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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서버 다운될까 정보 공개 못한다 | ||||||||
| [전문가토론회](2) - 광우병 위험 쇠고기.. 먹거리 선택은 소비자의 몫? | ||||||||
| 4일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토론회의 종합토론은 따로 분류했다. 종합토론은 굉장히 솔직 담백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각종 수치들이 거론되며 서로간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 주기도 하고, 개인적 의견들을 덧붙이고 역질문을 하며 궁금한 점들을 쏟아냈다. 그리고 명언도 많이 나왔다. "전문가들이 100%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려와 최대한 안전장치 하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의견을 줬다", "한우 값이 지금처럼 비싸면 후대의 아이들은 쇠고기 맛도 잊게 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 부터 완전히 안전하다고 확답할 수는 없다. 결국 소비자가 선택하면 되는 문제다", "쇠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영국과 미국에 인간 광우병이 급증하지 않는 것은 안전성에 대한 반증이다" 등등 .. 물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찬성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이다. 반론과 반론이 이어지는 과정은 접입가경이라 할 수 있다. 공방이 오고간 종합토론을 하나로 묶어 봤다.
말 주변이 없어서 말 바꾸는 방역과장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 “국민들에게 유해한 것을 제공하려는 정부는 없다”고 전제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김창섭 과장은 “가장 안전하다고 밝혀진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수입한다"며 “대한민국에 전문가들을 찾아 미국 현지 조사도 하고, 충분한 검토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물론 “그분들이(전문가들이) 100% 미국산 쇠 고기 들어오는 것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우려와 장치 하에 들어오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의견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상표 편집국장은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를 보면 20개월령 이하 수입을 원했지만 미국의 요구가 관철돼 30개월령에 협상했다고 나와 있다"며 "협상을 잘한 거 같지 않은데 자화자찬식으로 평가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창섭 국장이 “강기갑 의원이 자료 요구가 많아 준비하는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점이 많다"며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방대하고 복잡해 챙기지 못하는 것이 있을 뿐 고의로 지연 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기갑 의원은 “자료 요구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필요한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창섭 과장이 “4대 선결 조건은 협상 압력에 의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통상 부분”으로 한정하며 “쇠고기 협상하는 과정에서 FTA를 거론한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강기갑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농업부와 협의하고 조사한 내용에서 FTA 협상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고, 협의 과정에서는 전문가들간의 안전성 문제만 가지고 협의를 했다는 것"이라며 말을 바꾸며 한미FTA 협상의 외부 의제로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가 다뤄졌음을 시인했다.
또한 미국 도축장 검사 결과 7개 도축장의 명단과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김창섭 과장은 "농림부에 관련한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가 다운 될 정도로 반응이 격렬하다"며 전면 공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박상표 편집국장은 "홈페이지 다운된다고 정보 공개 안하는 정부가 정부냐"고 응수하며 "일본의 경우 작업당 명단, 소재지, 등 후생노동부 홈페이지에 내용을 다 게재한다. 10번 이상의 공청회와 정보 공개, 지역 설명회를 하는 정부와 한국 정부가 어떻게 같은 정부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창섭 과정은 미 도축장 검사 결과 7개 도축장의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7곳의 명단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도축장들이 다른 곳에서도 공급하기 때문에 영업상의 문제,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단 한명이라도 죽지 않게 안전성을 확보하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데 주이석 수의과학검역원 연구원은 "30개월 미만에서 소에 광우병 양성을 확인한 사례는 영국 일본 등 그리 많지 않다" 고 설명하며, "또한 80년대 중반부터 영국에서 광우병 소가 나왔고 영국인들은 쇠고기를 주식으로 계속 먹어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156명이 죽었다. 물론 한 사람도 죽으면 안되고 식품이 안전해야 하지만 광우병이 종말로 이끄는 질병이라 한다면 수십, 수십만두의 소에서 발생해 훨씬 더 많이 죽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현상을 보면 프리온 질병은 발생하는 동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많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상표 편집국장은 "종간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좀더 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이며,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도 초기에는 종간 장벽을 넘지 못했지만 넘으니 문제가 된 것이고, 마찬가지로 CWD의 경우도 OIE 2001년 보고서를 보면 종간장벽을 뛰어넘지 못했으나 위험성이 발견되니 위험성을 낮추려 노력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지금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방의 원칙이 도입해야 함에도 오히려 한국 정부는 미국식 식품안전 기준을 가지고 안전성을 역설하려 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강기갑 의원은 "150명 밖에 죽지 않았다는 그런 말은 상당히 조심히 해야 한다"며 "내 사랑하는 4살 짜리 막내 아들이 150명 안에 들어간다면 세상이 무너지는 일 아니냐"고 표현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허가 하는 정부와 소비자 선택권의 관계
2005년 부터 역학조사 위원회에 참가했더 이중복 건국대학교 교수는 "물론 "30개월 이상이 절대 안전하다고는 말 못하겠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과학적으로 그런 말은 누구도 못한다.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사다 먹고 안먹고는 가치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복 교수는 "먹는 사람들은 국가가 안전성 보장 못해주냐하면 보장은 하지만 '절대'라고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가치 판단에 맡겨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기갑 의원은 "고기 먹지 않으면 된다는 말이 어딨냐"고 반박하며 "제도적으로 국가가 위험에 노출 안되도록 해야 하고 안전한 고기 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상황에서 원산지 규정도 제대로 안되고 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상황에서 안먹으면 되지 않냐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냐"고 힐책했다. 종합 토론과정에서 우석균 정책실장은 "안전하지 않지만 들어올 거니까 먹고싶지 않은 사람은 먹지 말라는 이 말은 안전하냐가 질문인데 안전하지 않다고 대답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안전한지 않다면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하는데 그 선택권도 못주는 정부, 과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우석균 실장은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 구분을 할지 몰라 한우도 안먹겠다고 하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하며, "미국산 쇠고기 아무런 대처 없이 수입하는 것은 어떤 이유이던 간에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때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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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등록일 : 2006.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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