에 대한 과도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주영/ 투기자본이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시장으로 옮아갔을 뿐이다, 한 쪽 누르니깐 다른 한쪽이 부풀어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 같은데요.

조수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개혁언론의 보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겨레신문도 지난 정부 공포 이후인 27일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전국 아파트 매맷값 2년 만에 동반하락>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공식 통계인 국민은행 주택가격 조사에서 전국과 수도권, 서울의 아파트값이 동시에 떨어지기는 2005년 1월 10일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한겨레신문은 이후 집값 더 떨어진다며 자신감을 비친 주무부처 책임자의 발언도 비중있게 실었습니다.

프레시안도 지난달 6일 <서울시, 장지발산지구 분양원가 첫 상세공개> 제목의 기사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원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 건설사나 시공사가 이익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분양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공공아파트 분양가 산정 근거를 이번처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주영/ 다른 개혁언론들도 정부 정책에 따른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시죠.

조수빈/과잉자본에 대한 정부정책은 다각도에서 평가되고 견제되어야 합니다. 의식주의 하나인 부동산에도 투기열풍에 따른 거품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시기에 따라 변화를 보이기도 했으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부동산 거품이 일시적으로 빠지면서 금융시장으로 투기자본이 몰리는 등 수익이 크게 발생하는 곳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잉자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개별전략이 아니라 금융적 팽창과 거품을 가중시키는 과잉자본에 대한 총체적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 역시 몇 가지 현상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금융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비판하고 평가하는 거시적 보도가 필요합니다.

하주영/ 조수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조수빈/(인사)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13회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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