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세금은 465조로 늘었다, 연체는 9조 4천억으로 쌓였다

[제34호] 2026년 9월 29일(화)

대통령이 늘어날 세수를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이라 부른 날, 반도체가 걷어 준 465조 세수의 목적지로 거론되는 200조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없이 지출의 30%를 바꿀 수 있고, 중소기업 연체는 9조 4천억 원으로 2007년 이후 최대다. 산재로 숨진 이주노동자 463명의 78%가 일...

참세상, 3대 메가프로젝트 특별페이지 ‘멈춰라, 3대 메가!’ 오픈

기사·카드뉴스·데이터센터 투쟁지도·투자관계도 한눈에

〈참세상〉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노동과 기후, 지역에 미칠 영향을 추적하는 창간특집 특별페이지 〈멈춰라, 3대 메가!〉를 열었다. 특별페이지는 카드뉴스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벌어질 일들’, 데이터센터 투쟁지도, 투자관계도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지도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나는 29년차 반도체 후공정 노동자입니다

나는 29년 차 반도체 후공정 노동자입니다. 회사는 58년 역사의 반도체 후공정 세계 2위 기업입니다. 8,500명 사원 중 노동조합 조합원은 66명입니다. 회사는 ‘국가전략산업’이자 ‘보세구역’이라는 이유로 전자기기 반입을 막습니다. 노조에 가입하면 탈퇴를 강요당하고, 잔업과 휴일근...

“아리셀 희생자에 책임 돌린 2차 가해” 사측 대리인 기소 촉구

아리셀 참사 희생자를 향한 2차 가해 논란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가운데,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처분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참사의 책임을 희생자 개인에게 돌리는 발언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가족에게 또 다른...

“판정문 사용자 교섭장에선 아니다”…공공운수노조 전국 순회투쟁 돌입

공공운수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교섭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원청교섭 투쟁사업장을 잇는 전국 순회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원청 사용자성 입증 절차와 교섭 의제 제한, 교섭창구 단일화 등이 실질적인 원청교섭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의 시행령·해석지침 폐기와 ...

AI: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도박

하이퍼스케일러의 지출과 현금흐름 사이의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자본지출은 2027년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이들 기업의 합산 ‘잉여현금흐름’, 즉 기존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서 나오는 현금은 1,000억 달러 아래...

흔들리는 미 국채시장, 금융자본이 정부를 옥죄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은 자본이 부채에 의존해 지출을 확대해 온 국가에 제동을 걸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의 대가는 노동자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와 미국의 강압 정치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미국 의회 양원의 입법 승인을 받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반구 선진국들이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부과한 제재를 어기고 러시아와 거래해 온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인도와 중국이 트럼프 관세의 주...

관세 다음은 자본통제인가, 트럼프 경제전쟁의 새 전선

결국 미국은 부채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금융억압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런 접근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동시에 국내에서도 병행해서 금융억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차입으로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 명목성장률과 인플...

대인지뢰금지협약, 한국은 왜 가입하지 않았나

[제33호] 2026년 9월 28일(월)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대대장이 발목을 잃은 지 여드레, 국회가 지뢰의 국적을 다투는 사이 지뢰 100만 개의 땅이 왜 대인지뢰금지협약 밖에 있는지를 묻는다. 이란의 7일 해협 재개방 구상과 트럼프의 ‘회담과 타격’, 전장연의 50일 포체투지, 메가특구 기간제 4년 여론조사, 세종호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