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피플파워 8회영상보기 - 다른시각 다른분석
‘노숙자’는 자본주의의 주홍글씨인가

미디어참세상  / 2005년02월04일 22시26분

subtitle: (가제) ‘노숙자’는 자본주의의 주홍글씨인가

홍석만/《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얼마전 서울역사에서 노숙인들과 경찰이 대치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공중파 방송으로도 이미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우리사회에서 노숙인을 바라보는 시각 문제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문헌준 대표님 모시고 말씀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헌준/ (인사) 안녕하십니까.

<1. 서울역사 충돌 사태, 진상은...>

홍석만/ 먼저 22일 사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죠.
상당히 격렬한 상황이 전개됐다고, 당일에만 노숙인 몇 명이
구속됐다고 하죠?

자막 : - 문헌준 대표/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

문헌준/네. 일단 당일, 경찰이 사체를 기습적으로 뺌과 동시에 경찰병력마 저도 완전히 철수시킨 이후 약 10여분 간의 공백상태가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분들이 기물을 파손한 혐의에 대해 현재 노숙인 3명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또 최근까지 역사를 돌아다니며 당일 날 사진에 찍힌 노숙자들을 찾아 연행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상황 설명 추가)

홍석만/사실 서울역에 노숙인들이 기거하기 시작한 게 하루이틀 일이
아닐 텐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인 데는 이유가 있었다구요.

문헌준/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청와대는 소요사태 라 하고, 일부 언론은 폭동, 난동수준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100여명에서 300여명까지 모여든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원인이 있 고, 더욱 악화시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요가 아 니라 봉기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씁니다.

자막 : - 서울역 노숙인 사망사건, 철도공안과 경찰당국의 비인간적 처사가 문제
↓

일단 일상적으로 노숙인들은 사망합니다. 그러나 당일은 의식이 있 는 분을 짐을 실어나르는 손수레로 옮기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목격 했고, 이후 손수레 위에서 사망한 분을 출동한 경찰의 과학수사팀 이 가림막도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대합실에서 옷을 벗기고 하는 사체수습하는 과정등이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모습일 수 있고, 쓰레기 취급 당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폭발적인 분노로 결집되 었던 것입니다.

(대강의 내용 정리)

홍석만/ 무엇보다 환자를 짐짝에다 옮겨 날랐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데요.

문헌준/ 노숙인이든 누구든 사람이 죽었거나 응급한 상황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현장보존하고 119를 부르거나 의료적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루 수십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에서 말입니다. 함께 부검에 참여한 수사과장이 그랬습니다. 왜 손수레에 실었는지 자신들도 황당하다고...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자신일 수 있다고 생각 안할 수가 있나!
뿐만 아니라 만약 동일한 상황에서 시민이였다면 어떻게 하나!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체계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작동되어도 되는가!

홍석만/ 어쨌든 공공역사에서 민간인이 사망한 것이고,
사인도 미심쩍은 상황에서 당국의 얼렁뚱땅 기질이 발휘된 데는
그런 혐의가 있겠네요.

문헌준/네...사실 어쩌면 대치 상황에서 끝날 수도 있었던 사태가 물리적 충돌로까지 번진 데는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방적으로 시신 빼돌렸고, 그것도 그 렇게 모여 있는 분들에게 노숙인 인권단체와 지원기관이 다각도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이었다는 점.

현장에 남대문경찰서장도 있었는데 병력도 함께 빠져버리면 출구를 찾지 못한 분노가 어디로 몰릴 것인지 그게 상식적으로 판단이 안 됩니까! 상황을 그렇게 흘러가도록 수작한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2. 언론과 정부의 대응: 노숙자의 인권은 어디로...>

홍석만/그러니까 당시의 정황을 보면 노숙자들의 저항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자막 - 언론, 문제원인 진단없이 노숙인들을 폭도로 묘사해
↓

문헌준/네, 하지만 이후 대다수의 언론에서 이 사건을 앞뒤 잘라먹는 바람 에 ‘서울역 노숙자 난동 사태’로 일단락된 상황입니다.
당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봤을 이튿날 kbs 뉴스에서도 ‘노숙자,
경찰 심야난투극, 시민들 공포’..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 갔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요. 지난 7호선 지하철 방화 때도 “50대 남자, 검은색 바지, 등산화” 이게 노숙자 차림으로 아주 결정적 증 거라고 묻지마 범죄는 노숙자라고 세뇌시켰습니다.

홍석만/ 사실 노숙자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보도는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헌준/ 네...사실 언론보도의 문제는 이번 사안말고도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앞에도 얘길 했지만 정말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 제가 어느 언론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했습니다.
MBC 박기자, KBS 이기자, 어느 신문의 최기자...등등 맨날 겨울이면 노숙인들의 일하는 모습, 쪽방의 모습 취재한다고 하면 실무자들 당신들과 동행하며 노숙인들의 드러나지 않은 삶을 딱가리, 연출보조 열심히 하며 협조했는데 어째서 사건만 터지면 당신들이 취재하며 눈물흘렸던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매도하냐고요.
결국 이러한 여론몰이로 강제수용이라는 되먹지 않은 정책만 나오는게 아니냐고요.

홍석만/그건 또 당연한 일이지만 노숙자에 대한 여론 악화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도 그렇고, 노숙인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여느 빈곤층에 대한 시선과 다르지 않나요?

문헌준/ 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숙자라는 딱지는 유독 ‘무능’이나 ‘게 으름’과 연관지어지는 오해를 낳고, 이것이 그들을 더욱 사회의 사 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노숙자들을 놀고 먹는 사 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닙니다.

자막 - 노숙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버려야
↓

전국의 숲가꾸기 현장에서, 지하철의 오물 분리와 껌딱지를 떼는 공공근로에도, 청계천 철거에도...소위 일등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드러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에 있는 노숙인들의 존재 를 알고나 있는지.
최초 노동시장에 진입한 연령대가 13~15세이고 사망연령이 48세 라는 사실, 그들의 생애주기가 무엇을 말해 줍니까. 그림을 그려 지지 않습니까.

홍석만/그런 차원에서 사실 최근 정부의 대응 방안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정부의 대응 방안 문제)

문헌준/빈곤통계, 노숙인 통계 제대로 믿을 수 있나.
통계는 예산인데,
강제수용과 단속은 이미 70-80년대 방식이다 그렇게 해결되나
노숙이 시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개방형구조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발전되어 왔고, 예산을 투입해 왔는데 그럼 되돌리 자는 것인가.

홍석만/ 어쨌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우선 역 중심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막 - 공공역사 주변에 위기생활자 현장지원체계 마련 시급
↓ 이를 위해 관련부처간 협력체계 구성해야

문헌준/ 공공역사를 시민의 편의와 충돌한다고 시민의 편의가 우선되어야 하니 격리해야 된다고 하면 안된다.
공공역사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
공공 역사는 무보증 월세 또는 일세로 살수 있는 쪽방과 여인숙이 밀집해 있고, 교통, 정보, 편의시설 등 기본 생활의 유지를 위한 일정요건을 갖추고 있어 노숙인, 가출인, 가정폭력 피해여성 등 위기계층에 선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공공역사에서의 정착생활을 탈피할 수 있도록 비위생적인 급식환경, 역사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것에 대한 법률적 지원, 주민등록말소로 인해 하다못해 일용직 일을 나가려고 해도 신분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이 체계화된‘공공역사 중심의 노숙인 등 위기생활자 현장지원체계’로 모아져야 한다.
어제 토론회에 철도공사에서 나왔는데 결국 철도공사,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협력하고 즉각적인 협의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내용 추가 or 수정)

홍석만/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겠죠?

자막 - 장기적으로 저소득 빈곤계층을 위한 ‘공익형 저렴주택’ 공급되어야
↓

문헌준/가장 가깝게는 쉼터 문제를 좀더 현실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거공간으로서의 가능’을 담보 할 수 있어야겠죠. (내용 추가 or 수정)
나아가서는 자산이 없고 소득구조가 불안정한 저소득 빈곤계층이 자신의 소득으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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