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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꼭지점댄스를 추는 노무현 정부

고이즈미를 부러워한 노무현, 한미FTA를 밀어 붙인다

아베 신조가 다음달 일본의 새 총리로 당선된다면, 고이즈미 총리는 아베내각에게 우정국 민영화라는 선물을 주고 내려가는 셈이다. 일본의 우정국 민영화사업은 96년에 출범한 하시모토내각 이후 꾸준하게 논의되어 온 것인데, 이번 고이즈미가 한 건 하고 정권에서 내려가는 셈이다.

일본의 우정국 시장 규모는 3천억조 원으로서 우리나라 1년 예산인 200조 정도임을 고려하면 대강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고이즈미는 이 우정국을 2017년까지 민영화하겠다고 한 것이고 여기에는 미국 금융자본의 안정적 진출과 고이즈미의 금융대국화라는, 양국간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이해관계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작년 8-9월 경 일본의 중의원 해산 및 총선과 관련하여 “자리를 걸고 승부거는 고이즈미가 부럽다”고 말한 적이 있다. 우정국 민영화 공약으로 총선에서 이긴 고이즈미의 정치적 승부수를 못내 ‘부러워한’ 노 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못지 않은 일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FTA가 바로 그것이다. 고이즈미총리가 우정국 민영화를 한 건하고 정권에서 내려가는 것을 부러워한 것인지, 노 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를 통해 정권에서 하차하고 싶은 모양이다. 하지만, 조용히 하차할 수는 없었을까? 미국과 그 미국금융자본의 손을 들어주면서 우정국을 민영화한 고이즈미나 미국과 그 금융자본의 손을 들어준 노 무현 대통령은, 노 무현 대통령이 고이즈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을만큼 어쩌면 이리도 쌍둥이같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고이즈미의 신사참배를 비판하고 독도문제 청와대 대변인 성명서 내봐야 무슨 말발이 설 것인가, 의아하기만 하다. 노 무현 정부는 현재 신자유주의의 꼭지점댄스를 즐기고 있다. 시민들의 돈 40억을 써가면서 한미FTA 공익광고를 하는 등 신자유주의의 정점에 서 있는 한미FTA에 올인하는 형국이니 말이다.

앞의 도표는 왜 노 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의 꼭지점댄스를 즐기고 있는지 보여준다. 일본의 오히라정권에서 나카소네내각으로 이행하던 시기에 일본을 달구었던 ‘선진국병’처럼 우리가 ‘선진국병’에 몸달기 시작한 김 영삼 정부 때부터 우리는 한미FTA가 추진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우정국을 민영화하기로 함으로써 미국의 금융자본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노 무현 정부는 미국의 금융자본의 손을 들어주고자 자본시장통합법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고 그 멍석 위에서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도표에 나타난 내용들은 한미FTA를 위한 그 멍석들의 역사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일본의 나카소네내각이 고이즈미내각에 이르러 신자유주의의 정점에 이른 모습을 보여주며, 한국과 일본 양국이 시차는 있지만 동일하게 신자유주의의 정점으로 치닫는 역사를 보여준다.

한미FTA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 아니 결국엔 문제의 정점을 이루고 말 것이겠지만 - 오히려 한미FTA가 추진될 수 있도록 김영삼 정권 이후 한미FTA를 위한 멍석들이 하나 둘씩 깔려 왔다는 사실이다. 특히 김영삼, 김대중 정권 전반기까지는 정리해고제, 철도개혁 등 하드웨어적인 구조조정에 집중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한 편으로는 김대중 정권의 경영혁신계획처럼 소프트웨어적인 구조조정으로 이행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금융시장의 소프트웨어적인 구조조정, 금융시장 통폐합 등의 특징이 나타나는가 하면 비정규직 양산 등 노동계급의 분할과정이 심해졌다는 사실이다.

한미FTA는 김영삼 정권 이후 진행되어온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역사를 ‘협상 단 한 번으로’ 해결하고, 미국과 그 금융자본의 손을 ‘번쩍 들어주는’ 무지막지한 과정의 종착역 구실을 한다. 한미FTA에서 17개 분야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일본의 우정국민영화에서 미국과 그 금융자본의 이익이 관찰된 것처럼, 먹잇감의 크기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미국과 그 금융자본의 이익이 관철 될 것이고,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거대금융시장권이 형성되어 그 먹잇감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미국이 그 먹잇감의 입질을 하루이틀 느껴왔겠는가?

묻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는, 왜 신자유주의의 정점에 서서 꼭지점댄스를 추려고 하는가?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는 그 댄스의 역사적 기원을 알기나 하고 춤추고 즐기려고 하는 것인가? 일본에서 퇴직자들의 연금이 헤지펀드에 위탁되듯이 한국에서도 기업연금이라 하여 401K를 2008년부터 추진되는 것인가? 일본에서 2000년부터 추진해 온 것이 기업연금 아닌가? 자본시장통합법 등과 더불어 국내외 거대한 금융자본에게 전권을 주겠다는 것이, 결국 한미FTA의 요체가 아닌가?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금융자본주의에 있다.

따라서 한미FTA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되는 20조의 농축산시장, 40조 정도에 이르는 통신시장 - 이것은 방통융합에 따라 더 커질 것이다 - 도 문제지만 한미FTA 체결을 위해 이제까지 멍석들이 착착 깔려져왔다는 사실이 필자에게는 더욱 더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노 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가 부러웠겠지만 필자는 한국과 일본을 두 개의 종속국으로 양 어깨에 끼고노는 미국과 그 금융자본이 못내 부럽다.

1979년 이후 일본에 대해 금융폭격을 하던 미국이 우정국 민영화를 통해 그 정점에 올라섰듯이 미국은 스크린쿼터 짓밟고 나더니 수순에 따라 한미FTA를 통해, 일본에 대해 퍼붓던 금융폭격의 미사일을 우리에게 돌리고 있는 것 아닌가? 노 무현 정권이 가장 신자유주의적이고 꼭지점댄스에 미쳐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한미FTA를 통해 서서히 드러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꼭지점 댄스, 그 춤은 당신들이 출 춤이 아니다.

이득재(대구카톨릭대) | 등록일 : 200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