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걱정토탈 걱정브리핑
     
금융허브..성장동력.. 허브는 ‘허브 농장’가서 찾으시길..
그나마 솔직한 조언..좀 더 솔직해 주지하는 바램도
국정브리핑에서 나온 글 치고는 전문가 조언 스럽습니다. 나름대로 기초적인 개념 설명에도 애쓴 흔적도 읽을 수 있고요. 근데 좀 아쉽습니다. ‘준비가 있어야 한다’, ‘이중 감독체계 우려', ‘신중한 접근의 필요’라는 말은 연구원이 아닌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대책 이랄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왕이면 전문가 답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 이라고 '콕' 짚어주는게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 그리고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기고글이 재탕 인거 같더라구요. 미국이 싱가포르, 칠레, 호주와 맺은 FTA에서는 건전성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신금융서비스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FTA에 협상에서도 신금융서비스 허용을 요구해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꼬투리 잡으려 하는 건 아니구요. 이미 지난 7월 2차 협상 끝났을 때 김종훈 수석대표가 3가지 전제조건(어차피 형식적인 조건이었지만)을 전제로 신금융서비스 도입하는 것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래도 명색이 국정브리핑에서 내는 전문가 조언 씨리즈인데 이왕이면 협상 돌아가는 내용도 좀 반영 하고, 수정좀 해서 내지 그러셨습니까.

한국은 부자.. 그런데 국민은

글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의 금융자산이 60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질국민총생산이 700조 원 규모인 것을 감안할 때 상당한 규모의 부가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돈이 많으니 한국은 부자 나라인가 봅니다. 아! 한국에 돈이 많구나라고 감탄하기에는 당장 내 주머니, 국민들의 경제는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즉자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올 상반기 개인 파산 신청자만 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의 3.6배에 달하는 통계입니다. 재밌습니다. 나라는 돈이 많아서 이 돈을 어디다 굴릴까를 고민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파산 신청이 줄을 잇습니다. 심지어 2000년 329명에 불과했던 연간 개인파산 신청자는 △2001년 672명 △2002년 1335명 △2003년 3856명 △2004년 1만2317명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정부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생활수급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 129만 2690명 △2004년 133만 7714명 △2005년 142만 568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 외환보유고 세계 5위, 국내 부동자금 400조의 부를 거머쥔 한국에 사는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IMF 보다 더 혹독한 한 겨울입니다.

금융선진화 전략...도대체 선진화가 뭡니까?

솔직해서 좋습니다. 한국이 현재 한미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국내 금융산업의 선진화 △국내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성 제고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화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과의 연계를 통한 성장 원동력으로서의 금융 산업 육성을 목표 때문이라 합니다.

동북아 금융허브는 뒤에서 얘기 하기로 하구요, 선진화 좋지요, 한국의 이 작은 땅덩이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가슴 뜨거운 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IMF 이후 대략 10년 동안 줄창 ‘금융 선진화’를 외치며 금융장벽을 헐고, 시장 개방해 오고, 외국자본들 마구 유치해 왔는데 도대체 그 ‘선진화’가 뭡니까? 10년이 너무 짧아 아직도 체질 개선이 덜 됐다는 겁니까, 학습 속도가 늦어서 덜 배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선진기법이 없는 겁니까?

론스타가 대표적인 사례죠. 2003년 BIS 조작과 불법 매각 논란 속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펀드는 2년 6개월 만에 4조 3천 억원을 챙긴다고 합니다. 미국 의회에다 ‘세금 안내게 해 달라’ 로비하고, 국내 검찰 조사는 거북이 뒷걸음질입니다. 인수하겠다고 나선 국민은행은 거의 실무 준비가 끝났다고 하니 여론만 잠잠해 지면 곧 튀어나갈 기셉니다.

다른 경우도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부시 일가와도 인연이 깊은 칼라일 펀드가 2000년 한미 은행을 인수했습니다. 2004년 씨티그룹에 한미은행을 넘길 당시 칼라일 펀드는 7천 억원의 매각 차익을 남겼지만 조세회피지역에 법인을 둔 덕분에 세금은 0원 이었죠. 그리고 씨티그룹은 인수 직후 한미은행을 상장폐지 시켰습니다. 기업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할 책임에서 벗어나 시장의 감시를 받지 돈 굴리겠다는 공공연한 선포였죠. 이것도 선진 기법입니까?

다들 론스타만 기억하지만 사실 ‘제일 은행’이 하이라이트입니다. 1999년 제일은행을 인수했던 뉴브리지캐피탈은 영국계 스탠다드차드은행(SCB)에 넘겼습니다. 뉴브리지캐피탈은 제일은행을 5,000억 원에 인수했고, SCB에는 3조4000억 원에 팔았습니다. 불과 5년 만에 1조 1,500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남겼습니다. 차액이 얼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당시 정부는 사후 손실보전 계약을 체결해 제일은행에 총 17조 7,632억 원을 투입했지만 5조원을 넘는 공적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졸속 매각의 대표 선수급이죠.

맞습니다. 한국은 OECD 가입과 IMF 이후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시장이 전격 개방됐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1992년에는 외국인 주식 10%까지 소유 허용 됐던 것이 1998년에는 한국 전력 등 일부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완전 자유화 됐습니다. 보험업의 경우 기존 보험사와의 합작은 안 되지만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 설립 자유화 됐습니다. 1999년 해외소비(증권업, 외환거래) 및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서비스를 허용했습니다. 현재 증권, 투신, 은행의 일부 해외소비와 국경간 공급거래 및 기존 보험사와의 합작 불허만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개방 된 상태입니다.

한미FTA 2차 협상 이후 국회방송 평가 토론회에서 찬성 측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덕 숭실대 국제통상대학원 원장 조차도 “IMF 이후 시장을 완전 개방했고, 외국인 은행장도 생기고, 시장 점유율도 엄청 높아졌지만 외국의 선진기술이 들어와 금융서비스 산업이 발전했는가는 본인도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IMF 이후 1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그 많은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서 한 게 뭡니까. 개방은 더할 나위 없이 많이 됐지만, 국민들의 삶도 성과만큼 좋아졌는가를 묻는다면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자순기능론만 외쳤지 론스타, 칼라일 등 들어와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수조원의 차익을 챙겨가는 상황에서 이들이 전한 선진금융기법이 뭐냐는 겁니다.

과도한 금융 시장 개방..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더 활짝

IMF 이후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개방과 더불어진 구조조정도 본격화 됐죠. 인원감축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금융지주회사 도입, 은행간 통폐합,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민영화의 수순으로 은행권이 재편됐습니다.

은행에 들어온 외국인 지분이 상당합니다. 국민은행이 84%, 대구은행이 66% 수준이랄까. 그런데 이제는 증권업의 평균 외국인 지분율이 12.4%, 손해보험이 18.0% 라며 2금융권에 외국인 지분율이 낮다고 타박입니다. 대형화, 겸업화의 취약, 국내 산업의 규제 때문이라며 자본시장통합법을 대안이라 말합니다.

선진화 방안, 외자의 유입, 경쟁을 위한 대형화의 결과가 지금입니다. 그렇게 국민 세금의 공적자금을 쏟아 부어 만들어 놓은 은행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 보다는 수익성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사회적 책임은 방기하고, 개인 대출이나 예대마진을 남기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반정규직이라면 비정규직의 직군을 만들며 노동자 탄압에도 앞장 서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에게 사회적 책임을 물으면 성을 냅니다. '주주들에게 수익을 내서 배당을 해 줘야 한다' ,'주주 우선', '은행이 수익을 내야지' 라는 논리가 당연합니다. 예전에 외국 자본은 채권자의 지위였지만 이제는 주주로서 기업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이름표를 단 그들의 요구에 사회 정의는 무력합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입법화 되면 IMF 이후의 상황의 재방송일 것이 뻔합니다. 무차별적인 M&A가 증권업에 몰아치고, 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되면서 수많은 공격들이 신문지상을 장식하겠죠.

자본시장통합법 관련해서는 다른 분이 충분히 얘기하셨으니 전 이정도만 할렵니다. 단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의 준비 정도가 빈약하다는게 이 동네 통설이라는 힌트를 드리죠. 관련 공청회는 사람이 넘쳐 났지만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마치 달궈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눈만 껌뻑이는 것 같은 상황 같습니다. 몰아치듯 발표하고 법과 제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아무도 이후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IMF 때 처럼 말이죠.

허브 구축.. 그 위험한 허상에 대해

그리고 한미FTA의 엔딩 스토리가 결국 '동북아 금융허브' 이라...

동북아 금융허브를 금융산업의 대안 처럼 얘기하는 건 무립니다. 한국은 1993년 3단계 자본자유화와 금융부문 개방 계획을 발표하고, OECD 멤버십 심사를 받게 됩니다. OCED 가입되면서 이 계획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죠. 그러다 보니 적절한 감독 조치도 없었고 방법도 없이 진행됐고, 국내던 국외던 금융기관들이 경쟁하기 시작했죠. 동남아시아 시장의 싼 이자를 바탕으로 돈도 굴리고, 단기대출 받아 환 투기에도 나섰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무분별한 금융시장 개방 탓이라는 것은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JP모건과 SK증권의 다이아몬드 펀드 연동채 거래죠. JP모건은 5만 달러의 돈을 챙겼지만 한국은 출자한 펀드 자산 3400만 달러 뿐만 아니라 SK증권은 JP모건과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수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JP모건 한테 뒤통수 맞은 SK증권 덕분에 SK그룹도 휘청했죠. 덕분에 떨어진 주가를 바탕으로 소버린의 경영권 공격도 시작 됐구요.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IMF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초보운전자인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지금껏 가보지 않았던 험한 길(자유화된 국제 금융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IMF 구제금융사태)를 당한 것이라고요. 초보운전 10년 만에 베테랑이 됐겠다 싶겠지만 금융허브, 자산운용업을 중심으로 국제무대에서는 역시나 초보 운전자인 상황이죠.

허브, 그리고 금융 자유화가 경제 성장과 관계가 없다는 실증 보고서는 많습니다. 특히 ‘한국경제가 사라진다’라는 책을 보면 100여개의 국가를 1975년에서 1989년 까지 시계열 자료로 분석으로 자본자유화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유의미한 관계를 찾지 못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에디슨 등(2002)이 자본자유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가지 계량 경제학적 기법을 통해 추정해 봤으나 역시 자본자유화가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언급합니다. 금융 허브와 경제 성장 동력이라는 주장은 결코 보편적 가설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한미FTA의 멕시코 논쟁 처럼요.

‘런던’은 금융허브의 대표선수죠. 영국에서 ‘씨티’의 평균 임금은 화이트 컬러 노동자 평균 임금의 2배라고 합니다. 돈이 많이 오고가는 만큼 종사 노동자들의 임금도 높을 수밖에 없죠. 리처드 로버츠 서섹스대 교수는 “돈은 많지만 시간이 없는 금융 서비스 업종의 특성상 지역일대에 파출부, 유모, 정원, 택시 기사 등. 런던과 뉴욕에서는 ‘개인 집사’ 업종이 성행"한다고 하더군요. 고임금 금융 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한 고급 레스토랑, 고급차 딜러, 패션 숍, 헬스 센터, 인테리어 디자이너, 여행사 들이 판을 치는 거죠. 성장 동력, 허브를 통해 육성될 일자리는 바로 이런 비정규 노동일 뿐입니다.

부 촌이 형성되고, 빈부의 격차에 따른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고, '돈'이면 최고라는 식의 만능주의가 판치고, 인수합병과 소유권 개방으로 인해 토종 기업들이 사라지고, 심지어 런던에서는 런던증권거래소 마져도 미국 증권거래소에 인수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허브 좋다 하지만 한국의 조건과 허브로 파생된 사회 문제들에 대해 그리 쉽게 '준비해야 한다'는 식으로 간과하면 안되죠. 특히 지금처럼 금융 감독당국이 ‘뭔가 되겠지’ 라며 망연자실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현재까지 자산운용업을 중심으로 한 허브 계획을 본다면 가능성이 낮겠지만 설령 런던의 유형이 아니라 룩셈부르크나 더블린 같이 미들 오피스(거래지원),이나 백오피스(거래 정산 및 결제) 유형의 금융 허브를 만들 계획이라 해도 노동집약적 업무로 비용이 적게드는 일자리만 만들어 지게 됩니다.

외국계 큰손들을 유치해 그들이 들어와 운용하면 돈이야 벌어나가겠지만 지역에 형성될 일자리는 비정규직 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사회적 가치가 과연 다시 이 사회로 환원될까요? 글쎄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허브가 뭡니까.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경제가 사슬 처럼 얽히는 가운데 통과해나가는 길의 통로입니다. 사회적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분배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 아닐까요?

예전에 이원식 재경부 과장이 한 명언이 있습니다. “만약 2008년 월드컵 이후 중국이 부실채권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 IMF때 체득한 전략을 활용해 한국도 경제적 실익을 챙겨야 하지 않겠냐”..“론스타를 국익적 차원에서 몰아세우지 말자. 한국도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돈 많이 벌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과정이 해외에서 반복될 수 있다”

설마 우리도 '한 탕' 해보자는 ...허브, 그리고 한미FTA를 통해 한국이 꾸는 꿈이 바로 이런식의 선진금융은 아니겠죠.

‘엔론,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들’을 권합니다

금융을 성장 동력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영화 ‘엔론’이 떠오르더군요. 미국 역사상 최대의 스캔들로 기록된 엔론의 파산은 미국에도 충격이었죠. 다큐멘터리 ‘엔론: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들(Enron: The Smartest Guys in The Room)’을 보면 그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가 복잡하게 설명되죠. 그렇지만 극명하게 보여주죠. '돈'을 위한 상품 그리고 '돈'만을 위한 작전. 엔론의 트레이더들은 “캘리포니아가 태평양으로 꺼져 버리면 전기 값이 더 뛰어오른다”며 전기 값을 올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공급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엔론은 이런 식의 장난으로 몇 배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정전으로 인한 엄청난 불편과 높아진 전기요금을 감당해야 했구요. 그리고 이 일은 캘리포니아 전력 대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평가 가능한 모든 위험을 대상으로 모든 상품 설계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재난, 재해, 범죄 발생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 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엔론 다큐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는 바로 이 설계 가능한 상품이 어떻게 투기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예인 셈이죠.

최근 급부상한 장하성 펀드도 있죠. 소액주주 운동으로 ‘주주이익’ 극대화 운동의 지평을 열었던 장하성 교수가 이제는 펀드를 만들어 나섰습니다. 과연 외국자본에 대항마식의 토종자본은 아닙니다. 이 펀드는 론스타나 칼라일 같이 조세회피지역인 아일랜드에 등록돼 운용되는 '먹고 튀는 펀드'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들이 새 성장 동력으로 '환영' 받는 분위기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참 다큐멘터리 ‘엔론’은 한미FTA저지 독립영화 실천단을 통하면 쉽게 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지루하지만 끝까지 진지하게 보시길 강권합니다.
걱정11호 | 등록일 : 2006.08.26
     
국정브리핑
  금융, 새 성장동력 부상 기회
한탕주의?  2006.09.03 11:48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한국은 미국자본에게 한탕주의가 가능 하고 두탕,쓰리탕도 가능 하다는걸 알수 있습니다..그러나 중국이 금융위기에 온다 해도 한국에게 털릴일은 없을것 같네요..중국엔 우리나라 같이 모피아를 띄어 넘는 매국노가 없으니 까요...모르죠..미국 애들이 흘린 떡고물이나 줏어 조금 먹을련지........ 대통령을 포함한 경제 관료 고위층에 비양심적인 인물로 구성 되어 있는 한 국민의 삶은 더욱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나도 한마디 블로그 의견쓰기 (트랙백)
작성자      비밀번호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