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기사게시판 :: 한미FTA를 저지하라 :: 3차협상 저지 투쟁에 나선 활동가들 - [걱정브리핑] "6일부터 미 시애틀서 한미FTA 3차 협상.." 맞불

3차협상 저지 투쟁에 나선 활동가들

[걱정브리핑] "6일부터 미 시애틀서 한미FTA 3차 협상.." 맞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일정상 반환점에 해당하는 3차 본협상이 9월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부터는 양국이 이미 교환한 상품 개방안(양허안)과 서비스·투자·금융 개방유보안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상호 수용 여부를 가리는 등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셈이다. 탐색전 성격이 강했던 1·2차와 달리 구체적인 개방대상과 방법을 놓고 한미 양측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그대로 드러날 것으로 보여 향후 협상타결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차 협상에서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즉시-2년내-5년내-7년내-10년내' 등 5단계로 제시, 모든 품목을 예외없이 10년내에 개방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우리 협상단은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 쌀 등 민감품목은 예외로 하고 관세철폐도 최장 15년까지 길게 둘 것으로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일 '한미 FTA 3차 협상 대응방향' 자료를 통해 양측 양허안 및 유보안에 대해 각 분과별 민간전문가 자문단과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협상전략을 재점검하고 3차 협상 대응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기까지는 국정브리핑 기사를 베꼈음)

▲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종훈 한미FTA협상단 수석대표, 이혜민 한미FTA기획단장, 신제윤 금융서비스분과장, 이건태 지적재산권분과장, 김원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분과장, 정동희 통신/전자상거래분과장, 윤수현 경쟁분과장, 황규연 섬유분과장, 김필구 투자분과장, 김해용 자동차분과장, 최경림 투자분과장, 유명희 경쟁분과장 겸 서비스분과장, 이명로 노동분과장, 배종하 농업분과장, 김영모 서비스분과장, 박석범 환경분과장(사진은 총 31명 분과장 중 16명)

노무현 대통령이 '나 몰라라' 하며 외유를 떠난 가운데, 한국 협상단이 미국 협상단을 만나 어떤 뚱딴지같은 일을 벌일지 모르는 다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가들의 대응도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 위줄은 유기만 이윤보다인간을 활동가, 이소형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완군 문화연대 활동가, 원영수 노동자의힘 기관지, 위원장, 전규찬 시청각미디어공대위 집행위원장, 이원재 범국본 상황실장, 남희섭 지적재산권공대위 집행위원장, 이종회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아래줄은 정광훈 원정시위대, 주제준 원정시위대, 허경 독립실천단 미디어활동가, 안성기 영화배우, 라은영 민중언론 참세상 기자, 윤금순 여성농민회장, 김강 수유+너머 연구자, 김세균 교수학술공대위 대표 등 16명 (한미FTA 저지 활동가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8월 30일 집행위를 열고 3차협상 전후 시기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한 다양한 실천을 벌이기로 했다. 우선 정광훈 민중연대 공동대표 등 씨애틀 원정시위대 60여 명이 미국에서 원정시위를 펼치기 위해 출국했다. 농축협대책위는 9월 5일 전 시군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하고, 영화대책위는 1인시위와 함께 문화예술인 선언을 조직중이다. 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9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 협상내용 공개와 방송개방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여성대책위는 2일 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여성대회를 개최했으며 학생대책위는 9월 6일 열린시민공원에서 하반기 투쟁 선포식을 갖는다.

6일에는 또한 범국본 주최 한미FTA반대 12014277+1 범국본 서명운동 발대식, 3차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밖에 3차협상 기간인 6일부터 9일까지 촛불집회, 광우병 소 수입 반대 선전전, 문화행사 등 다양한 한미FTA 저지 실천을 벌인다. 전교조는 차등성과급-교원평가 저지와 한미FTA 저지를 위한 10월 총력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독립영화실천단은 지난 1일 원영수 노동자의힘 기관지위원장을 초청, '한미FTA저지 일일학교'를 개최했으며, 2일에는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예총 등이 한강 선유도 공원에서 한미FTA저지 시민캠페인 '한미FTA는 괴물이다'를 가져 한미FTA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한편 이윤보다인간을의 유기만, 사회진보연대의 이소형, 문화연대의 완군 등 멀쩡한 활동가들과 평택범대위, 서울대책위 등으로 구성된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와 한미FTA협상 저지를 위한 전국행진 기획단'은 9월 8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전국행진'을 벌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걱정브리핑은 물론 3차협상 과정에도 국정브리핑을 걱정하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걱정21호 | 등록일 : 200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