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출발점에 선 한·미 FTA'] ④ 국민과 함께하는 협상

시간에 쫓기지 않고 국민의견 충분히 듣는다

지난달 3일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후 국내 각계에서 한·미 FTA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과의 경제·통상관계를 감안하면 어떤 FTA보다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영향이 클 것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한·미 FTA협상이 돌발적이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소외시킨 채 정부가 독단적으로 협상을 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 FTA협상 공식 선언에 앞서 열린 공청회가 농민단체의 반발로 깔끔하게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긴 하지만, 협상이 돌발적으로 추진됐다거나 미국의 압력에 의한 굴복의 결정이라고 보는 시각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2003년부터 충분한 검토·전략적 고려

실제 한·미 FTA 추진 문제는 최근 수년 간 핫이슈가 아니었지만, 충분한 검토와 전략적 고려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을 짤 때 FTA를 전략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고, 거대경제권인 미국과의 FTA도 이미 검토됐었다.

그 후 정부 발주 연구용역을 포함해 10여 차례에 걸쳐 전문가 연구와 세미나, 공청회를 진행했고, 설문조사도 2004년 11월, 12월에 세 차례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경련 조사에서는 87%가 한·미 FTA를 찬성했고 무역협회와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각각 75%, 80%의 압도적 지지가 있었다.

또 작년 2월부터 4월까지는 3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와 미국이 정부 간 FTA 사전실무점검회의를 개최해 미국이 다른 나라와 이미 체결한 FTA 내용, 한·미 FTA 체결의 경제적 기대 효과 등을 검토할 수 있었다.

그 후 6차례에 걸친 양국 통상장관회의, 미 의회와 업계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설득 작업 등 우리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한·미 FTA 협상을 출범시킨 것이다. 한 마디로 우리 정부의 전략적, 주도적 준비를 통해 한·미 FTA 협상 출범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제안해서 성사"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대외경제위원회에서 “한·미 FTA는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일로 압력 같은 것은 없었다"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제안해서 성사된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한·미 FTA협상과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인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도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미 FTA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충실하게 전달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비판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내년 3월까지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빠듯한 것이 사실이다. 시간에 쫓겨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지 못한다거나 협상전략과 방어책, 피해대책이 졸속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시한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즉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입장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반드시 타결해야 한다는 실적주의에 매몰되면 국익을 손상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협상 전략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 경제를 선진형 경제구조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제조업 등 경쟁우위 분야는 적극 개방하고 서비스 산업과 같이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선별적, 단계적인 전략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업 등 취약산업 분야는 최대한 방어적 입장에서 전략을 꾸려나갈 예정이다.

국민·국회·시민단체 의견 다양하게 수렴

또한 국회 및 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전 협상과정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상 과정에서도 여러 쟁점에 대해 국회의 검토와 협조를 계속 구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는 우선 내달 28일까지 국내 50개 업종·단체로부터 한·미 FTA에 대한 의견을 수렴토록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일반인·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받기로 했다.

농림부와 산업자원부는 각각 농업과 제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협상전략에 반영하고, 5월 중에는 협상전략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 이익 최대한 반영

이외에도 한국무역협회는 분야별 한·미 FTA 민간대책위를 구성해 협상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업계의견을 듣고 협상에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이번 한·미 FTA는 모든 협상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고 미흡한 협상전략에 대해서는 겸허히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국내협상 전략이다. 이와 함께 국내 보완대책에도 힘을 기울여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별 보완대책을 마련, 연착륙이 가능한 구조조정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추진전략과 관련, "한·미 FTA는 미래 한국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한국경제 발전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이 협상에 국가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경철 (kcsun@news.go.kr) | 등록일 : 2006.03.16

[한미FTA저지특별기획] -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저지특별기획](5)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 검토와 비판 ③
FTA가 양극화 해소? 거짓말에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한미FTA저지특별기획](4)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 검토와 비판 ②
당신들의 무지와 무모함이 두렵소! (최영재/스크린쿼터문화연대)
[한미FTA저지특별기획](3) - 한미FTA와 방송
양문석, "지금 방송은 제 무덤에 민주주의의 간까지 판다"
[한미FTA저지특별기획](2) - 한미FTA와 영화산업노동자
최진욱, "영화계, 4월에 전선 분리될 것"
[한미FTA저지특별기획](1)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 검토와 비판①
우리는 왜 FTA가 필요하지 않는가 (김종필/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