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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욱, "영화계, 4월에 전선 분리될 것" | ||
| [한미FTA저지특별기획](2) - 한미FTA와 영화산업노동자 | ||
| 민중언론 참세상은 '한미FTA저지특별기획'을 마련했다. 정부의 한미FTA 추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사회구성원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가운데, 한미FTA를 저지하는 부문 현장의 실천을 독려하는 방향에서 보도할 계획이다. 한미FTA는 찬성하고 추진하는 쪽이나 반대하고 저지하는 쪽이나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싸움으로 보여진다. 노무현정부는 국가의 장래를 거론하며 한미FTA 추진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고, 자본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검토하는 가운데 빠른 추진을 추동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자본의 의지가 투합된 한미FTA는 한국에 있어 자유무역협정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미FTA가 미칠 파장이 부분적이고 계기적인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치와 질서를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각계각층, 부문 영역에서는 한미FTA 저지를 위한 부문별 공대위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실천에 나서고 있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정부와 자본의 한미FTA 추진 과정을 주시하는 한편,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저항과 실천에 주목하고 보도함으로써, 한미FTA 저지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한다는 취재방향을 채택했다. '한미FTA저지특별기획'은 국정브리핑의 '한미FTA특별기획'을 검토 비판하는 기고와 함께 부문 영역별 과제와 실천을 집중해서 앞으로 약 20회에 걸쳐 다룰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 편집자 주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는 146일간의 상징적인 스크린쿼터 일수 맞춘 농성투쟁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 농성현장을 오가며 4-5월 집중 투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해 출범한 전국영화산업노조. 최근 투쟁 곳곳에 등장하는 '손에 필름을 움켜쥔 주먹 깃발'의 주인공들이다. 작년 말 영화 산별노조를 건설, 창립총회에 이어 올해 초에 노조설립필증을 받았다. 뚝딱 떨어진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아니다. 100년의 한국 영화 역사를 만들어 온 업종 노동자들이 ‘비둘기둥지’라는 인터넷 까페를 중심으로 각종 협의회, 협회, 조수연대회의 등을 거쳤고, 이번에는 기어이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최진욱 노조위원장도 조명 스텝 경력만 13년차의 영화 현장 출신이다. 현재 영화산업노조는 제작가협회와 4월 첫 임단협을 준비하고 있다. 영화산업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과 현실 임금을 쟁취하겠다는 것이 이번 단체교섭의 목표이다. 인터뷰 내내 스크린쿼터 싸움에 대한 평가도, 영화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현실도, 4월 임단협 돌입의 필요성도 현실과 조합 활동을 오고가는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진다. 그리고 스크린쿼터 사수라는 동일한 의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화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싸움을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다른 관점의 사안임을 강조한다. 4월의 임단협 시작이라는 계획이 오히려 외부에는 영화계 내의 파열음이라고 호도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영화를 만드는 노동자의 원칙으로 갑니다. 계급과 위치가 다르니 이해가 같은 수 없죠. 실질 사용자단체인 제작가협회와 임단협을 가져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선은 아마 더 분명해 질 것입니다.” 입장은 단호하다. 스크린쿼터 사수라는 커라단 우산 속에 같이 서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아니라고 한다. 뭐가 다를까. 최진욱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을 만나 그 얘기를 들어봤다.
이미 많이 알려진 상황인데,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평균 연봉이 640만원 정도 된다. 48시간 노동은 다반사로 이뤄지고, 4대 보험도 안돼 아파도 병원가기가 쉽지 않다. 하청 사업장에 직접계약을 하는 형태인데, 한국 영화 역사가 100년 이다. 그 과정에 자연스럽게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하도급의 형태로 고용되고 있다. 노동유연화라 말할 것도 없고, 하도급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 또한 이 동네 풍토 이기도 하다. 작년까지 우리들의 요구가 비정규직이 되는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현재 영화 제작 시스템상 고용되지 않고 흩어져 있는 노동군 까지 포함하기 위해 클로즈드 샵 체결을 목표로 한 산별노조를 건설한 것이다. 영화산업노조는 4월 단체교섭을 실시해서, 첫 임단협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계적 목표가 있다. 우선 4대 보험 적용과 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 하라는 처우 개선 요구와 주급제 실현과 조합원 우선 채용을 요구하는 고용안정 요구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 하도급을 주는 제작가들이 모여 있는 협회가 우선 사용자 단체가 된다. 경우에 따라 투자 회사가 감독, 배우 등의 인사 고용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투자자 대자본도 원청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 산별노조 교섭 대상인 만큼 제작가협회를 대상으로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화산업노조는 사용자단체인 제작가 협회와는 스크린쿼터 사수라는 공동의제를 중심으로 싸워온 상황 아닌가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스크린쿼터 싸움의 길에 같이 걸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부적으로 모든 내용을 동의하고 같이 왔다고 할 순 없다. 동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근본적으로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경우는 현장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접근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종사 노동자들의 연봉이 평균 640만원인 상황에서 스크린쿼터가 지켜진다고 해서 영화산업내에 존재하는 내부 양극화의 문제, 고용 안정의 문제나 종사 노동자들의 생존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다른 각도의 문제인 셈이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인 셈인데, 상업자본이 만들어 내는 현재의 영화 제작 시스템에서 우리의 문화라 부를 만한 것이 존재하는가를 반문하고 싶다. 영화가 우리 문화인가를 묻는다면 그건 오히려 자본주의의 상품문화다 라고 하는 규정하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왜 쿼터를 얘기할 수 밖에 없는가를 반문해 보면 결국 스크린쿼터가 축소된다면 영화산업의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당연히 관련한 여러 변수들은 종사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스크린쿼터 사수가 문화다양성의 측면이라기 보다 노동자들에게는 거대한 규모의 생존권 싸움이라는 판단에서 나오는 차별 지점이 있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쿼터 싸움은 싸움대로 가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대로 4-5월 집중 단체교섭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갖게 된 것이다. 영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스크린쿼터 사수 싸움이 광범위한 생존권 싸움으로 접근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스크린쿼터 사수 싸움에서 제기되는 다양성 이나 기타 다른 주장들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스크린쿼터가 필요하다. 그것은 일정하게 맞다. 그러나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기회가 창출되어야 하지만, 스크린쿼터제에서는 영화산업의 대자본과 중소자본까지 나눠가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싸움의 흐름은 중소자본까지 포함해 같이 왔다. 실제 내부다양성 문제를 어떻게 풀고 갈 거냐에 대한 제기들이 있었다. 상업영화가 다양한 문화를 창출할 구조가 이미 아닌 상황에서 실제로 내부 다양성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가, 채워져야 하는가를 봐야 한다. 결국 이 부분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셈인데,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영화든 상업영화든 노동자들의 경우는 모든 영화 현장을 넘나들며 일하게 된다. 그러니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일 수밖에 없다. 내부 다양성 문제는 상업영화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결국 정부 정책이 만들어 지고, 강제하는 방법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사실 스크린쿼터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계치에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을 방패 삼아 문화다양성을 외칠 수는 있겠느냐의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문화냐 라는 측면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스크린쿼터 싸움에 대한 평가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영화인들이 열심히 싸워 온 것에 비해서는 사회적 이데올로기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 도 사실인데 스크린쿼터와 관련해서는 내부 양극화 해소의 문제와 문화 다양성 담보의 문제를 많이 지적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문화의 본질이 뭐냐 라고 할 때 답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그러니 비판도 나오는 것이다. 사실 이는 영화계가 인정, 수용하고 대안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우리 영화, 우리 문화라고만 뭉뚱그려 놓으니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최근 영화인들의 내부 동력이나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도 그런 자기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 국무회의 통과라는 절차는 형식적으로 마무리 된 절차이고, 실제 73일로 축소된 상황에서 난리가 났어도 났어야 할 상황에서 이렇게 조용하지 않나. 현재는 수세적인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형에 놓인 것이다. 또한 외제차 문제도 같은 측면이다. 본질적으로 스크린쿼터와는 상관없는 문제이지만 공인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과 박탈감을 느낀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렇게 좋은 차를 몰지 않더라도 낮은 수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 줬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많이 생략됐다. 그러니 그 반대 정서가 반대 여론을 형성한 것이다. 한류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다. 특정 배우가 유명해지고,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 흥행돼서 많이 팔리고 그렇게 수출되고 하면 산업을 유발하는 계수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를 적용할 때도 과연 이런 후과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이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현되고 분배되는가에 대한 판단이 없다. 배우가 있고, 영화자본가가 있고 여러 작업을 통해 성과를 낸 것이 분배가 제대로 되어야 자정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간과된 체 자본주의적 기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정치 경제 권력을 대상으로 싸우는 과정에 종사 노동자들의 실익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없다'가 답이다. 이게 현실이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싸움 과정이 담론을 담아내기 힘들었던 측면이다. 영화노동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같이 스크린쿼터 사수를 외치고, 같이 생존을 얘기 하지만 수십억의 감독, 배우, 제작자들과 현장 노동자들과의 거리가 너무 멀었다는 것이다. 40~50억 버는 사람들도 있고, 1년에 64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각자의 이해 관계 속에서 스크린쿼터를 얘기하고 있는데 단순히 스크린쿼터 사수만을 외쳐서는 이런 내부 양극화의 문제, 분배의 문제가 빠질 수 없는 셈이다. 스크린쿼터 싸움에 영화산업 노동조합이 함께 하고 있으나 다 동조할 수 없다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스크린쿼터 사수라는 깃발만 움켜 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기되는 사회적 환원의 필요성 그리고 산업 내의 분배의 문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노조가 영화 산업 내의 분배 문제를 제기하고 나올 경우 이 전선은 분리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은 영화계의 분열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 따라 바르게 가는 방향임을 주지했으면 한다. 사실 진작에 분리됐어야 할 싸움이다. 스크린쿼터 지키자, 영화 산업 지키기 위해 가자라고 하지만 나이 40 넘어서도 투잡, 아르바이트 해야 하고, 병원에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종사 노동자들이 스크린쿼터 사수만을 외칠 수 없는 다른 조건, 다른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4월 부터 산별교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 교섭은 4월 말 5월 산별교섭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의 영화계의 분배 문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구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영화 산업을 100이라고 한다면 마케팅 비용이 35% , 배우 캐스팅 20%, 경상비 5-10%, 제작비 30- 40% 정도의 규모가 된다. 그 제작비 중 장비 등의 비용을 제외하면 인건비는 5%-10% 정도 될 것이다. 최우선으로는 현장에 깨질 만큼 깨져 있는 고용유연화와 채용권에 대한 제기와 실질 임금 인상을 주요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제작가협회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청하겠지만 사용자단체가 구성 안 되고, 교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패턴 교섭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싶다. 사실 스크린쿼터 사안이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냐, 상황이 좋지 않다는 상황논리는 이미 계속된 얘기다. 노동조합이 그걸 염두해 두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악용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규약 대로, 원칙대로 진행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제대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한국 영화의 역사가 100년을 넘고 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종사 노동자들은 생계비 마련에 급급했고, 병원조차 제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을 견뎌왔다. 이제 이들의 이해를 조직화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생긴 상황에서 시기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은 조직력이다. 영화계도 시즌도 있고, 세트 돌리는 시기도 있다. 외국의 경우 영화 불매 운동을 하는 경우도 봤다. 스크린쿼터 국면이라 할 지라도 이 정도 논리와 사회적 제기에도 불구하고 영화계 내부의 양극화와 내부 다양성의 제기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냐. 당연히 힘받아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경우에 따라 영화계 종사하는 전문 노동자들의 전면 파업이 벌어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를 기점으로 한미FTA 협상 저지를 외치는 공대위들이 속속 출범하고 있다. 스크린쿼터제와 영화 산업을 떼놓고 얘기 할 수 없는 지형인데, 향후 투쟁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나? 사실 영화계 내에는 관점에 따라 한미FTA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있다. 그것은 근본적인 차이이다. 단순하게 스크린쿼터가 축소됐으니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FTA는 해야 하는데 졸속이라서 안 된다라거나 한미FTA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물론 노동조합은 한미FTA에 반대한다. 다양한 공대위의 출범을 통해 한미FTA 확산 저지 국면의 전환기가 생긴건 맞긴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이 싸움을 끌고 갈 동력이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단순히 보이기 위한 전술일 것인가, 전체 국면에서 끌어간다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어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공론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화산업 노동자들의 경우는 지금까지 영화산업을 위해 노동했고, 그렇게 희생되어왔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싸움 과정에 한미FTA도 있을 것이다. 노조 판단의 근거는 영화산업 노동자들을 기반으로 한 노동조합이라는 것, 그리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현 싸움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노동자들의 삶의 방향과 같이 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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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등록일 : 2006.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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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네  |
2006.03.15 10:36 |
| 동지 같이 합시다. 이제야 좀 영화판 알것같네요. | |
| 어쩐지... |
2006.03.15 12:18 |
|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알아서 가고 있네. 힘내십시요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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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쿼터 투쟁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
2006.03.15 16:01 |
| 듣는거 같군요.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을 어떻게 한미FTA 반대투쟁으로, 반자본 투쟁으로 상승시켜낼 것인가가 우리 앞에 놓인 핵심 과제인 것 같은데, 최진욱 동지의 인터뷰는 이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것 같군요. 근데 걱정이 됩니다. 임단협을 하게 되고 잘 안될 경우 파업까지 가게 되면, 우려하신 것처럼 스크린쿼터 전선을 분열시킨다는 비판이 장난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계 뿐 아니라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비슷한 비판을 할 수도 있슴다. 이 부분은 영화노동자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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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쿼터전선을 분열시킨다...... |
2006.03.15 18:40 |
| 는 아닌것 같은데요 노동조합이 임단협이 들어가는데에 비판한다면 그건 어용이죠... 진보진영이 그런다면 웃기는 이야기죠. 최진욱 동지 이야기는 감추어져있던 스크인쿼터 운동의 본질을 이끌어 내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문화라는 것이 만드는사람들 착취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과연 정당성이 있을까요? 영화계도 썩은고름을 걸러내야 합니다. 이게 기본 아닐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서는 스크린쿼터투쟁은 의미가 없는거 같네요. 분열이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칼침을 놔야지요 그연장 선에 연대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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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계의 썩은 고름에 대해.. |
2006.03.16 09:17 |
| 인터뷰에서는 그게 결국 영화계 내부의 분배의 문제와 비상업적 문화 양성 체계의 부재라고 지적한 거죠. 그런거죠? 저는 그렇지만 스크린쿼터 투쟁 자체는 그 자체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제기가 내부던 외부던 가능한 상황이 되는거죠. 어차피 자정을 바랬다면 그건 일면의 시혜가 될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도 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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