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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에 대한 인식의 오류와 손익계산서 산출의 오류 |
| [한미FTA저지특별기획](9)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 검토와 비판 ⑤ |
| 정부가 발간하는 '국정브리핑'은 특별기획 '출발점에 선 한미FTA'를 6회차에 걸쳐 연재하고 있다. 국정브리핑은 특별기획 소개글에서 "우리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과 FTA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한층 나아질 것이고 개방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먹거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개방은 시대적 흐름이다. 과거처럼 압력에 못 이겨 수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이번 한미FTA처럼 능동적으로 전략적 개방을 꾀하는 것이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제기했다. 국정브리핑은 이에 "한미 FTA에 대한 보다 면밀한 이해와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정부의 협상방향을 심층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고 밝혔다. '국정브리핑'은 ①우리는 왜 FTA를 필요로 하는가, ② 스크린쿼터 축소, 새로운 시작이다, ③한미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가, ④국민이 함께 하는 한·미 FTA 협상전략, ⑤한미FTA의 손익계산서 ⑥경제대국 미국을 분석한다 등의 글을 연재하고 있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한미FTA저지특별기획'의 한 내용으로, '국정브리핑'의 특별기획을 검토하고 비판하는 연재글을 게재한다. 아래는 선경철 씨가 쓴 '[특별기획 '출발점에 선 한·미 FTA'] ⑤ 한미FTA의 손익계산서 - 소득 · 수출 · 일자리…'얻는 것'이 훨씬 많다' 글을 정병기 서울대 교수가 검토 비판한 글이다. 한미FTA에 대한 참세상 독자 여러분의 냉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 편집자 주 “FTA 협상은 쌍방게임이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협상 자세이다. 정부가 볼 때 FTA에서도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모두 자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갈 것이 뻔한 이치”이다. 따라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단순한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공격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해 본격적인 승부를 벌여볼 때”라고 강변한다. 정부의 생각에 따르면, FTA는 그 자체로 중립적인 협상기제일 뿐이며 이용하기에 따라 우리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공격무기이다. 국가간의 협상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 따라서 얻을 것이 없다면 임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기본자세는 나무랄 것이 없다. 그러나 그 판단은 FTA 인식의 오류와 손익계산서 산출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FTA 인식의 오류 우선 FTA는 미국이 WTO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와 다자간 협상기제를 통해 제국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실패함으로써 개별국가들을 직접 상대하려는 쌍방협상임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히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한미FTA는 미국이 이미 우리나라를 직접 공격하는 무기이자 절대적으로 미국에 유리하게 편성된 공격전략이다. 공격을 받아내는 전략은 수비전략인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공격을 받더라도 미리 함정을 파놓고 되받아친다면 승리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수비전략을 공격으로 전환시키려면 상대방의 공격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파악하고 되받아치는 전술을 구사해야만 한다. “공세적인 전략”을 취한다는 우리 정부는 과연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수비와 공격의 전략은 바로 정부의 손익계산서에서 읽어낼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한미FTA를 피할 수 없는 미국의 공격임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어 전술이나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을 짜놓지 못했다. 적어도 국민들에게 제시할 청사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 손익계산서마저 잘못된 산술에 근거하고 있다. 손익계산서 산출의 오류 정부는 우리나라가 “마땅한 부존자원이 없는, 대외의존도가 70%인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한미FTA협상에 임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이 점은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오히려 강대국에 맞닥뜨려서는 수출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취해 온 전략이다. 정부측의 계산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시 우리의 실질GDP는 135억 달러가 증가하고 가격인하 등에 따른 소비자잉여 증가 등을 고려한 후생수준은 68억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또다른 계산에 따르면, 한미FTA 체결 4년 뒤 대미 수출이 2002년도에 비해 230억 달러에서 422억 달러로 증가한다 하더라도 대미 수입 또한 328억 달러에서 431억 달러로 증가한다. 그 결과는 무역 흑자가 98억 달러에서 9억 달러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대미 무역적자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결국 정부의 계산은 “덧셈만 알고 뺄셈은 모르는 산수”인 것이다. 사회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 또한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제조업과 일부 산업을 위해 농업과 같은 부문의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정부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쌀과 같은 농업부문을 협상에서 제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쇠고기와 같은 주요 농업부문은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개방을 한 상태이다. 게다가 『국정브리핑』은 쌀 개방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계산에서는 쌀을 제외한 생산감소액 1조1500억~2조2800억 원만을 이야기한다. 쌀을 합하면 그 생산감소액은 무려 8조원에 이르는 것은 왜 언급하지 않는가? 부문간의 차이는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 물론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이익을 얻어 그것을 양극화 해소를 위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한미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리부터 언술의 연막을 치는 것에 불과하다. 노대통령 측근인 열린우리당 의원모임 ‘의정연구회’의 자신있는 소리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곧 “무역장벽 제거로…… 효율적 기업은 생존하여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은 도태되고, 회원국간 비교우위에 따라 산업과 기업의 재편이 발생하며, 정치적 효과도 중요하여, 소국이 대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정치적 안전보장 효과를 누리기도 하고, 국내의 취약한 개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TA라는 외부충격 혹은 압력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초국적 자본들의 이익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그 일차적 목적이다. 설사 그 이익을 사회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익 전체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투자하는 것은 벌어진 차이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며, 그렇다면 결국 양극화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위의 언급에서 밝혔듯이 정부의 또 다른 목적은 이러한 외부 압력을 이용해 국내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완성하고 네오콘들과 연합해 자신들의 정권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의 손익계산서는 초국적 자본 및 현 지배층의 이익과 민중 및 국민 대다수의 손해를 견적낸 것 한미FTA는 분명 무역수지적자, 금융투기화와 종속,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질적 저하, 농업공황, 영화를 비롯한 문화산업위기, 대미 군사안보 종속의 항구화 등을 야기하는 묵시록의 서막이다. 이러한 판단을 정부는 이분법에 근거한 잘못된 시각이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방한 나라가 성공도 하고 실패한 경우는 있었지만 쇄국을 하면서 성공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지난 2월 16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분법의 논리는 오히려 정부가 펼치고 있다. 한미FTA가 아니면 ‘쇄국’인가? 결국 정부의 손익계산서는 한미FTA의 수혜자들인 초국적 자본과 이들과의 결합을 통해 지배질서를 유지하려는 현 지배층의 이익과 국민 대다수의 손해와 민중의 양극화 피해를 견적낸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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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기(서울대) | 등록일 : 2006.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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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브리핑 |
 소득 · 수출 · 일자리…'얻는 것'이 훨씬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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