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저임금, 원·하청 구조에서 비롯된 차별 문제를 공론화한다.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자회사, 무기계약직 등으로 나뉜 고용구조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공무직위원회의 정책 의제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노총은 26일부터 9월 2일까지 국회에서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분야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실태를 다루는 증언대회를 연달아 연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와 재활용 선별원, 콜센터 상담원, 국립공원·톨게이트·국민연금공단·인천공항 등 다양한 현장의 노동자들이 직접 노동조건과 차별 실태를 증언한다.

이번 증언대회는 다음 달 18일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제정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등 노동조건, 교섭구조에 관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자회사·민간위탁 등 6개 분야별협의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분야별로 풀어야 할 문제는 다르다.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구조와 직접운영 확대를 요구한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별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관별로 달라지는 임금과 처우뿐 아니라 교섭구조와 고용, 산업안전 문제가 쟁점으로 제시됐다.

공공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겪는 차별과 처우 문제가 다뤄진다. 특히 공공기관 자회사의 경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확대된 자회사 방식이 실제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로 이어졌는지를 점검한다. 민주노총은 자회사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차별 철폐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공무직위원회 의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증언대회는 서로 다른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공무직위원회라는 하나의 제도적 논의 구조로 가져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진행한다. 그동안 민간위탁과 자회사, 공무직 등 고용형태와 소속 기관에 따라 분절돼 다뤄졌던 임금·고용·교섭 문제를 정부 차원의 정책 대상으로 다룰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5년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공무직위원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할지, 분야별협의회의 구체적인 정책과 기준이 마련될 지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