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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송은 제 무덤에 민주주의의 간까지 판다" | ||||||
| [한미FTA저지특별기획](3) - 한미FTA와 방송 | ||||||
| 민중언론 참세상은 '한미FTA저지특별기획'을 마련했다. 정부의 한미FTA 추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사회구성원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가운데, 한미FTA를 저지하는 부문 현장의 실천을 독려하는 방향에서 보도할 계획이다. 한미FTA는 찬성하고 추진하는 쪽이나 반대하고 저지하는 쪽이나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싸움으로 보여진다. 노무현정부는 국가의 장래를 거론하며 한미FTA 추진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고, 자본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검토하는 가운데 빠른 추진을 추동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자본의 의지가 투합된 한미FTA는 한국에 있어 자유무역협정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미FTA가 미칠 파장이 부분적이고 계기적인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치와 질서를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각계각층, 부문 영역에서는 한미FTA 저지를 위한 부문별 공대위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실천에 나서고 있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정부와 자본의 한미FTA 추진 과정을 주시하는 한편,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저항과 실천에 주목하고 보도함으로써, 한미FTA 저지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한다는 취재방향을 채택했다. '한미FTA저지특별기획'은 국정브리핑의 '한미FTA특별기획'을 검토 비판하는 기고와 함께 부문 영역별 과제와 실천을 집중해서 앞으로 약 20회에 걸쳐 다룰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 편집자 주 한미FTA 협상에 반대하는 부문별 공대위 구성이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지난 3월 8일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대위도 기자회견과 함께 발족식을 가졌다. 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20여 개 연대단체들로 구성되었으며, 한미FTA 저지를 위해 시청각-미디어 영역에서 다양한 실천을 벌일 계획이다.
참세상은 '한미FTA저지특별기획' 세 번째 순서로 양문석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공대위 정책위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나누었다. 인터뷰는 14일 오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양문석 정책위원장은 미디어의 기능에 있어 문화의 정체성과 여론의 다원성을 중시하는 입장인데, 그런 점에서 한미FTA가 추진될 경우 두 가지 모두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말하자면 미디어의 균형발전이 파괴되고, 그나마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조차 무너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는 이야기다. 양문석 정책위원장은 한미FTA가 갈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 방송 부문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동북아지역이 경제적으로 촘촘히 짜여지고 상호 안보 위협이 축소되면 군비축소가 논의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미국의 핵심전략은 역외 국가의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종속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따라서 문화적 정체성과 여론의 다원성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방송 장악이 관건이고,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방송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한미FTA 협상이 갈 경우 다공영 1민영 체제가 깨지고, 방송 분야 비정규직과 실직자가 양산될 것이며, 한국과 미국의 대재벌이 방송과 신문을 장악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정권의 재창출까지 꾀할 것이라고 보았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본독재를 허용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양문석 정책위원장은 FTA 문제에 대해 현재 방송사가 보여주는 행태가 "영화배우 1인시위 쫓아가며 연예가중계 하듯이 보도하는 게 전부다"라고 개탄하고, "지금 방송은 제 무덤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간까지 파고 있다"고 경고했다.
일단 문화연대가 주동적인 역할을 했고, 언론 관련 단체들이 모여 같이 고민했다. 3월 8일 발대식을 했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책 생산 논의에 들어간다. 조직 체계도 대강 구성되었고, 정책도 이미 상당 부분 나와있다. 어떤 싸움판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어떤 효과적 싸움을 할 것인가에 고민을 집중하고 있다. 시청각-미디어분야공대위 정책위원장을 맡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소개를 간단히 그밖에 언론개혁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언론노조까지, 한국 언론개혁과 관련한 글쓰기 활동에 주력하는 편이다. 언론환경에 있어서나 정치적으로나 큰 변화가 예고되는 시기이다. 평소 글쓰기에서 철학이랄까 내용적 기반이랄까 무엇보다 미디어 균형 발전을 꼽는다.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인쇄매체들이 동시에 발전되어야 한다. 언론은 문화의 정체성과 여론의 다원성을 집행하는 주요 수단이고 이것이 곧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문화의 정체성과 여론의 다원성을 확보하는 데 모든 매체가 필요하고 또 많을수록 좋다. 분야로 보면 방송 정책 부분에 집중하는 편이다. 한국 방송정책이 갖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지상파 방송이 지나치게 이기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정책 당국이 지상파 방송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요소가 같이 존재한다.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을 많이 고민하는 편이다. 공영방송을 포함, 미디어운동 주체들은 지금까지 미디어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나 공영방송이라 함은 지상파 방송을 이야기하는 건데 공공성 공익성은 존재 이유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상파는 다른 매체가 등장할 때 공공성 공익성을 자기 방어논리로 사용했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고민은 없다시피 했다. 변명하고 방어하는 논리가 아니라 시청자의 편에서 공공성, 공익성을 평가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방송이 미디어 균형발전의 중심에 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대내외적으로 지상파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양극화 완화 장치가 되어야 할 교육, 의료가 열리는데, 방송도 문화적으로 완화하는 기능을 해야 하고 그걸 지상파가 해야 한다. 한미FTA가 가면 시청각-미디어에 있어 스크린쿼터뿐만 아니라 방송영상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dvertising(광고), Screen Quotas(스크린쿼터), Foreign Content Quota for Free Terrestrial (지상파 방송), Foreign Content Quota for Cable TV (게이블 티비), Satellite Re-Transmission (위성방송재송신) 등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간하는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단 한국 정부가 발표한 13개 협상 대상에서 방송이 빠져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짚어야 한다. 로버트 포트만이 한미FTA 미국 측 대표인데 미 무역대표부의 대표이기도 하다. USTR은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행하는 주체다. 여기서 언급된 게 지상파 방송, 한국방송 편성, 방송 소유지분율 등 세 가지로 잡혀 있다. CNN 같은 방송에 깔리는 광고를 국내에도 영업가능케 해라, 또는 CNN 방송을 한국에서 더빙방송 해라 등의 문제도 기타 분류로 되어 있다. 13개 대상에 방송이 협상 대상에서 빠져있다고 해서 논의되지 않을 거라 본다면 오산이다. 하나는 한국의 여론의 다양성 역할 차원에서 방송을 가만 둘리 없다. 효순 미선, 오노 사건 이후 반미의식의 대중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게 인터넷과 방송이었다. 미국은 한미FTA 협상에서 방송 편성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소유지분율 갖게 되고, 소유 경영 편성까지 개입하는 욕심을 안 가질리 없다. 문화의 정체성과 여론의 다양성을 무너뜨리고 대미 비판의식을 진압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드릴 것이다. 그리고 통신에서 외국인 지분율을 없앨 것을 주문한다. 지금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과정에 있는데, 통신 자본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해가는 측면도 주시해야 한다. 조금도 안이하게 보면 안 된다. 미국이 한미FTA 협상을 가져가는 거시적인 맥락과도 연관이 있을 텐데 두 가지 측면이 있겠다. 미국의 세계 재편 전략의 측면과 동북아경제공동체 측면 등이다. 미국 밑에 쿠바가 있듯이, 거꾸로 중국 밑에는 한국이 있다. 미국은 한국이 친중국, 반미로 가는 것을 견제하는 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공동체 논의가 북한과 한국까지 확대되고 있고 교역량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동북아가 경제적으로 촘촘히 짜여지면 상호 안보위협도 축소될 것이다. 그러면 군비 축소도 논의될 것이고... 따라서 미국이 역외 국가로 있는 이상 문화적 정체성과 여론의 다양성을 허물어뜨리면서 미국의 물질적 정신적 종속을 심화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방송이 핵심일 수밖에 없다. 봐서 알겠지만 노무현정권도 문화의 정체성과 여론의 다원성을 지킬 의지가 없다. 수구언론이 노무현정권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미국이 무력을 시사한다면 한국 정부는 버텨날 재간이 없을 것이다. 한국 민중의 처절한 투쟁이 없다면 모든 것을 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알려진 것 보다 방송쿼터제를 완화시키는 방향보다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케이블 TV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분 참여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나온다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상파 시청율과 케이블 시청율 놓고 볼 때 케이블은 미미하다. 지상파가 여론 영향력을 결정하는데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다. 한국 방송 시장을 공격하는 데 있어 돈벌이보다는 여론을 장악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본다. 시장의 측면에서는 케이블 확보 문제는 부차적이다. 케이블을 장악하는 맥락이면 오히려 다른 제조업 쪽으로 덤비는 게 더 빠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이블방송에 대한 평성, 운영권을 가질 때 지상파 방송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현재 방송 시스템에서 국내 자본과의 이해 문제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외국자본이 방송계를 장악하고 제작, 편성, 방영에 영향을 끼친다면 큰 파장이 불가피할 텐데 지금 한국 지상파 문제를 보자. 다공영(4개) 1민영 체제이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잣대를 공영이 잡고 민영이 맞추는 구조다. 소유지분 문제가 열리면 신문과 방송 동시 겸업 금지 조치가 풀린다. 그러면 한국 언론재벌이나 대재벌들이 외국 자본과 연합해서 지상파 방송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다공영 1민영 체제를 1공영 다민영 체제로 순식간에 바꿔버릴 것이다.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은 하락할 것이고, 상업 프로그램이 판치게 된다. 거의 현재 케이블 티비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다. 무엇보다 KBS, MBC 축소는 비정규직과 실직자 양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고, 나아가 한국과 미국의 대재벌이 방송과 신문을 장악하면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재창출까지 꾀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본독재를 허용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도 영향을 받을 텐데, 한국방송공사의 해체가 어떤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나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무너지면 케이블이나 신문처럼 방송사가 직접 광고영업을 하게 된다. 한국방송광고공사라는 하나의 완충 지대가 없어진다는 건데, 그러면 자본과 권력에 대한 비판도 동시에 사라지게 된다. 광고를 협작 거래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저널리즘 기능도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 또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라디오 KBS MBC 지역 광고를 강제 할당하고, 이것이 공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역시 무너지면 KBS MBC KBS2 등 방송광고를 주재원으로 시청율 경쟁을 할 수 있는 채널을 제외하면 지역방송이나 EBS 등은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크게 볼 때 이처럼 존재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결국 한미FTA 협상을 통해 외국인 지분제한 규제완화가 공영방송 민영화 요구로까지 갈 수도 있고,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해체를 요구할 것이라면 지적하듯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다. 들여다보면 지금도 외주 프로덕션 제작이 일반화되어 있고 고용 조건이 불안정한데, 실제 종사 노동자들의 고용구조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외주제작사 문제 봐라. 상층 경영진은 에쿠스 타고 다니고, 제작PD나 스텝을 보면 연 3천 받는 사람은 아주 많이 받는 사람들이고, 보통 1-2천 정도 받는다. 작품 놓고 모였다 헤어지는 영화판 고용 형태와 유사하게 가고 있다.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노동자의 기본 복지 문제가 지금도 심각하다. 더욱이 고용 불안정과 임금 대폭 삭감은 실제 방송이 가져야 할 사회 감시 기능도 극도로 저하시킬 것이다. 경영진과 광고주의 눈치를 보는 이상 저널리즘의 위기는 불을 보듯 뻔하고, 그에 준한 먹이사슬이 형성될 것이다.
시청각-미디어 단위의 현재 구체적인 동력은 어느 정도인가. 향후 시청각-미디어 단위들이 어떻게 싸워나갈 계획인가 방송사가 이 문제에 얼마나 직접 개입하고 보도하느냐가 중요한데 현재 수준에서는 절망스럽다. 한미FTA 방송 보면 위에서 써주는 걸 앵무새처럼 읽어주는 게 전부다.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보도하는 것 봐라. 영화배우 1인시위 쫓아가며 연예가중계 하듯이 다루는 게 전부다. 지금 방송은 제 무덤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간까지 파고 있다. 대응과 관련, 시청각-미디어공대위가 일단 학계나 현장과 긴밀히 연계하고 있다. 지상파 몸담고 있으면서 지상파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지상파에 대한 믿음도 갖고 있다. PD저널리즘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의제를 던져왔고 집중적으로 고민해왔다. 구성원들이 상당한 역량이 있고 PD연합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이 내부 각성과 프로그램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하고 공대위가 잘 받으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전국언론노조도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강경 입장을 갖고 있다. 조합원과 본부 직원에 대한 순회 교육 교양을 진행하고 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5.31 지방선거와 엮어서 대응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PD에 대한 교양과 스케줄도 준비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결합하는 시기를 3-4월로 놓고 있다. 범국민운동본부와 메이데이 투쟁을 준비해간다면 그리 절망적이지는 않다고 본다. 한 번 붙어볼 만한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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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주,혜리 기자 | 등록일 : 2006.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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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는  |
2006.03.15 21:53 |
| 한국방송광고공사고요. 한국방송공사는 KB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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