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하는 미국 태생 노동력, 경제 성장 위해 이민이 필수

서론

미국의 인구 고령화가 현재 노동력 증가율을 얼마나 크게 낮추고 있으며앞으로 수십 년간 이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종종 간과된다일반적으로 노동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비율은 2007년 12.4%에서 2024년 17.9%로 올랐고, 2035년에는 21.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CBO 2025b). 최근 EPI 보고서(Gould , 2025)는 미국의 노동참가율 추세를 평가하고그 요인과 정책 변화가 이러한 추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헌을 검토했다연구 문헌의 핵심 결론 가운데 하나는현재 미국 노동력의 노동참가율을 높이려는 가장 야심 찬 정책조차도 이 추세를 실질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이다.

노동력 증가의 둔화는 필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둔화를 초래한다. GDP는 경제 전체에서 일한 총 노동시간에 생산성(시간당 평균 산출량)을 곱한 값이다노동력이 줄어들어 총 노동시간이 감소하면이는 거의 1대1로 경제 전체 성장의 둔화로 이어진다과거 미국의 성장 속도에 비해 GDP 성장률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는 정책결정자들에게 사실상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이민 유입의 확대뿐이다이를 제외한 다른 노동력 확충 정책들은 여러 면에서 유익할 수는 있지만, GDP 전체 성장률을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 정책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미국 노동력 성장의 주요 추세와 인구 고령화가 노동력 및 경제 성장의 향후 경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미국의 노동력 증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크게 둔화되었으며특히 미국 태생 노동력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게 둔화되었다

도표 A는 여러 역사적 시기별 전체 노동력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준다이 분석에서는 경기순환상의 정점을 기준으로 기간의 구간점을 설정해단기적인 경기 변동이 추세를 왜곡하지 않도록 했다또한 두 개의 최근 시기(2007~2019, 2019~2024)에 대해서는 미국 태생 노동력의 연평균 증가율도 함께 제시했다.

1948년부터 1979년 사이에 노동력 증가는 연평균 1.8%를 기록했다. 1979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이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지만여전히 연평균 1.4% 수준이었다그러나 2007년 이후의 두 경기순환 기간 동안 노동력 증가는 연평균 0.5~0.6%에 그쳤다.

가장 최근의 두 경기순환 기간에서 미국 태생 노동력의 증가율을 별도로 보면연평균 단 0.3%에 불과하다.

도표 A

최근 경기순환기에서 노동력 증가세는 뚜렷하게 둔화되었으며특히 미국 태생 인구의 노동력 증가율이 더욱 급격히 감소했다[경기순환기 정점 간의 연평균 노동력 증가율]

1948년부터 2007년까지의 빠른 노동력 증가와 그 이후의 둔화는 세 가지 주요 인구학적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첫째, 194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높은 출산율이 이어진 베이비붐 세대의 등장과 이후 급격히 낮아진 출산율둘째, 1948년부터 2000년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셋째, 2007년 이후 급격히 진행된 인구 고령화다.

2007년 이후 노동력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주요 원인이 인구 고령화임은이전 보고서(Gould , 2025)에서 제시된 여러 지표에서도 확인된다해당 보고서는 핵심 연령층(25~54)의 노동참가율을 강조했는데, 2024년 이 연령층의 노동참가율은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노동력 감소는 연령 조정 노동참가율이 떨어져서가 아니라노동 인구의 고령화 자체 때문이라는 뜻이다.

미국 태생 노동력의 인구 고령화는 향후 10년간 가속화될 것이다

도표 A에서 나타나듯, 2007년 이후 미국 태생 노동력의 증가율은 전체 노동력 증가율보다도 더 느렸다이는 이민자들이 미국 태생 인구보다 대체로 젊고꾸준한 순이민 유입이 미국 노동력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태생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가 전체 노동력 증가에 끼칠 하락 압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예산처(CBO, 2025a)는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노동력과 GDP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그들은 2025년부터 2035년까지 노동력의 연평균 증가율을 0.5%로 전망한다그러나 인구 전망(CBO 2025b)에 따르면같은 기간 미국 전체 인구 증가의 거의 100%가 이민에 의해 발생하며, 2031년 이후에는 이민이 인구 증가의 100%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민자의 75~80%가 20세에서 64세 사이의 생산가능연령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향후 10년간 미국 태생 20~64세 인구즉 잠재 노동력의 절대 다수는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도표 B는 이를 보여준다이 도표는 2025년부터 2035년까지 20~64세 인구의 추정치를 제시하며기본 시나리오(이민이 유지되는 경우외에도 순이민이 절반으로 줄어들거나 0이 될 경우의 성장 경로를 함께 보여준다(계산 방식은 데이터 부록에 설명되어 있다). 순이민이 0인 경우의 선은 사실상 미국 태생 인구만으로 이루어진 노동력 성장 경로를 의미한다.

도표 B

향후 10년 동안 20세에서 64세 사이의 미국 태생 인구는 매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태생 및 외국 출생 인구 전망(단위백만 명), 20252035]
부록 : CBO(2025b)는 20~64세 인구와 순이민의 전체 성장 추정을 제공한다해당 보고서의 배경 자료에는 연령성별이민 지위별 연도별 순이민 예측치가 포함되어 있다이를 바탕으로, 20~64세 인구 증가 중 얼마가 순이민에 의해 발생하는지를 계산했다그 후순이민 유입 전망치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0으로 설정해이러한 변화가 20~64세 인구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순이민 감소는 노동력 및 GDP 성장의 큰 둔화를 초래할 것이다

인구 규모의 변화가 노동참가율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가정하면향후 10년 동안 이민 수준의 변화가 노동력 및 GDP 성장 추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이 계산의 세부 내용은 데이터 부록에 설명되어 있다).

도표 C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물가상승률을 조정한 값성장에 대한 현재의 두 가지 예측치를 보여준다하나는 미 의회예산처(CBO)의 전망이고다른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 산하 관리예산처(OMB)의 전망이다. OMB는 향후 10년 동안 CBO보다 훨씬 빠른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그러나 주목할 점은, CBO조차도 2030년 이후 미국 인구 증가의 100% 이상이 이민 유입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러한 높은 이민 유입이 유지되더라도 CBO는 완만한 성장만을 전망하는데이민이 줄어들 경우 성장 둔화는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뜻이다.

도표 C

OMB는 향후 10년간 GDP 성장률을 CBO보다 훨씬 높게 전망하고 있다심지어 CBO는 2030년 이후 미국 인구 증가의 대부분이 이민에 의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성장률을 훨씬 낮게 보고 있다[트럼프 행정부, CBO, 그리고 순이민이 절반 또는 0이 되었을 경우의 실질 GDP 성장 전망 (20262035)]
부록 상단 두 개 막대의 GDP 성장 전망은 각각 CBO(2025a)와 OMB(2025)의 예측치를 직접 사용했다. “CBO(순이민 절반)” 막대의 수치는 순이민 유입이 절반으로 줄어들 경우 노동력 증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산한 뒤노동력의 변화율이 GDP 성장률에 11로 반영된다고 가정해 산출했다이 계산에서는 위에서 구한 20~64세 인구 감소 추정치를 기반으로 했다한 해의 전체 노동력 중 90% 이상이 20~64세 인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0~64세 인구의 변화율에 90%를 곱해 노동력 전체의 변화를 추정했다이 계산은 인구 변화가 노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예를 들어어떤 인구가 100명 변하고 노동참가율이 80%라면노동력은 80명 변하는 것으로 계산한다마지막 막대(순이민 0)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했다.

GDP는 단순히 노동시간과 생산성의 곱으로 계산되므로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성장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두 가지 중 하나가 필요하다노동시간(노동력 규모의 대리 지표)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거나생산성이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향상되어야 한다그러나 미국 태생 노동자의 노동시간 잠재 성장률은 전적으로 인구학적 추세에 의해 결정된다다시 말해노동인구의 연령 구조가 이를 규정한다. Gould (2025)가 지적했듯현재의 미국 노동력에서 노동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여지는 매우 제한적하다가장 야심 찬 정책조차 노동참가율을 1~2%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기 어렵다게다가 그런 정책조차도 대부분 오늘날의 어린이들에게 교육·투자를 강화해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는 장기적 접근이다이런 방식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

이처럼 노동참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여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노동력 성장을 유의미하게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경로는 이민 확대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히 이민 유입을 늘리기보다 줄이려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따라서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순이민이 절반으로 줄거나 완전히 0으로 감소할 경우 CBO의 성장 전망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계산했다(자세한 산출 방식은 데이터 부록 참조). 그 결과순이민이 절반으로 줄면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GDP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하고순이민이 0이 되면 연평균 GDP 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모든 논의는 곧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성장 전망이 실현되려면 오직 생산성 향상의 가속화만으로 가능하다는 뜻이다도표 D는 트럼프 행정부와 CBO가 가정한 생산성 성장률의 차이를 보여준다또한순이민이 절반으로 감소하거나 0으로 줄어드는 시나리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성장 전망이 유지되려면 필요한 생산성 성장률을 함께 나타낸다흥미로운 점은트럼프 행정부가 연간 100만 명 규모의 강제추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입장이다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민 유입이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순이민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효과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마지막으로도표 D는 1969년 이후 각 경기순환기에서의 10년 단위 생산성 성장률의 평균과 최고치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망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보여준다.

도표 D

트럼프 행정부의 GDP 성장 전망을 달성하려면특히 순이민이 둔화될 경우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부록 : “OMB GDP 전망에 따른 내재적 생산성 가정” 막대는 CBO와 OMB가 같은 노동력 성장률을 가정한다고 본다이 경우 GDP 성장률의 차이는 곧 생산성 성장률의 차이로 귀결된다만약 OMB가 GDP 전망 산출 방법을 명확히 밝힌다면계산은 수정될 수 있다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순이민 유입을 줄이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만큼, Gould (2025)의 분석을 고려할 때 OMB가 더 빠른 노동력 성장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순이민 절반일 때 OMB GDP 전망을 충족하기 위한 생산성 성장률” 막대는 순이민 절반 시 노동력 증가율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바탕으로그만큼의 성장 둔화를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성 성장률을 계산한 것이다마지막 막대(순이민 0)도 같은 방식으로 산출되었다.

CBO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성장 전망은 생산성 가정에서 큰 차이를 내포한다트럼프 행정부는 CBO보다 생산성 증가율이 약 1%포인트 빠르거나거의 두 배 수준으로 가정하고 있다그러나 순이민 유입이 감소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GDP 성장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려면생산성 증가 속도는 더욱 높아져야 한다예를 들어순이민이 ‘0’이 되는 시나리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이 2.9%에 도달해야 한다비교하자면, 1969년 이후 어느 경기순환기에서도 생산성이 이만큼 빠르게 성장한 적은 없다이전 최고치는 2000~2007년 경기순환기 동안 기록된 2.4%였으며, 1969년 이후 전체 경기순환기의 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단지 1.7%에 불과하다요컨대현재 수준의 이민 흐름을 전제로 해도 OMB의 경제성장 전망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만약 이민이 줄어든다면미국의 생산성은 수십 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으로 급등해야만 한다.

결론

GDP 성장률은 노동력 증가율과 거의 11로 움직인다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태생 인구의 노동력은 매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한 나라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 1인당 GDP이지전체 GDP의 절대 규모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덴마크는 총 GDP 규모가 방글라데시보다 세 배 이상 작지만, 1인당 GDP가 높기 때문에 부유한 나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노동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다른 이유로도 중요하다비노동 인구 대비 노동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퇴직연금이나 노년층 의료서비스 같은 사회보험 제도 유지가 훨씬 용이해지기 때문이다이러한 제도들은 국민 복지의 핵심 기반이므로그것들을 유지하기 쉽게 만드는 요인이라면 무엇이든 환영받을 만하다마지막으로자신이 집권할 동안 GDP 성장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책결정자라면그 주장이 노동력 성장생산성 향상 잠재력그리고 정책이 이들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본적 사실과 부합해야 한다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노동력 증가율은 역사적 평균에 비해 매우 느릴 것이며이민 정책을 제외한 어떤 야심 찬 정책 변화도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The U.S.-Born labor force will shrink over the next decade

[번역이꽃맘 

덧붙이는 말

조쉬 비벤스(Josh Bivens)는 EPI의 수석 경제학자로, 거시경제학, 불평등, 사회보험, 공공 투자, 세계화 경제에 대해 연구한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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