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원청의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1월 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은 더 이상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올해 9월 23일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낸 이후 13차례 교섭을 요청했지만, 현대제철은 공식 답변을 내지 않았다. 산업안전 협의체 구성 제안만 전달된 상태다. 금속노조는 “산업안전 문제는 이미 교섭 요구안에 포함된 사항인데 현대제철이 협의체를 핑계로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제고성통영조선하청지회는 10월 24일 한화오션에 공식 교섭요청 공문을 제출했으나, 한화오션은 11월 4일 회신에서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사용자 지위를 부정했다. 한화오션은 공문에서 “사내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체계를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할 계획이 없다”고 명시했다.

금속노조는 두 기업 모두 법 개정 이전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만큼 교섭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은 하청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금속노조는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원청의 교섭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지만, 일부 원청기업들이 법원 판결까지 끌고 가며 시간을 벌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안착하지 못하면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달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정부가 방관하고 있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며 “원청 교섭을 즉각 이행하도록 행정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 또한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안을 투쟁으로 돌파하겠다”며 “현대제철 비정규직과 조선하청노동자의 힘으로 원청 교섭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