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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본, 4대 선결조건 해결과 수치조작 해명 촉구 | ||
| 정부, 한미FTA 국정홍보 38억원 책정 | ||
한미FTA저지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26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밀실협상, 졸속협상 한미FTA협상 중단 촉구”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범국본은 지난 24일 협상 책임자가 참가한 국회 토론회를 들며 수치조작과 4대 선결과제 해결에 나선 정부의 거짓 선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알려진 바 대로 한국 정부는 2005년 10월 새로운 약가상환제도 도입 중단, 11월 6일 배출가스 강화기준 수입자 적용 유예발표, 2006년 1월 13일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월 26일 스크린쿼터 146일을 73일로 축소하겠다는 발표하며 한미FTA 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 했다. 최근 공개된 지난해 미 의회가 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는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쟁점(4대 현안)들을 미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방미 기간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런 쟁점들이 적절한 시점에 처리도리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줬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범국본은 ”이 서한은 한미FTA 4대 선결조건이 한국 국민의 이익이 아닌 오로지 초국적 자본과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 정부, 미국정부의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국본은 최근 불거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미FTA 효과에 대한 수치조작 문제의 해명을 요구했다. 박석운 공동집행위원장은 ‘4대 선결조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수치조작, 안전장치 없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해 “대국민 기만, 사기극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권영근 교수학술공대위 집행위원장은 “FTA는 WTO+@의 협상으로 다른 나라에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설령 협상 타결이 된다면 그 책임은 다음 정권 내지는 전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며 “협상 개시 전 의견조율과 협조를 구하지 않은 과정은 협상 내내 치명적 약점이 될 것”임을 경고했다. 성명서를 낭독하기에 앞서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은 “한미FTA와 관련한 방송보도에 불만이 많으시리라 생각된다. 더디지만 멕시코 현지 취재를 비롯해 다양한 보도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며 “전국 순회 교육, 파업 찬반 투표 등 방송사 노동조합이 한미FTA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동당, 한미FTA 국민 홍보비 38억원 책정 ‘과도하다’ 국정홍보처는 38억이 넘는 돈을 들여 한미 FTA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않은 사안에 대해 세금을 이용한 홍보비를 책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한미FTA 관련해 무역수지 수치를 조작하는 등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를 계속해왔는데 여기에 덧붙여 이제는 국정홍보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국민들을 현혹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미 FTA에 대한 근본적 접근과 홍보비 책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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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등록일 : 2006.0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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