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브리핑
BBK 수사발표, 끝없는 후폭풍/환갑 앞둔 반공화신 국가보안법, 그만/청년백수 이영민의 엉뚱한 호소/또 개혁세력 단일화 호소!
피플파워 / 2007년12월10일 15시06분
하주영/ 피플파워 141회 2부. 걱정부리핑입니다. 오늘 함께 걱정해 걱정해 주실 분은 진보블로거이신 행인님입니다. 안녕하셔요.
행인/ (인사)
하주영/ 오늘은 어떤 걱정부터 시작해볼까요.
BBK 수사발표, 끝없는 후폭풍
행인/ 먼저 세간을 들끓게 하고 있는 BBK 사건 검찰수사발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하주영/ 아~ 그 한 달 동안 치킨집 매상을 올려 줬다는 그 bbk말씀이군요. 그럼 저희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친절하게도지난 5일 검찰 수사발표와 이에 반발하는 촛불 문화제등을담은 영상 준비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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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브리핑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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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예, 지난 5일 검찰이 BBK 사건수사결과를 발표했죠.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BBK 주가조작사건에 한나라당 대권후보인 이명박 후보가 관여되어 있느냐 였는데 영상에서 본 대로 모두 무혐의처분이 났죠?
행인/ 그렇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김경준씨가 소환되어 오기도 했고, 김경준씨의 누나인 에리카김 변호사가 각종 언론에 이명박 후보가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했고, 김경준씨의 어머니까지 증거물을 들고 한국으로 찾아오기까지 했었는데, 결국 이명박 후보가 관련되어 있다는 실질적인 물증이 없었다고 검찰은 판단한 거죠.
하주영/ 대선정국에 엄청난 파란을 몰고 올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범여권은 물론 무소속 이회창 후보까지도 반발하고 나섰죠?
행인/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했다고 믿고 싶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검찰수사발표 전날인 12월 4일, 한 주간지는 검찰이 김경준씨에게 이명박의 이름을 빼는 조건으로 구형량을 낮추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모 언론에서는 지난 12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과 이명박 후보측의 측근이 만나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안전을 보장하는협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BBK 수사에 영향을 끼칠만한 합의가 있었다는 보도도 했죠. 정황이 이렇다보니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 판단을 앞세운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는 실정입니다.
하주영/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행인/ 검찰의 수사결과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검찰 수사 과정상의 문제입니다. 김경준씨가 이명박 후보를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명박 후보 본인서명을 받은 서류도 있고, 사용된 이명박 후보의 도장도 실제로 존재하는데, 검찰은 김경준씨가 제시한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은 단 한 번도 이명박 후보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하거나 하다못해 서면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질심문은 아예 이루어지지도 않았구요. 그러다보니 일방적으로 검찰이 김경준씨에게 불리한 형태의 수사를 하면서 유력 대권후보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의심의 시선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환갑 앞둔 반공화신 국가보안법, 그만
하주영/ 아무튼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웬만큼 관심이 있는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인 듯합니다. 다음 브리핑은 뭔가요?
행인/ 네. 두 번째 브리핑 주제로 잡은 것은 12월 1일부로 탄생 59주년을 맞이한 국가보안법입니다.
하주영/ 아, 그렇군요. 12월 1일이 국가보안법 시행일이네요.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을 받으면서도 참 질기게 오래 살아남네요.
행인/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전신으로 해서 탄생된 국가보안법이 벌써 만 59세가 되었습니다. 한국나이로 치면 60세가 된 거죠. 내년이면 환갑상을 받을 연세가 되신 국가보안법, 지금도 정정하게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 땅의 반공과 방첩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노익장이죠.
하주영/ 참여정부와 17대 국회가 들어서고 나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는 대대적인 운동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질긴 생명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행인/ 네, 지난 2004년 연말에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연내철폐를 주장하는 열기로 가득찼었죠. 사실 존재 자체가 코메디인 이 국가보안법은 진작에 없어져야 했는데, 냉전보수세력들의 지지와 엄호로 목숨을 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한 마디 하고, 원내 다수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던 당시 여당 열우당이 전면에 나서고 하면서 마치 국가보안법이 이제 철폐될 것 같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2004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 오히려 탄핵정국으로 인해 다 망해가던 한나라당을 기사회생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죠.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총재는 불철주야 국가안보만 외치면서 국가보안법 옹호를 위해 뛰었는데, 이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냉전보수세력의 결집을 이루어내면서 한나라당을 살려놓게 됩니다.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국가보안법 철폐가 급한 게 아니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국가보안법 철폐론자들의 뒤통수를 세차게 후려 치면서 철폐운동에 찬 물을 끼얹어 버렸죠.
하주영/ 어쨌든 그래도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아닌가요?
행인/ 국가보안법의 적용 건수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 숫자조차도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구요. 오히려 보안수사대나 국정원 등이 자신들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 초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화교간첩 정수평 사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국가권력의 마음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주영/ 화교 간첩 사건이라구요?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행인/ 예, 대만 국적의 화교로 중국을 대상으로 보따리 장사를 하던 정수평이라는 분이 있었죠.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인데요, 이분이 중국주재 북한 무역회사와 거래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 무역회사의 직원을 국정원은 북한 공작원이라고 판단했고,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서 남한의 각종 자료나 물품을 사서 보내준 정수평씨를 간첩이라고 지목한 거죠. 그런데 중국에 있던 무역회사의 직원이 북한 공작원인지도 확인된 바가 없고, 정수평씨가 사서 보내준 각종 서적이나 물품 역시 남한 사람 누구나 쉽게 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정수평씨를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구속했고, 법원은 정수평씨에게 간첩 미수죄를 적용했던 거죠.
하주영/ 정수평씨가 준비한 자료나 물품이란 것이 뭡니까?
행인/ 국가통계자료나 IT관련 자료들인데, 재밌는 것은 이 자료들이 교보문고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품이라는 것은 물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지와 바닷길을 볼 수 있는 해도인데, 전지는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는 거고 해도 역시 지정 판매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해도가 간첩이 침투할 때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개성공단으로 뚫려 있는 도로는 북한이 군사작전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도로를 놓은 정부관계자나 공사를 담당한 업체 역시 간첩질을 했다는 결과가 되죠.
하주영/ 정말 말 그대로 존재가 코메디군요. 씁쓸하네요.
걱정인물 - 청년백수 이영민의 엉뚱한 호소
하주영/ 얼마 전 자신을 청년백수라고 자처하는 한 청년이 유력한 대권후보인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방송 찬조연설을 했습니다. 가슴절절한 사연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걱정하던 청년백수 이영민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의 걱정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우선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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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인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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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네, 잘 봤는데요, 저도 그 연설을 봤지만 참 뭐라고 해야 할지 구요. 오늘 이 분을 걱정인물로 선정한 이유는 뭔가요?
행인/ 네, 걱정인물로 이영민씨를 선정한 것은 단지 이분 개인에 한정하여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구요. 어떤 후보를 선호하는 것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영민씨가 호소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2007년 대선정국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그 일단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주영/ 조금 어려운 듯 한데요, 이영민씨의 말에서 이번 대선을 읽을 수 있는 무엇을 찾을 수 있다는 건가요?
행인/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영민씨가 호소한 내용을 좀 봐야겠는데요, 이영민씨는 IMF이후 어려워진 가정사와 취업을 하고싶어도 할 수 없는 자신의 개인사를 절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정부는 그동안 뭐했냐? 특히 지난 대선에서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뭘 한 것이 있냐? 이러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이 청년백수도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하죠. 그런데 이영민씨의 이런 주장을 듣다보면 왠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하주영/ 그렇죠. 사실 경제구조를 왜곡하고 외환위기를 불러와서 IMF를 끌어들인 당사자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고, 그 구성원 중에는 이명박 현 후보도 있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경제를 망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 형태가 되네요?
행인/ 바로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영민씨에게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고 따지기도 어려운 것이 지난 기간 동안 서민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양극화는 심해졌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이명박 후보가 좋아서 라기보다는 현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반발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하주영/ 결국 경제파탄의 주체가 누군지 알면서도 경제파탄의 주범에게 자신의 인생을 부탁하게 된다는 건가요?
행인/ 슬프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입니다. 이영민씨가 보여준 불안함은 사실 이영민씨의 문제가 아니죠. 이 땅의 청년들에게 희망과 의지를 심어주지 못한 모든 기성세대의 책임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이야 어찌되었건 간에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도덕적 문제점은 이명박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능력 앞에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어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취업이 안 돼 애가 타는 청년백수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돈만 앞세우는 세상에서 이영민씨를 탓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하주영/ 아무튼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간에 이영민씨를 비롯한 이 땅의 청년들이 고용불안 없는 행복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걱정 사건 - 또 개혁세력 단일화 호소! 대선이 인기투표냐?
하주영/ 이번에는 걱정사건 시간입니다. 오늘 걱정 사건은 뭔가요?
행인/ 예, 뭐 시간 내내 하는 이야기가 전부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라 식상하긴 한데 역시 또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요즘 소위 범여권 후보 단일화의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좀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계 인사 천백오십칠명이 범여권의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했는데요. 먼저 이에 대한 걱정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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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사건 영상/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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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영상 잘 봤는데요. 냉전보수세력이 집권을 하게 될 경우 민주화의 후퇴가 우려된다는 문화계 인사들의 의견도 대충 이해는 되는데 어떻습니까?
행인/ 저도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범여권 후보단일화를 요구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듣다보면, 우리 사회에 과연 정당정치라는 것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대선이 무슨 인기투표는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 지난 20년 동안 매번 민주화세력의 후보단일화를 주장하셨는데, 결국 그 이야기는 될 놈 밀어주자는 거죠. 그러다보니 정당의 정책이나 비전 같은 것은 뒷전에 밀린 채 누가 더 인기가 좋으냐는 식으로 선거가 왜곡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대선 때마다 이야기되는 후보단일화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해볼 때도 되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주영/ 87년 대선의 경우 민주화세력의 후보단일화만 이루어졌으면 군사정권이 10년이나 더 연장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시민사회는 그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행인/ 1987년 대선의 뼈아픈 경험이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에게는 매번 되살아나는 악몽일 수 있겠죠. 그런데 1987년 대선 때부터 지난 2002년 대선까지 “될 놈 밀어주자”는 식의 후보단일화논쟁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보세력들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이 분들이 주장한 것은 “권영길 찍으면 이회창 당선된다”는 식의 협박이었고, 진보세력에게 노무현을 찍도록 강요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결과는 노무현이 당선되었죠. 그러나 그 결과 이라크 파병은 진행되었고, 김선일씨가 피살되었고, 평택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한미 FTA가 진행되었죠. 진보세력을 위협해서 노무현을 당선시킨 것도 그들이었고, 탄핵위기에서 노무현을 구한 것도 그들이었는데, 정작 이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벌인 반민주적인 행위와 반 개혁적인 행위에 대해선 관대한 입장들을 보이셨거든요. 따라서 자꾸 1987년 악몽에 몸서리치면서 후보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은 진보세력에겐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죠.
하주영/ 대선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후보간 합종연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행인/ 다이나믹 코리아에서는 내일 당장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후보 간 합종연횡을 통해 2강구도나 3강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면 지금 범여권 후보단일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세력에게 또다시 희생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보세력에게는 진보세력 나름대로 발언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걸 보장하는 것 역시 시민사회의 책임입니다. 이걸 거부하고 또다시 진보세력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건 진보세력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하주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행인/ 감사합니다.
하주영/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때만 되면 부각되는 것과 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부각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위한 다는 말이고 가장 많이 사라지는 것은 가난한 이들의 고통입니다. 모든 후보가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 악수하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 하지만 정작 선거기간동안 이들의 고통에 대한 언론보도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또한 비정규직, 장애인, 성소수자등 차별받은 이들의 권리는 아예 언론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진정한 정치는 배불리 먹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야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꿋꿋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치의 계절입니다. 어떤 후보가 민중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되새겨 봤으면 합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행인/ (인사)
하주영/ 오늘은 어떤 걱정부터 시작해볼까요.
BBK 수사발표, 끝없는 후폭풍
행인/ 먼저 세간을 들끓게 하고 있는 BBK 사건 검찰수사발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하주영/ 아~ 그 한 달 동안 치킨집 매상을 올려 줬다는 그 bbk말씀이군요. 그럼 저희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친절하게도지난 5일 검찰 수사발표와 이에 반발하는 촛불 문화제등을담은 영상 준비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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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브리핑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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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예, 지난 5일 검찰이 BBK 사건수사결과를 발표했죠.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BBK 주가조작사건에 한나라당 대권후보인 이명박 후보가 관여되어 있느냐 였는데 영상에서 본 대로 모두 무혐의처분이 났죠?
행인/ 그렇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김경준씨가 소환되어 오기도 했고, 김경준씨의 누나인 에리카김 변호사가 각종 언론에 이명박 후보가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했고, 김경준씨의 어머니까지 증거물을 들고 한국으로 찾아오기까지 했었는데, 결국 이명박 후보가 관련되어 있다는 실질적인 물증이 없었다고 검찰은 판단한 거죠.
하주영/ 대선정국에 엄청난 파란을 몰고 올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범여권은 물론 무소속 이회창 후보까지도 반발하고 나섰죠?
행인/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했다고 믿고 싶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검찰수사발표 전날인 12월 4일, 한 주간지는 검찰이 김경준씨에게 이명박의 이름을 빼는 조건으로 구형량을 낮추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모 언론에서는 지난 12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과 이명박 후보측의 측근이 만나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안전을 보장하는협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BBK 수사에 영향을 끼칠만한 합의가 있었다는 보도도 했죠. 정황이 이렇다보니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 판단을 앞세운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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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행인/ 검찰의 수사결과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검찰 수사 과정상의 문제입니다. 김경준씨가 이명박 후보를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명박 후보 본인서명을 받은 서류도 있고, 사용된 이명박 후보의 도장도 실제로 존재하는데, 검찰은 김경준씨가 제시한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은 단 한 번도 이명박 후보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하거나 하다못해 서면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질심문은 아예 이루어지지도 않았구요. 그러다보니 일방적으로 검찰이 김경준씨에게 불리한 형태의 수사를 하면서 유력 대권후보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의심의 시선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환갑 앞둔 반공화신 국가보안법, 그만
하주영/ 아무튼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웬만큼 관심이 있는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인 듯합니다. 다음 브리핑은 뭔가요?
행인/ 네. 두 번째 브리핑 주제로 잡은 것은 12월 1일부로 탄생 59주년을 맞이한 국가보안법입니다.
하주영/ 아, 그렇군요. 12월 1일이 국가보안법 시행일이네요.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을 받으면서도 참 질기게 오래 살아남네요.
행인/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전신으로 해서 탄생된 국가보안법이 벌써 만 59세가 되었습니다. 한국나이로 치면 60세가 된 거죠. 내년이면 환갑상을 받을 연세가 되신 국가보안법, 지금도 정정하게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 땅의 반공과 방첩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노익장이죠.
하주영/ 참여정부와 17대 국회가 들어서고 나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는 대대적인 운동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질긴 생명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행인/ 네, 지난 2004년 연말에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연내철폐를 주장하는 열기로 가득찼었죠. 사실 존재 자체가 코메디인 이 국가보안법은 진작에 없어져야 했는데, 냉전보수세력들의 지지와 엄호로 목숨을 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한 마디 하고, 원내 다수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던 당시 여당 열우당이 전면에 나서고 하면서 마치 국가보안법이 이제 철폐될 것 같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2004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 오히려 탄핵정국으로 인해 다 망해가던 한나라당을 기사회생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죠.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총재는 불철주야 국가안보만 외치면서 국가보안법 옹호를 위해 뛰었는데, 이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냉전보수세력의 결집을 이루어내면서 한나라당을 살려놓게 됩니다.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국가보안법 철폐가 급한 게 아니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국가보안법 철폐론자들의 뒤통수를 세차게 후려 치면서 철폐운동에 찬 물을 끼얹어 버렸죠.
하주영/ 어쨌든 그래도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아닌가요?
행인/ 국가보안법의 적용 건수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 숫자조차도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구요. 오히려 보안수사대나 국정원 등이 자신들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 초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화교간첩 정수평 사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국가권력의 마음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주영/ 화교 간첩 사건이라구요?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행인/ 예, 대만 국적의 화교로 중국을 대상으로 보따리 장사를 하던 정수평이라는 분이 있었죠.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인데요, 이분이 중국주재 북한 무역회사와 거래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 무역회사의 직원을 국정원은 북한 공작원이라고 판단했고,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서 남한의 각종 자료나 물품을 사서 보내준 정수평씨를 간첩이라고 지목한 거죠. 그런데 중국에 있던 무역회사의 직원이 북한 공작원인지도 확인된 바가 없고, 정수평씨가 사서 보내준 각종 서적이나 물품 역시 남한 사람 누구나 쉽게 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정수평씨를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구속했고, 법원은 정수평씨에게 간첩 미수죄를 적용했던 거죠.
하주영/ 정수평씨가 준비한 자료나 물품이란 것이 뭡니까?
행인/ 국가통계자료나 IT관련 자료들인데, 재밌는 것은 이 자료들이 교보문고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품이라는 것은 물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지와 바닷길을 볼 수 있는 해도인데, 전지는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는 거고 해도 역시 지정 판매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해도가 간첩이 침투할 때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개성공단으로 뚫려 있는 도로는 북한이 군사작전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도로를 놓은 정부관계자나 공사를 담당한 업체 역시 간첩질을 했다는 결과가 되죠.
하주영/ 정말 말 그대로 존재가 코메디군요. 씁쓸하네요.
걱정인물 - 청년백수 이영민의 엉뚱한 호소
하주영/ 얼마 전 자신을 청년백수라고 자처하는 한 청년이 유력한 대권후보인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방송 찬조연설을 했습니다. 가슴절절한 사연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걱정하던 청년백수 이영민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의 걱정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우선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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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인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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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네, 잘 봤는데요, 저도 그 연설을 봤지만 참 뭐라고 해야 할지 구요. 오늘 이 분을 걱정인물로 선정한 이유는 뭔가요?
행인/ 네, 걱정인물로 이영민씨를 선정한 것은 단지 이분 개인에 한정하여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구요. 어떤 후보를 선호하는 것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영민씨가 호소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2007년 대선정국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그 일단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주영/ 조금 어려운 듯 한데요, 이영민씨의 말에서 이번 대선을 읽을 수 있는 무엇을 찾을 수 있다는 건가요?
행인/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영민씨가 호소한 내용을 좀 봐야겠는데요, 이영민씨는 IMF이후 어려워진 가정사와 취업을 하고싶어도 할 수 없는 자신의 개인사를 절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정부는 그동안 뭐했냐? 특히 지난 대선에서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뭘 한 것이 있냐? 이러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이 청년백수도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하죠. 그런데 이영민씨의 이런 주장을 듣다보면 왠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하주영/ 그렇죠. 사실 경제구조를 왜곡하고 외환위기를 불러와서 IMF를 끌어들인 당사자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고, 그 구성원 중에는 이명박 현 후보도 있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경제를 망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 형태가 되네요?
행인/ 바로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영민씨에게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고 따지기도 어려운 것이 지난 기간 동안 서민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양극화는 심해졌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이명박 후보가 좋아서 라기보다는 현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반발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하주영/ 결국 경제파탄의 주체가 누군지 알면서도 경제파탄의 주범에게 자신의 인생을 부탁하게 된다는 건가요?
행인/ 슬프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입니다. 이영민씨가 보여준 불안함은 사실 이영민씨의 문제가 아니죠. 이 땅의 청년들에게 희망과 의지를 심어주지 못한 모든 기성세대의 책임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이야 어찌되었건 간에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도덕적 문제점은 이명박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능력 앞에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어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취업이 안 돼 애가 타는 청년백수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돈만 앞세우는 세상에서 이영민씨를 탓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하주영/ 아무튼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간에 이영민씨를 비롯한 이 땅의 청년들이 고용불안 없는 행복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걱정 사건 - 또 개혁세력 단일화 호소! 대선이 인기투표냐?
하주영/ 이번에는 걱정사건 시간입니다. 오늘 걱정 사건은 뭔가요?
행인/ 예, 뭐 시간 내내 하는 이야기가 전부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라 식상하긴 한데 역시 또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요즘 소위 범여권 후보 단일화의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좀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계 인사 천백오십칠명이 범여권의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했는데요. 먼저 이에 대한 걱정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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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사건 영상/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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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영상 잘 봤는데요. 냉전보수세력이 집권을 하게 될 경우 민주화의 후퇴가 우려된다는 문화계 인사들의 의견도 대충 이해는 되는데 어떻습니까?
행인/ 저도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범여권 후보단일화를 요구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듣다보면, 우리 사회에 과연 정당정치라는 것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대선이 무슨 인기투표는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 지난 20년 동안 매번 민주화세력의 후보단일화를 주장하셨는데, 결국 그 이야기는 될 놈 밀어주자는 거죠. 그러다보니 정당의 정책이나 비전 같은 것은 뒷전에 밀린 채 누가 더 인기가 좋으냐는 식으로 선거가 왜곡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대선 때마다 이야기되는 후보단일화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해볼 때도 되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주영/ 87년 대선의 경우 민주화세력의 후보단일화만 이루어졌으면 군사정권이 10년이나 더 연장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시민사회는 그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행인/ 1987년 대선의 뼈아픈 경험이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에게는 매번 되살아나는 악몽일 수 있겠죠. 그런데 1987년 대선 때부터 지난 2002년 대선까지 “될 놈 밀어주자”는 식의 후보단일화논쟁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보세력들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이 분들이 주장한 것은 “권영길 찍으면 이회창 당선된다”는 식의 협박이었고, 진보세력에게 노무현을 찍도록 강요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결과는 노무현이 당선되었죠. 그러나 그 결과 이라크 파병은 진행되었고, 김선일씨가 피살되었고, 평택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한미 FTA가 진행되었죠. 진보세력을 위협해서 노무현을 당선시킨 것도 그들이었고, 탄핵위기에서 노무현을 구한 것도 그들이었는데, 정작 이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벌인 반민주적인 행위와 반 개혁적인 행위에 대해선 관대한 입장들을 보이셨거든요. 따라서 자꾸 1987년 악몽에 몸서리치면서 후보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은 진보세력에겐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죠.
하주영/ 대선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후보간 합종연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행인/ 다이나믹 코리아에서는 내일 당장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후보 간 합종연횡을 통해 2강구도나 3강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면 지금 범여권 후보단일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세력에게 또다시 희생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보세력에게는 진보세력 나름대로 발언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걸 보장하는 것 역시 시민사회의 책임입니다. 이걸 거부하고 또다시 진보세력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건 진보세력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하주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행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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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때만 되면 부각되는 것과 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부각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위한 다는 말이고 가장 많이 사라지는 것은 가난한 이들의 고통입니다. 모든 후보가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 악수하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 하지만 정작 선거기간동안 이들의 고통에 대한 언론보도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또한 비정규직, 장애인, 성소수자등 차별받은 이들의 권리는 아예 언론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진정한 정치는 배불리 먹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야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꿋꿋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치의 계절입니다. 어떤 후보가 민중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되새겨 봤으면 합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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